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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저출생 극복 프로젝트' 가동…김유열 사장 "화두 계속 던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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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6~7월 전사적으로 '저출생 인구위기 극복 프로젝트' 집중
'다큐멘터리 K–인구대기획 초저출생' 10부작, 6월 14일 첫 방송
'클래스e' '지식채널e' 'EBR' 등 저출생 인구위기 관련 콘텐츠 방송
'EBS 초대석' 정부의 저출생 5대 핵심 정책 및 방향 대담
정부, 국회, 학계 전문가 및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하는 대형 토론 방송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EBS가 2022년 합계출산율 0.78. 초저출생과 초고령화 시대 공멸의 '정해진 미래'를 공존의 '지속 가능한 사회'로 바꾸기 위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모색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EBS는 올해부터 우리나라가 처한 가장 중대한 위기를 '저출생'으로 설정, EBS의 제작 역량 및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국내 저출생 인구 위기에 대한 해법 찾기에 나선다.

EBS는 6~7월, 저출생 첫 대형 기획인 '다큐멘터리K-인구대기획 초저출생' 10부작을 시작으로, '지식채널e', '클래스e', 'EBR', 'EBS초대석'에서 저출생 특집을 집중 배치하고 7월 중 정부, 국회, 학계 관계자 및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토론 방송을 편성한다. 이 날 방송되는 EBS의 프로그램에서는 저출생 및 인구 위기를 주제로 종일 방송을 추진할 예정이다.

EBS 김유열 사장 [사진=EBS]

◆ EBS '저출생 인구위기 극복 프로젝트' 미디어데이 개최

EBS는 8일 대한민국 사회 저출생 인구위기의 해법을 찾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저출생 인구위기 극복 프로젝트'를 알리는 미디어데이를 개최했다. EBS 김유열 사장의 인사말과 함께 김영선 국회 인구특위위원장, 김영미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여해 축사를 했다.

EBS 김유열 사장은 "저출산 문제를 끊임없이 토론하고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까지 지치지 않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 키워드를 올해만 가져가지 않고, 집요하게 세상에 화두를 던지겠다"라고 말했다.

김영선 국회 인구특위위원장 [사진=EBS]

김영선 국회 인구특위원장은 프랑스와 이스라엘의 사례를 들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물려주고 싶은 우리나라의 가치관 회복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EBS가 저출산 문제를 추상적으로 보기보다 심층적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만들어서 출산은 여성이 하고 육아는 사회가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김영미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그동안 EBS는 '다큐프라임', '지식채널e'와 같은 집중 탐구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모색하고 해법을 찾는 데 힘써왔고, 실질적 변화를 이끄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라며, "저출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집중 탐구 콘텐츠를 만들어줘 너무 감사하며, 앞으로의 내용에 상당히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 "아이를 낳겠다는 결심에는 경제적인 요인도 많이 미치겠지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심리적 요인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감성이 스며드는 따뜻한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사진=EBS]

이날 EBS 교육비전프로젝트국 이창용 국장은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위기 사태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킴으로써 생산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진행되는 EBS의 '저출생 인구위기 극복 프로젝트'의 내용을 소개했다.

또 프로젝트의 핵심 프로그램이자, 대한민국 저출생 문제를 데이터와 깊이 있는 취재를 통해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10부작 다큐멘터리 '다큐멘터리 K–인구대기획 초저출생' 소개와 하이라이트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큐멘터리 K–인구대기획 초저출생' 제작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최슬기 교수, 유튜버 아뚱, 바이브컴퍼니 생활변화관측소 정석환 연구원 등 출연자들이 참여해 각계각층으로부터 저출생의 원인과 대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최슬기 교수는 "올해 들어서 저출산 위기의식들이 곳곳에서 변화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변화하는 모습들이 만들어진다면, 출산 측면에서도 달라진 미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밝히고, 유튜버 아뚱은 "맞벌이 가정이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다. 도움 되는 정책은 일을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닐까 싶다"라며 당사자 입장에서 필요한 정책에 관해 이야기를 했다. 정석환 연구원은 저출산 문제를 타자화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빈정현 PD는 "저출생 문제는 세대, 성별, 지역 등 우리 사회 갈등 요소를 다 담고 있었다. 한두 가지 요소로 얘기한다고 바뀌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이번 다큐가 생산적인 담론의 장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라고 밝혔다.

EBS 저출생 극복 프로젝트 미디어데이 [사진=EBS]

◆ EBS 첫 대형 기획, '다큐멘터리 K-인구대기획 초저출생' 10부작 방송

저출생 첫 대형 기획으로, EBS는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 위기 사태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킴으로써 생산적 대안 모색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장기간 기획한 '다큐멘터리 K–인구대기획 초저출생' 10부작을 오는 14일 첫 방송한다.

'다큐멘터리 K–인구대기획 초저출생' 10부작은 현재와 미래, 세대와 지역, 데이터와 심리를 넘나들며 초저출생 현상과 관련된 우리 삶의 전반적 조건을 깊게 탐색하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결혼·출산·양육 등 생애주기별 경제적 비용, 소셜 데이터로 분석한 세대 심리와 문화, 저출생 관련 미래예측 시뮬레이션과 세대별 모의 투표 실험 등 우리 삶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원인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분석한다.

