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성과 207개 중 24개 사례 소개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 1년간의 규제혁신 성과(207개) 가운데 국민의 개선 요구가 높았던 24개 과제를 엄선해 책자로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고용부의 규제혁신 내용과 사례를 담은 '고용노동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24-국민의 목소리, 규제혁신으로 답하다'는 ▲직업훈련 ▲외국인 고용 ▲고용지원 ▲산업안전 ▲노동 분야 5개 주제를 소개한다.
직업훈련 분야는 참여가 더 쉬워진 중소기업 훈련과 짧은 과정(숏폼 콘텐츠) 수강 등 훈련생의 훈련 선택권이 더욱 확대된 사례와 함께 내일배움카드의 연간 수강 횟수 제한이 폐지된 내용을 담았다.
외국인 고용분야는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역대 최다 외국인력 도입, 사업장별 고용 한도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고용지원과 노동 분야는 주로 절차 간소화 및 정부지원 확대 사례를 소개한다. 대표적으로 고용장려금 신청서류 대폭 축소,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외 부양가족 수당 추가 지급, 노동민원을 모바일로 신속처리하는 '노동포털' 구축 등이 있다.
산업안전 분야는 낡은 규제를 개선해 근로자의 안전과 작업 효율을 동시에 강화한 사례로 이뤄졌다. 모바일 안전보건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에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및 위험성평가 실시 포함, 화학물질 도급승인 시 서류제출 최소화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례집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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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고용노동부] 2023.06.09 swimmi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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