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尹대통령 "사회보장 서비스도 경쟁·시장화해야…합리적 통폐합도 필요"

기사입력 : 2023년05월31일 12:55

최종수정 : 2023년05월31일 12:55

청와대 영빈관서 사회보장 전략회의 주재
"재정범위 넘어서는 사회보장, 스스로 갉아먹는 것"
"부처 중심으로 판단하면 부패...협업해 통제해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도 시장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고 경쟁 체제가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회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스스로 갉아먹는 것이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5.29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우리가 국방비를 쓰고 전력을 고도화시켜 나가다 보면 우리 스스로의 방위 산업을 자체적으로 만들고 경쟁, 시장화 시키며 국제 경쟁력이 생기고 결국 방산이라는 하나의 산업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 서비스라는 것도 국방과 방산의 관계처럼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만 지속 가능하게 충분하게 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사회보장 서비스나 복지 사업이 중앙에는 1000여개 지방에는 한 1만여개 정도가 난립을 하고 있어 국민들이 알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시장화시키고 생산성과 질을 높이려 해도 난립을 해서는 경쟁이 되겠나"라면서 "이 역시 단순화해야 국민들이 어떤 서비스를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몰라서 활용 못하는 걸 없앨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을 더 고도화하고 이것이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견인해 나가는 쪽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면서 "합리적으로 통폐합을 해 시장 조성을 제대로 하고 현금복지는 사회적 최약자를 중심으로 그런 분들에 한해서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 일은 복지부, 노동부, 여가부가 일을 한다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며 "각 부처가 협업을 해 정리,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국민에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지 자기 부처를 중심으로 판단하면 부패한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