또한 이번 다큐에서는 스웨덴, 프랑스, 이스라엘과 헝가리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해외의 정책과 사례를 탐구한다.

14일 방송되는 1부 '0.78 이후의 세계'는 2020년에 태어난 아이들의 삶을 따라가며 2038년, 2045년, 2070년 교육, 국방, 경제, 연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래를 예측해보는 시뮬레이션을 진행한다. 미래학자 서용석 카이스트 교수가 전국 곳곳의 현장과 사람들을 만나며 예정된 미래를 바꾸기 위해 2023년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15일 방송되는 2부 '결혼·출산·양육 비용 분석 프로젝트'에서는 20~60대 다양한 연령대의 사례자를 통해 살펴본 '2023년 결혼·출산·양육과 관련된 생애주기 비용 및 인식 조사 결과'를, 21일 방송되는 3부 '2030 시대 현상소'에서는 소셜 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본 2030 세대들의 마음 지도를 분석한다.

22일 방송되는 4부 '조용한 혁명: 일, 가정, 시간'에서는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로만 접근하던 일·가정 양립 이슈를 '아빠의 돌볼 권리'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살펴본다. 사회 각 분야별 육아휴직 1호 아빠들의 과거와 현재를 추적하며 이들의 조용한 움직임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본다.

다음 주 28일 방송되는 5부 '보이지 않는 도시'는 강릉 A여고를 졸업한 동창생들의 삶을 통해 수도권 집중의 현실을 추적해보고, 지방소멸의 문제를 접근하는 다양한 사례자들을 통해 '보이지 않는 도시'인 지방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살펴본다.

유튜버 아뚱 김아현 [사진=EBS]

'다큐멘터리 K–인구대기획 초저출생' 10부작에서는 다양한 글로벌 정책 사례 및 사회 실험을 통해 생산적 대안의 아이디어를 모색한다.

29일 방송되는 6부 '스웨덴-백 년의 유산, 부모의 권리'에서는 1930년대 사회 경제 구조개혁을 통해 인구 담론의 대전환을 이룬 스웨덴의 사례를, 7월 5일 방송되는 7부 '프랑스, 출산율 반등의 비밀'에서는 출산과 육아의 국가 책임, 아동친화적 가족정책 등 프랑스 출산율 반등의 비밀에 대해 알아본다.

7월 6일 방송되는 8부 'OECD 출산율 1위, 이스라엘을 가다'에서는 이스라엘의 독특한 역사·문화적 배경하에서 강조되는 가족이라는 전통적 가치의 소중함을 살펴보고, 7월 12일 방송되는 9부 '2019 헝가리의 실험'에서는 출산 장려를 위해 2019년부터 시작된 헝가리 현금지원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분석해본다.

마지막으로 7월 13일 방송되는 10부 '미래에서 온 사람들'에서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제를 바탕으로 경제, 교육, 국방, 연금 분야의 모의 투표 실험을 진행한다. 10대부터 70대까지 500명의 투표인단이 참여하여 '나를 위한 2023년의 선택', '미래세대를 위한 2050년의 선택'으로 실시한 두 번의 투표 결과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0.78이라는 '정해진 미래'를 뛰어넘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공존과 연대는 어떻게 가능한지를 살펴본다.

◆ EBS, 6~7월에 집중적으로 저출생 주제 집중 방송, 연중 캠페인 전개

EBS는 먼저 6~7월 두 달 동안 대표 프로그램에 저출생 특집을 집중 편성하고, 정부, 국회, 학계 및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토론하는 방송을 마련한다. 국내외 혁신적 정책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정책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형식의 교육콘텐츠를 제작하여 전파해나갈 예정이다.

먼저, EBS는 '가족 더하기, 행복 더하기' 연중 캠페인을 EBS1TV와 SNS 채널에서 전개하여 저출생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고, 일상 속에서 실천 가능한 다양한 해법을 모색해본다.

EBS의 대표 지식 콘텐츠 '지식채널e'(6.13~, 5부작), '클래스e'(6.19~, 5부작), , 'EBR'(6.12~, 4부작)에서는 국내외의 혁신적 정책 및 역사적 사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의 조건과 가능성을 탐색해본다.

세계 석학 강연인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에서는 대표적인 인구문제 전문가 야마다 마사히로를 초빙하여 저출생 고령화가 일본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력과 우리나라가 참고하거나 적용할 수 있는 해법에 대해 알아본다.

7월 14일 방송 예정인 'EBS 초대석'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과 함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5대 핵심 분야 정책과 방향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EBS는 인구 및 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관계자 및 국회의원, 분야별 학계 전문가,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형 토론 방송 '초저출생 문제,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 를 7월 28일 편성할 예정이다. 두 달 간 집중적으로 펼쳐 온 EBS '저출생 인구위기 극복 프로젝트'를 총정리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해결 과제에 대해 살펴본다.

