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김남국 국회 윤리특위 무엇을 심문해야 하나

기사입력 : 2023년06월08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6월09일 15:43

김기윤 변호사(김기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남국 국회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위 논의가 한창이다. 국회법 제141조 제1항, 제159조에 따라 윤리특위는 김남국 의원을 심문할 수 있다. 무슨 내용으로 심문해야 되는지 법조인 시각에서 정리해 본다.

김남국 국회의원이 보유한 코인 흐름

최근 언론에서 김남국 국회의원이 보유한 코인거래의 큰 흐름을 보면 그림과 같다.

김남국 의원의 본인 해명에 따르면, 2021. 1. 13. LG디스플레이 주식을 전량 매도한 약 10억원으로 2021. 2. 9.경 약 3억원, 2021. 2. 11. 2억원, 2021. 2. 12. 5억원 상당의 비트토렌트 코인을 매수한다. 그러다가 금액미상으로 매도하는데, 김남국 의원은 비트토렌트 코인을 40억까지 불렸다고 해명한 바가 있다.

비트토렌트 코인을 매도한 돈 즉, 이 돈으로 위믹스 코인을 매수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비토토렌트 코인을 매도한 금액이 미상이므로 당연히 위믹스를 매수한 금액 또한 미상이다. 그 후 2022. 1. 27. 위믹스코인 42만개(약 28억원 추정)를 빗썸→카카오클립으로, 2022. 1. 31. 위믹스코인 57만개(약 43억원 추정)를 빗썸→업비트→카카오클립으로, 2022. 2. 14. 위믹스코인 23만개(약 16억원 추정)를 빗썸→업비트→카카오클립으로 이체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2. 1. 31., 2. 14. 위믹스코인을 빗썸→업비트→카카오클립으로 이체하는 과정에서 업비트는 가상자산 이동(업비트→카카오클립)을 이상거래로 보고 FIU에 신고하였고, FIU는 검찰에 통보했다.

그 후 클립에 있는 184만개 위믹스 코인(갯수 및 약87억원 시세추정) 중 51만개(당일 시세 약 36억원 추정)를 2022. 2. 16. 오전 12시 39분경 클레이페이 코인(당일 시세 약 21억원 추정)과 클레이스왑을 통하여 교환한다.

2022. 4. 21.부터 위믹스 코인(갯수 미상)을 마브렉스 코인과 클레이스왑을 통하여 교환하는데, 마브렉스 코인으로 교환한 몇일 후 상장이슈로 마브렉스 코인의 가격이 급등한다.

김기윤 변호사 기고 내 설명된 내용

윤리특위가 김남국 의원에게 무엇을 심문해야 되나?

심문사항 ① : 윤석열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앞서니까 2022. 2. 16. 위믹스를 처분했나?

위믹스 코인은 위메이드 게임회사에서 개발한 가상화폐로서 P2E 게임과 관련이 있다. P2E 게임이 양성화될 경우 P2E 게임과 연관성이 깊은 위믹스 코인의 가격은 급상승한다. 김남국 의원은 P2E 게임과 관련된 법률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김남국 의원은 2021. 12. 2.경 게임산업법을 공동발의하였고, 2022. 1. 27.경 P2E규제 완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이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은 2021. 12. 20.경 'P2E 게임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금지하면 쇄국', 2022. 1. 11.경 'P2E관련하여 자유로운 혁신공간을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였다.

2022. 2. 16. 오전 12시 39분경 위믹스 코인(당일 시세 약 36억원 추정)을 클레이페이 코인(당일 시세 약 21억원 추정)과 클레이스왑을 통하여 교환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위믹스 코인을 15억원(추정)이나 손해를 보면서 처분하였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그렇다면 김남국 의원은 위믹스 코인을 왜 처분했나? 위믹스 코인을 처분할 시기는 대통령 선거 운동기간이었다. 2022. 2. 13.자 뉴데일리 여론조사 <윤석열 46.6%:이재명 40.3%>, 2022. 2. 14.자 리얼미터 여론조사 <윤석열 41.6%:이재명39.1%>, 같은 날 조선일보 여론조사 <윤석열 38.8%:이재명 33.2%>, 2022. 2. 15.자 데일리안 여론조사 <윤석열 46.6%:이재명 38.2%>, 같은 날 뉴스토마토 <윤석열 43.2%:이재명 40.2%>로 발표되었다. 여론조사상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굳어지는 시기였다.

