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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관계 긴급진단] ①거세지는 '전랑외교'...한중관계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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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 대사 '막말식' 발언..."본국 내 존재감 부각 염두"
"'하나의 중국' 원칙 인정하기 전 양국 관계 개선 난망"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의 시대가 지나가면서 한중관계가 새로운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미중갈등이 본격화되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이 미국 및 일본과의 공조를 강화하면서 중국이 한미일 3국 중 '약한 고리'라고 판단하는 한국을 압박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뉴스핌은 한중관계가 악화되는 원인과 향후 전망, 한국 정부의 바람직한 대중정책은 무엇일지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견해를 듣는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의 '베팅' 발언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가뜩이나 불안했던 한중 관계가 또 한 번 암초를 만나면서 관계 개선이 더욱 어려워지는 모양새다.

싱 대사의 최근 강성 발언은 '전랑(戰狼)외교'의 전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야당 대표를 관저로 초청해 우리 정부의 외교 노선을 노골적으로 비판한 것을 두고 중국의 '전랑외교'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한중관계 긴급진단] 글싣는 순서

1. 거세지는 '전랑외교'...한중관계 해법은
2. 박원곤 "中 고압적 태도 원인은 학습효과…초기비용 감수해야"
3. 차두현 "한국인 자존심 긁으면 안 된다는 교훈, 중국도 느껴야"

◆ '전랑외교'의 새 전사?..."中 내부 반응 의식한 것"

전랑외교의 '전랑'은 직역하면 '늑대 전사'다.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무력과 보복 등 공세적인 외교를 펼치는 것이 전랑외교다.

시진핑 주석 집권 후 중국 외교의 '상징'이 된 전랑외교는 맹목적인 애국주의에서 비롯한다. 대만과 소수민족 등 '핵심 이익'에 있어 강경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는 시 주석의 주문에 따라 2019년부터 본격화했다.

지난해 10월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3기 시작 이후 전랑외교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전랑 외교 스타'로 손꼽히던 자오리젠(趙立堅) 전 외교부 대변인이 올해 1월 갑작스레 '외교부 신문사(新聞司·대변인실) 부사장에서 국경·해앙사무사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다. 그러나 싱 대사의 이번 발언이 전랑외교 기조가 이어지고 있음이 확인됐다.

[사진=바이두(百度)] 중국 영화 '특수부대 전랑' 포스터. '전랑외교'는 '늑대전사외교'라고도 한다. 중국 액션 영화 '특수부대 전랑'에서 유래한 표현이다. '특수부대 전랑'은 '중국을 모욕하는 자는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도 반드시 응징하다'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국내에서 싱 대사의 발언이 '내정간섭'에 해당하는 것이며 싱 대사를 추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 가운데, 싱 대사가 높은 수위의 발언을 하게 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싱 대사의 발언이 본국 당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며, 중국이 싱 대사의 입을 빌어 한국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라는 관측이 상당하다.

익명을 요구한 중국 싱크탱크의 외교 전문가 역시 12일 뉴스핌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의 입장과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미국 입장에만 동조에 중국의 핵심 이익인 '대만'을 건드린 것이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은 언급하지 않고 '대만해협에서의 일방적 현상 변경 절대 반대'를 말한 것 등이 양국 갈등의 도화선이 된 것"이라며 "역대 한국 정부는 대만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국 외교부는 싱 대사를 두둔했다. 왕원빈(王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각계각층 인사들과 광범위하게 접촉하고 교류하는 것은 싱 대사의 직무"라면서 "그 목적은 이해를 증진하고 협력을 촉진하며 중·한 관계 발전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영 매체로 분류되는 환추스바오(環球時報)는 13일 싱 대사를 엄호하는 내용의 사설을 실었다. "싱 대사가 도대체 어떤 '지나친' 행동을 했고 어떤 '과도한' 말을 했길래 한국 외교를 들쑤셔진 벌집처럼 만든 것이냐"며 "실로 믿기 힘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싱 대사가 "한국이 대중 관계를 처리할 때 외부 요인의 간섭에서 벌어날 수 있길 바라고, 중국이 지는 쪽에 베팅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라고 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것이 사실이 아닌가? 무엇이 과도하며 무엇이 한국을 위협하는 것이고 무엇이 내정간섭인가"라며 반문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2023.06.08 photo@newspim.com

일각에서는 싱 대사의 발언이 일종의 '충성 경쟁'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한다. 시 주석의 '주문'을 의식, 수위 높은 발언으로 존재감을 드러냄으로써 본국에서의 입지 강화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

특히 외교부 대변인 시절부터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전랑 외교의 '상징'으로 꼽혔던 친강(秦剛) 전 주미대사가 지난해 말 외교부장(장관)으로 부임한 것이 각국 대사들의 과격 발언 경쟁을 부추겼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중국의 150여 명 외국 주재 대사 중 주한 대사 랭킹이 몇 위나 되겠냐?"며 "대사 자체가 국장 혹은 부국장 급인 점을 감안해도 싱 대사의 발언이 중국 외교부의 '지령'을 받은 것으로 확대 해석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오히려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과민 반응한 것이 중국에서 싱 대사가 화제가 되게 했다며 중국 황금시간대 뉴스 채널인 신원롄보(新聞聯播)에도 이번 싱 대사 이슈가 보도된 것을 언급했다.