김유열 EBS 사장은 "이번 프로젝트가 우리나라의 인구 위기 해결을 위한 공론화와 대안 모색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우리의 미래에 대한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공영방송사로서, 저출생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때까지 올해에만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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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사기' 차가원 구속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약 3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242억원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등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차 대표의 각종 사기 혐의에 대한 총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03 ryuchan0925@newspim.com 경찰은 차 대표가 기존 업체와의 계약관계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사업을 제안했으며, 계약 당시부터 사업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차 대표에 대한 계좌 추적, 계약 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한 뒤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대표 측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의 변호인인 현동엽 법무법인 화금 변호사는 앞서 "본건은 사실관계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사기가 성립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므로 법원에서 충실히 구속할 사유가 없음을 소명할 계획"이라며 "법원에서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아 경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 및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8-0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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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아니면 세금 껑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 주요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이 함께 오르는 데다 세액공제 한도까지 신설되기 때문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고 가정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49~7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일부 주택의 보유세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으로…고가·비거주·다주택 과세 강화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기본공제가 확대되더라도 서울 주요 고가주택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상당 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7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시가 약 20억원, 공시가격 14억원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20억~30억원 구간에서 종부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연령과 거주기간,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시가 30억~40억원 구간의 세액 변동을 제한하고, 40억~50억원을 넘는 주택부터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령과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나타난다.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는 4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추가 공제액 5억원은 전체 주택 공시가격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기간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연 2%·최대 20%로 낮아지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연 6%·최대 60%로 높아진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를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 사례에 따르면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한 뒤 32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2027년 2억3600만원에서 2028년 3억2000만원, 2029년 4억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거주한 뒤 75억원에 매도하는 사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로 산출세액이 2027년 3억1600만원에서 2028년 9억2300만원, 2029년 13억7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고가 1주택 보유세 49~71%↑…비거주 은마·잠실은 두 배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는 최대 70%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재산세와 종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했다. 연령과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용산구 한남더힐의 보유세는 올해 7632만8650원에서 내년 1억3027만8043원으로 5394만9393원(70.7%)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6962원에서 내년 2763만9762원으로 954만2800원(5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2226만8466원에서 3333만2209원으로 49.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단지 전용 112.96㎡는 3815만6682원에서 6141만5590원으로 2325만8908원(61.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는 1904만6835원에서 2986만526원으로 56.8%,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는 1503만1458원에서 2356만5600원으로 56.8%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는 1257만6528원에서 2078만9447원으로 821만2919원(65.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1003만5738원에서 1630만8631원으로 627만2893원(62.5%)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뿐 아니라 세제개편 자체가 보유세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컸다. 내년 공시가격에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2228만5064원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약 535만원 많아진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는 현행 제도 납부액인 4551만2683원보다 약 1590만원, 한남더힐은 현행 제도의 8789만8781원보다 약 4238만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의 내년 보유세는 실거주 1주택자일 경우 2078만9447원이지만 비거주자는 2520만3638원으로 441만원가량 많다. 올해와 비교한 비거주자의 증가율은 100.4%로 보유세가 두 배로 늘어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거주자는 내년 1630만8631원을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2045만2758원으로 414만원가량 많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03.8%에 달한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17㎡는 거주 여부에 따라 내년 보유세가 4045만8995원과 4780만8508원으로 735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도곡렉슬 전용 120.82㎡는 554만원,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1058만원가량 격차가 벌어진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소유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5억원인 주택에 70세 소유자가 10년 동안 거주한 경우 보유세가 올해 916만3000원에서 내년 961만7000원으로 약 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내년 보유세는 1376만원으로 약 50% 늘어났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은마·잠실 2주택자 내년 80%↑…2030년 보유세 2.6배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율 조정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은 내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이 단계적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2030년까지의 보유세를 계산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이 있는 지역,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했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4487만5005원에서 내년 8101만9657원으로 3614만4652원(8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에는 보유세가 1억449만6198원으로 처음 1억원을 넘어서고 2030년에는 1억1646만662원까지 늘어난다. 2030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59.5% 많아 약 2.6배 수준에 이른다. 잠실주공5단지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도 올해 3075만  801원에서 내년 5349만2694원으로 2274만1893원(74.0%) 증가한다. 2030년에는 7696만5978원으로 올해의 2.5배 수준이 된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다주택자도 부담이 늘어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약 918만원에서 내년 약 1487만원으로 62.0%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2162만원으로 올해보다 135.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3주택자는 절대적인 세 부담 증가액이 더 컸다.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올해 2억127만5512원에서 내년 2억8266만9935원으로 8139만4423원(40.4%) 증가한다. 2028년에는 3억4932만321원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3억6204만8921원까지 상승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점차 낮아진다는 가정에도 2030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약 80% 증가하는 셈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채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2채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보유세가 약 1212만원에서 내년 약 2095만원으로 72.8%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3114만원으로 올해보다 156.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제개편안이 거주 중저가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보유 주택의 가격과 수, 실제 거주 여부가 향후 보유세 부담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min72@newspim.com 2026-08-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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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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