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여야, 정무위서 후쿠시마 공방...유국희 "결과 나오면 투명하게 다 공개"

기사입력 : 2023년06월15일 18:00

최종수정 : 2023년06월15일 18:00

유국희 현지 시찰단장 참석...野, 집중 질의
송석준, 국무조정실장에 10대 의혹 팩트체크
이용우 "민간 전문가들이 판단할 데이터 필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서영빈 인턴기자= 여야는 15일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참석한 정무위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괴담들이 설치면서 국민들을 속상하게 하고 심지어 화나게까지도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괴담은 데이터가 없고 증빙이 안 됐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며 맞받아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6.15 leehs@newspim.com

정무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기관장에 대한 현안질의를 실시했다. 이날 현안질의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찰단장을 맡은 유 위원장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여야 정무위원들은 유 위원장과 방 실장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여당은 야당을 겨냥해 괴담을 유포한다고 지적하며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사실 확인에 주안점을 뒀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관련 10대 의혹에 대해 여러 가지 괴담성 의혹들이 난무하고 있어서 팩트체크를 한 번 해볼까 한다"며 방 실장에게 10가지 질문을 던졌다.

송 의원이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무조건적으로 찬성한다고들 하는데 사실인가"라고 묻자 방 실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전 정부하고 똑같이 과학적·객관적 관점에서 검증을 해 안전하며 국제 기준에 부합되게 처분되지 않으면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 정부만 빼고 오염수 방류에 모두 반대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라는 송 의원 질의에 방 실장은 "오히려 미국·유럽 등 국가들에선 국제 기준에 부합되게 처리하면 그 방법에 대해선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부산 동래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주변 해역에 대한 모니터링 여부를 재확인했다.

김 의원은 "후쿠시마 사태가 생긴 이후부터 바로 우리나라 전 해역 수십 군데에 중점 요소를 잡아서 이미 모니터링을 아주 심도 있게 하고 있지 않느냐"며 "그동안 한번도 방사능 관련해서 문제점이 없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방 실장은 "그런 포인트에 대한 방사능 조사 수산물의 생산 단계 또는 유통 단계에서의 방사능 조사를 그동안 지속해왔다"고 답했다.

유 위원장은 '과학자로서 오염수 방출 문제에 한 말씀 해달라'는 김 의원 요청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입견이나 다른 생각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며 "이 부분이 확실하냐는 것을 여러 단계를 거쳐 확인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6.15 leehs@newspim.com

한편 야당은 현지 시찰을 다녀온 유 위원장에게 투명하고 명확한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데 집중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괴담, 괴담 한다. 괴담은 데이터가 없고 증빙이 안 됐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며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데이터, 그리고 앞으로 확보할 데이터, 무엇을 테스트하고 어떤 기준에서 테스트해서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해야지만 그게 괴담이니 아니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은 채 괴담이라고 하면서 정당한 시민의 문제제기를 봉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데이터를 정확하게 공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국민들·민간전문가들이 판단할 기회를 제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유 위원장은 "알겠다. 저희들이 결과가 나오면 투명하게 하나하나 다 공개를 할 계획"이라며 "저희가 지금 속도를 좀 내고 있다. 방류가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방류 전엔 저희들이 최종적인 결론을 내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당연히 방류 전에 (결과를) 내야 한다"고 답했다.

제주시을에 지역구를 두고 둔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바닷가에 인접한 지역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보면 첫째는 100% 안전하지 않다면 정확하게 자신할 수 없다면 일단은 막아달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해수부 차관이 말하는 것을 보니 (어민들의) 손해가 아직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수산업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지만 분명히 소비량은 줄어들 것"이라며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방 실장은 "대책은 준비를 하고 있다. 아무리 과학적으로 한다고 해도 심리적으로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 정부 비축량을 늘린다든지 어려워진 분들에게 금융 지원을 한다든지 플랜B를 생각해서 다양한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6.15 leehs@newspim.com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