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야, 정무위서 후쿠시마 공방...유국희 "결과 나오면 투명하게 다 공개"

기사입력 : 2023년06월15일 18:00

최종수정 : 2023년06월15일 18:00

유국희 현지 시찰단장 참석...野, 집중 질의
송석준, 국무조정실장에 10대 의혹 팩트체크
이용우 "민간 전문가들이 판단할 데이터 필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서영빈 인턴기자= 여야는 15일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참석한 정무위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괴담들이 설치면서 국민들을 속상하게 하고 심지어 화나게까지도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괴담은 데이터가 없고 증빙이 안 됐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며 맞받아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6.15 leehs@newspim.com

정무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기관장에 대한 현안질의를 실시했다. 이날 현안질의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찰단장을 맡은 유 위원장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여야 정무위원들은 유 위원장과 방 실장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여당은 야당을 겨냥해 괴담을 유포한다고 지적하며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사실 확인에 주안점을 뒀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관련 10대 의혹에 대해 여러 가지 괴담성 의혹들이 난무하고 있어서 팩트체크를 한 번 해볼까 한다"며 방 실장에게 10가지 질문을 던졌다.

송 의원이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무조건적으로 찬성한다고들 하는데 사실인가"라고 묻자 방 실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전 정부하고 똑같이 과학적·객관적 관점에서 검증을 해 안전하며 국제 기준에 부합되게 처분되지 않으면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 정부만 빼고 오염수 방류에 모두 반대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라는 송 의원 질의에 방 실장은 "오히려 미국·유럽 등 국가들에선 국제 기준에 부합되게 처리하면 그 방법에 대해선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부산 동래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주변 해역에 대한 모니터링 여부를 재확인했다.

김 의원은 "후쿠시마 사태가 생긴 이후부터 바로 우리나라 전 해역 수십 군데에 중점 요소를 잡아서 이미 모니터링을 아주 심도 있게 하고 있지 않느냐"며 "그동안 한번도 방사능 관련해서 문제점이 없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방 실장은 "그런 포인트에 대한 방사능 조사 수산물의 생산 단계 또는 유통 단계에서의 방사능 조사를 그동안 지속해왔다"고 답했다.

유 위원장은 '과학자로서 오염수 방출 문제에 한 말씀 해달라'는 김 의원 요청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입견이나 다른 생각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며 "이 부분이 확실하냐는 것을 여러 단계를 거쳐 확인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6.15 leehs@newspim.com

한편 야당은 현지 시찰을 다녀온 유 위원장에게 투명하고 명확한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데 집중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괴담, 괴담 한다. 괴담은 데이터가 없고 증빙이 안 됐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며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데이터, 그리고 앞으로 확보할 데이터, 무엇을 테스트하고 어떤 기준에서 테스트해서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해야지만 그게 괴담이니 아니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은 채 괴담이라고 하면서 정당한 시민의 문제제기를 봉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데이터를 정확하게 공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국민들·민간전문가들이 판단할 기회를 제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유 위원장은 "알겠다. 저희들이 결과가 나오면 투명하게 하나하나 다 공개를 할 계획"이라며 "저희가 지금 속도를 좀 내고 있다. 방류가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방류 전엔 저희들이 최종적인 결론을 내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당연히 방류 전에 (결과를) 내야 한다"고 답했다.

제주시을에 지역구를 두고 둔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바닷가에 인접한 지역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보면 첫째는 100% 안전하지 않다면 정확하게 자신할 수 없다면 일단은 막아달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해수부 차관이 말하는 것을 보니 (어민들의) 손해가 아직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수산업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지만 분명히 소비량은 줄어들 것"이라며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방 실장은 "대책은 준비를 하고 있다. 아무리 과학적으로 한다고 해도 심리적으로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 정부 비축량을 늘린다든지 어려워진 분들에게 금융 지원을 한다든지 플랜B를 생각해서 다양한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6.15 leehs@newspim.com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