중국의 해외 주재 대사들이 강경 발언으로 논란이 된 사례는 다양하다. 황시롄(黃溪連) 주필리핀 중국 대사, 루사예(盧沙野) 주프랑스 중국 대사, 우장하오(吴江浩) 주일 중국 대사 등이 과격한 발언을 함으로써 주재국 둥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 중 루사예 주프랑스 중국 대사가 조만간 귀국해 장관급 자리를 맡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홍콩 매체 성도일보는 12일 소식통을 인용, 루 대사가 귀국 뒤 중국 공공외교를 주관하는 인민대외우호협회 회장을 맡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2019년 7월 부임한 그는 지난 4월 프랑스 방송에 출연해 옛 소련에서 독립한 국가들의 주권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며 구설수에 올랐다.

유럽 등에서 비난이 커지자 루 대사가 빠른 시일 내에 귀임할 것이란 소식이 퍼졌었다. 그러나 중국이 주재국에서 물의를 일으킨 루 대사에게 문책성 인사를 내리지 않으면서 전랑외교 기조가 유지될 것이란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 "대만은 중국의 '레드라인', '하나의 중국' 존중해야"

양국 간 감정 악화가 극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관계 개선 모멘텀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 강화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출범 초기부터 제기됐던 한중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현실화하고 있다.

뉴스핌과 통화한 전문가들은 한중 관계 회복을 위한 해법으로 대만 문제 등 상대국의 핵심 이익에 관한 발언을 자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셔터스톡]

익명을 요구한 중국 전문가는 "양국 관계가 기로에 서 있고, 더욱 악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대만 문제는 중국의 '레드라인'이다. 한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실히 이해하고 존중해야만 양국 관계의 개선을 모색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 한국 정부가 미국에 경도되고 있다. 대만 등 핵심 이익과 관련한 한국의 입장은 중국 여론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국 역시 이 부분에 있어 민감할 수 밖에 없다"며 "중국이 한국 등의 반응을 얼마나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국이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고 이 전문가는 주장했다. 한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양국 관계 개선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전병서 소장도 비슷한 관점을 피력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대만 문제가 아니다"며 "보다 현실적인 시각에서 출발해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소장은 한중 관계 회복의 실마리가 한중 관계 자체보다는 미중 관계에 있다고도 말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미중 양국이 어떤 합의점을 도출하는지에 따라 한중 관계 역시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것.

"한중 관계 긴장은 미중간 긴장 고조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블링컨 방중 기간 최소 전통산업에서라도 고율 관세를 폐지하자는 데 합의하는 등 미중 양국 관계가 완화 조짐을 보인다면 한중 관계 역시 해빙기를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블링컨 방중을 계기로 미중 관계가 개선된 뒤에도 한중 관계가 악화하는지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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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 매입 무주택자 44% 증가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서울 아파트 거래가 위축되는 가운데 올해 생애최초 부동산 매수자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40% 이상 늘어났다. 서울 집값과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내 집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잇따라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30대를 중심으로 첫 부동산 매수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보다 당장의 주거 불안이 매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서울 첫 매수자 전국 대비 10배 이상 증가…30대가 절반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가 둔화하는 상황에서도 올해 생애최초 부동산 매수자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면서 주거 불안에 따른 실수요자의 매수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1~9월 서울에서 생애 처음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은 6만5750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만5711명보다 2만 39명(43.8%)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전국 생애최초 매수자는 32만 471명에서 33만2358명으로 3.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국 증가율이 한 자릿수에 머무른 반면 서울은 40% 넘게 늘면서 매수 지역이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9만6031명에서 10만8032명으로 12.5% 증가했지만 인천은 3만1255명에서 2만 664명으로 33.9%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30대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1~9월 서울의 30대 생애최초 매수자는 3만588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2602명보다 58.7% 늘었다. 전체 서울 생애최초 매수자의 54.6%를 차지하는 규모다. 20대 역시 4552명에서 6699명으로 47.2% 증가했고 40대는 1만772명에서 1만3994명으로 29.9% 늘었다. 상대적으로 주택 마련 수요가 높은 30대를 중심으로 첫 부동산 매수가 확대된 모습이다. 월별로 보면 올해 서울 생애최초 매수자는 1월 6554명에서 4월 7341명으로 늘었고 8월에는 9353명까지 증가했다. 9월에는 8324명으로 전월보다 감소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5983명과 비교하면 39.1% 높은 수준이다. ◆ 집값·전셋값 동반 상승…공급 확대에도 입주까지 '하세월' 생애최초 매수자가 늘어난 배경으로는 서울 주택가격 상승과 전세시장 불안이 거론된다. 주택 매매가격뿐 아니라 전세가격까지 오르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7% 상승했다. 강남권 일부 지역에서 가격 조정이 나타났지만 중랑구와 성북구, 서대문구 등 강북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오름세를 유지했다. 이달 들어서도 상승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10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 상승했다. 상승폭은 전주보다 줄었지만 서울 전체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세시장에서도 가격 상승과 매물 부족 우려가 이어지면서 실수요자들의 주거 선택지가 좁아지고 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거나 월세 부담을 감수하는 대신 매매시장에 진입하려는 수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신규택지 조성 등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도 김포 아라와 구리 건원, 하남 등 수도권 신규택지 6곳에 7만67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신규택지에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하더라도 실제 입주는 2033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택지 지정과 보상, 기반시설 조성 등 후속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간에 주택공급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서울시와의 주택공급 협의가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이번 신규택지 발표에서도 서울 내 공급부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신규 공급 물량이 모두 경기도에 집중된 만큼 이번 대책 역시 서울 주택시장의 수급 불안을 진정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분간 공급계획이 실제 입주 물량으로 이어지기 전까지는 서울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의 움직임이 무주택자의 매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면서 무주택자들의 매수세는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여러차례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집을 구해야 하는 무주택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서울 집값과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주택을 확보하려는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10-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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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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