김남국 의원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것 같으니까 2022. 2. 16.경 위믹스코인을 처분한 것인지? 15억원(추정)을 손해 보면서까지 위믹스를 처분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하여 심문해야 된다.

심문사항 ② P2E 관련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김남국 의원이 관여했나?

대통령 후보시절 이재명은 2021. 12. 20.경 'P2E 게임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금지하면 쇄국', 2022. 1. 11.경 'P2E관련하여 자유로운 혁신공간을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였다. 이 발언들은 P2E 게임과 관련이 되어 있는 위믹스 코인의 가격을 급등시키는 요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발언한 2021. 12. 20.로부터 3일후에 45%가 급등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그렇다면 김남국 의원이 위믹스 코인을 매수한 일자 및 금액에 대해 심문해야 한다. 만약 위믹스 코인을 매수한 후에 이재명 후보의 P2E 발언이 있었다면, 김남국 의원이 이재명 후보의P2E 관련발언에 관여하였는지를 심문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또한 이재명 후보의 P2E 관련발언에 김남국 의원이 개입하였는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심문사항 ③ 마브렉스 코인을 왜 매수했나?

2022. 4. 21.~ 5 .6. 사이에 위믹스 코인을 마브렉스 코인으로 교환하였는데, 이 교환으로 김남국 의원은 약 9억원(추정)의 마브렉스 코인을 보유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2주전인 4. 9.경 마브렉스 코인을 발행한 넷마블은 빗썸 거래소에 상장을 신청한 상태였고, 4. 29. 상장계약을 하였으며, 5. 4. 상장이 발표되었고, 5. 6. 상장되었다. 상장과 동시에 마브렉스 코인의 가격은 급등하였다. 이에 마브렉스 코인이 상장될 것이라는 내부정보를 알고 코인을 구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다.

넷마블 회사직원으로부터 상장정보를 듣고 마브렉스 코인을 매수한 것인지? 김남국 의원이 마브렉스 코인을 매수하게 된 경위를 철저히 심문해야 한다. 물론 수사기관은 국회 출입 또는 후원한 넷마블 회사직원과 김남국 의원 사이에 통신내용을 철저히 수사하여 상장관련 내부정보가 제공되었는지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심문사항 ④ 카카오클립으로 위믹스 코인을 이체한 이유는 뭐냐?

카카오클립은 '트래블룰'을 적용받지 않는다. 트래블룰은 금융권에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송금자의 정보 등을 기록하는 것을 말하는데, 2022. 3. 25.부터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에 가상자산 송수신인의 신원정보 기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카카오클립으로 가상화페를 이체시킨 것이라면 자금세탁 의혹이 제기되기도 한다.

카카오클립으로 이체된 가상화폐는 클레이스왑을 통하여 코인 대 코인으로 교환할 수 있다. 즉 현금화할 필요가 없이 계속하여 코인거래만 할 수 있으므로, 코인거래로 재산이 증식되더라도 국회의원은 재산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일명 '김남국 방지법'이 국회에서 심의 중인데 국회의원이 보유한 가상화폐는 신고를 해야 된다는 취지이다. 지금까지는 국회의원이 가상화폐에 대한 재산신고의무는 없다.

김남국 의원은 2022. 1. 27. 위믹스코인 42만개(약 28억원 추정), 2022. 1. 31. 위믹스코인 57만개(약 43억원 추정), 2022. 2. 14. 위믹스코인 23만개(약 16억원 추정)를 카카오클립으로 이체하였다는 보도가 있다. 이렇게 많은 코인을 카카오클립으로 이체한 목적이 무엇인지? '트래블룰을 피할' 겸 '코인 대 코인 교환을 통한 코인거래'를 계속 함으로써 코인으로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려고 했던 것인지? 심문해야 한다.

김기윤 국민의힘 윤리위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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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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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