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슈+] 이재명 때보다 적은 이탈표…'한동훈 20명' 발언·'檢 사냥감 됐다' 위기감

기사입력 : 2023년06월12일 17:55

최종수정 : 2023년06월12일 17:55

비공개 의총서 '檢 과도한 수사' 비토 공감대
김한규 "한동훈 정치적 발언에 모욕감"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배경에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를 향한 민주당 내부 우려가 강하게 작용했다.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두 의원 모두 과반 이상의 반대로 부결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관석(오른쪽)·이성만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이날 윤·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2023.06.12 leehs@newspim.com

◆ 김상희 "우리는 사냥감 됐다"...한동훈 "핵심은 20명 의원에 돈봉투 돌렸다는 것" 자극받아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검찰의 압박 수사를 거세게 비난하는 몇몇 의원의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의총 참석자들에 따르면 4선 김상희 의원은 자유발언에서 "국회는 사냥터가 됐고 우리는 사냥감이 됐다"고 비판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검찰 출신 김회재 의원은 "나도 검찰 출신이지만 이같이 무도한 압박 수사는 처음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총장에서 형성된 이같은 '반(反)검찰' 기류에 기름을 부은 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체포동의안 설명이었다.

한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서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범죄 사실 핵심은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 지지 대가로 민주당 국회의원 약 20명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는 것"이라며 "그 범죄 사실에 따르면 논리 필연적으로 그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국회의원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의 발언이 끝나자 야당 의원들 자리에서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실제로 한 장관의 발언이 끝나자 몇몇 야당 의원들은 "부결하라고 고사를 지낸다"고 비꼬았다는 전언이 잇따른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동훈 장관의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 발언 때문에 모욕감을 느꼈다는 의원이 많다. 민주당 의원들은 돈 받은 정치집단으로 투표할 자격 없는 것 아니냐는 투의 발언 때문에 격앙된 것 같다"고 전했다.

대표적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원욱 의원은 표결 직후 '부결 원인'을 묻는 기자 질의에 "한동훈 장관의 도발에 대한 반발심이 심하지 않았겠느냐"며 답했다.

서영교 의원은 표결 후 본회의장을 나오며 "(한동훈 장관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아까 다른 의원이 '20명 중 한 명이 나라는 이야기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더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6.12 leehs@newspim.com

◆ 이재명 체포동의안 때보다 적었던 이탈표…李 2차 체포동의안 영향은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역시 당 내 '이탈표'는 감지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표결한 결과 재석 의원 293명 중 윤 의원은 가결 139표·부결 145표·기권 9표, 이 의원은 가결 132표·부결 155표·기권 6표로 최종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현재 당 소속 의원 113명 중 구속 중인 정찬민 의원을 제외한 112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표를 던졌다. 정의당도 원내 6인 모두 당론에 따라 찬성 표결했다.

그 외 진보당, 무소속 의원의 의석수 13개를 고려하면 이번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최소 1명에서 많게는 21명의 민주당 의원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나타났던 이탈표 '31표'보다 적은 숫자다.

이같은 표결 결과를 두고 당 내부에선 이재명 대표의 '2차 체포동의안'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하고 있다.

당직을 맡고 있는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에게)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무래도 이 대표만이 아니라 당 전체를 향한 검찰의 압박수사라는 점이 부각됐기 때문에 추후에 넘어올 2차 체포동의안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수도권 재선 의원은 기자에게 "이번 표결이 이재명 대표에게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어찌됐든 결과만 놓고 보면, 민주당은 다 부결이고,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가결하지 않았는가. 난 이번 결과가 우리당에게 엄청난 부담이라고 생각한다"며 "곧 언론들부터 '방탄대오 균열 없었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가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