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남성도 출산휴가 10일 의무"…서울시, 저출생 대책 발표

기사입력 : 2023년06월01일 11:15

최종수정 : 2023년06월01일 11:15

남성 육아 참여 촉진…'서울시 일‧생활 균형' 정책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서울시가 6월부터 배우자 출산 시 별도 신청 없이도 남성 육아휴직 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우선 '배우자 출산휴가(10일) 의무 사용'으로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직원의 신청이 없어도 사업주가 10일의 출산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한다. 시는 이를 통해 남성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밝힌 추진계획 포스터. [사진=서울시 제공]

다음으로 '눈치 보지 않는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 조성'이다. 이 정책은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을 서면으로 권고하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이 없는지 모니터링하는 것을 포함한다. 시는 육아휴직자의 복직 후 빠른 업무 적응을 돕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서면 권고(연 1회)'다. 이 정책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를 적극 사용하도록 사업주가 연 1회 서면으로 권고하는 것이다. 시는 이를 통해 부모들이 육아와 경력을 조화롭게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일‧생활 균형 3종 세트는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중 하나다. 시는 일‧생활 균형을 어렵게 하는 기업문화와 직장 내 분위기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저출생 문제도 해결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하는 엄마와 아빠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모‧부성권 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사업주가 나서서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이외에도 시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뤄낼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계속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일‧생활 균형 관련 제도들을 하나로 묶어 '서울시 일·생활 균형 표준규정'을 올해 하반기에 마련하여 명확한 신청 방법과 절차를 제시하고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에 동참을 희망하는 민간기업에는 무료로 '일‧생활 균형 규정 정비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직장문화의 개선이 초저출생 위기 극복의 근본적인 해결책 중 하나로 꼽히는 가운데,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맞벌이 부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를 선도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