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강경성 산업 2차관 "전기요금 인상 어려워…재생에너지 추진은 과속"

기사입력 : 2023년06월14일 15:00

최종수정 : 2023년06월14일 15:00

사실상 3분기 전기요금 동결 가능성 무게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재발방지 마련"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4일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나 속도조절 역시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지난 정권 시절)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은 과속됐다"며 "감사원과 검찰에 산업부는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경성 차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강 차관은 폭염을 앞두고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와 관련 "(새 정부들어) 전기요금 현실화 노력을 했고 많이 올렸다"며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인상은 쉽지 않고 에너지 가격 추이, 국내 물가, 국민 부담 능력, 한국전력공사의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강경성 산업부 제2차관 [사진 = 대통령실] 2023.05.10 oneway@newspim.com

그는 "한전의 연료비조정단가 등 제출된 내용을 보고 관계부처와 협의해야 한다"면서 "이번 정부 들어 매분기 인상을 했는데, 40원이 넘는 수준이며 39% 인상이 됐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3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와 함께 그는 감사원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른 조사 등에 적극 협조할 뜻을 전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에 따라 강임준 군산시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과장 2명 등 모두 13명에 대해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13일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비리 행위에 동참한 민간기업 관계자 25명에 대해서는 수사참고 사항으로 첨부해 보낸 상태다.

여기에 14일 오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태양광 사업을 결정한 의사결정 라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지시한 바 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책임론으로 비화되고 있는 가운데 강 차관은 예민한 언급은 피했다. 다만 그는 "감사원이 제시한 지적사항을 보면 사적 이익을 취했거나 불법여부, 공모 여부 등에 대한 것이 포함됐다"며 "(결국) 재생에너지 전반에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은 과속됐다"며 "재생에너지 당국으로 제도의 미비, 사업관리 미흡 등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이 있고 재발방지 대책과 혁신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차관은 한전 사장 공모와 관련 "조만간 공모절차를 시작할 것"이라며 "공모절차는 2개월 가량 걸쳐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원자력발전소 수출과 관련 "현재 폴란드 민간기업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양측 사업자간 타당성 조사를 진행중"이라며 "상대편 부지, 인허가 절차 등을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폴란드 측 입장에서도 재원조달이 숙제"라며 "턴키 방식으로 할 지 수주를 받은 뒤 일정 부분을 지분 참여로 할 지 등의 선택지를 놓고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차관은 "에너지 믹스가 중요하고 에너지 안보를 튼튼히 하는 정책을 중심에 둬야 한다"며 "에너지 안보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원전 만큼 중요한 에너지원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저전원으로 에너지공급 기반인 원전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재생에너지와 미래에너지원으로 유망한 수소에너지도 보완적으로 중요한 에너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