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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재명 때보다 적은 이탈표…'한동훈 20명' 발언·'檢 사냥감 됐다' 위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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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의총서 '檢 과도한 수사' 비토 공감대
김한규 "한동훈 정치적 발언에 모욕감"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배경에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를 향한 민주당 내부 우려가 강하게 작용했다.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두 의원 모두 과반 이상의 반대로 부결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관석(오른쪽)·이성만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이날 윤·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2023.06.12 leehs@newspim.com

◆ 김상희 "우리는 사냥감 됐다"...한동훈 "핵심은 20명 의원에 돈봉투 돌렸다는 것" 자극받아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검찰의 압박 수사를 거세게 비난하는 몇몇 의원의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의총 참석자들에 따르면 4선 김상희 의원은 자유발언에서 "국회는 사냥터가 됐고 우리는 사냥감이 됐다"고 비판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검찰 출신 김회재 의원은 "나도 검찰 출신이지만 이같이 무도한 압박 수사는 처음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총장에서 형성된 이같은 '반(反)검찰' 기류에 기름을 부은 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체포동의안 설명이었다.

한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서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범죄 사실 핵심은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 지지 대가로 민주당 국회의원 약 20명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는 것"이라며 "그 범죄 사실에 따르면 논리 필연적으로 그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국회의원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의 발언이 끝나자 야당 의원들 자리에서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실제로 한 장관의 발언이 끝나자 몇몇 야당 의원들은 "부결하라고 고사를 지낸다"고 비꼬았다는 전언이 잇따른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동훈 장관의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 발언 때문에 모욕감을 느꼈다는 의원이 많다. 민주당 의원들은 돈 받은 정치집단으로 투표할 자격 없는 것 아니냐는 투의 발언 때문에 격앙된 것 같다"고 전했다.

대표적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원욱 의원은 표결 직후 '부결 원인'을 묻는 기자 질의에 "한동훈 장관의 도발에 대한 반발심이 심하지 않았겠느냐"며 답했다.

서영교 의원은 표결 후 본회의장을 나오며 "(한동훈 장관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아까 다른 의원이 '20명 중 한 명이 나라는 이야기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더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6.12 leehs@newspim.com

◆ 이재명 체포동의안 때보다 적었던 이탈표…李 2차 체포동의안 영향은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역시 당 내 '이탈표'는 감지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표결한 결과 재석 의원 293명 중 윤 의원은 가결 139표·부결 145표·기권 9표, 이 의원은 가결 132표·부결 155표·기권 6표로 최종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현재 당 소속 의원 113명 중 구속 중인 정찬민 의원을 제외한 112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표를 던졌다. 정의당도 원내 6인 모두 당론에 따라 찬성 표결했다.

그 외 진보당, 무소속 의원의 의석수 13개를 고려하면 이번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최소 1명에서 많게는 21명의 민주당 의원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나타났던 이탈표 '31표'보다 적은 숫자다.

이같은 표결 결과를 두고 당 내부에선 이재명 대표의 '2차 체포동의안'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하고 있다.

당직을 맡고 있는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에게)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무래도 이 대표만이 아니라 당 전체를 향한 검찰의 압박수사라는 점이 부각됐기 때문에 추후에 넘어올 2차 체포동의안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수도권 재선 의원은 기자에게 "이번 표결이 이재명 대표에게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어찌됐든 결과만 놓고 보면, 민주당은 다 부결이고,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가결하지 않았는가. 난 이번 결과가 우리당에게 엄청난 부담이라고 생각한다"며 "곧 언론들부터 '방탄대오 균열 없었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가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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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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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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