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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 한전·코레일·LH·HUG '낙제점' vs KOTRA·무보·수공 '우수'(종합)

기사입력 : 2023년06월16일 11:07

최종수정 : 2023년06월16일 17:39

코레일·보훈공산·건강증진개발원 등 4곳 'E등급'
기재부, 에기평·보훈공단 등 기관장 해임 건의
석탄·지역난방·가스공사 임원 성과급 전액 삭감
재무성과 10점→20점…에너지 공기업 '직격탄'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전력공사(한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18개 공공기관이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보훈복지의료공단 등 '아주미흡(E)'을 받거나 2년 연속 '미흡(D)'을 받은 5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해임이 추진된다.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석탄공사, 발전 5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기관들의 경우 임원 및 1·2급 직원의 성과급이 삭감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를 심의 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4개 등 총 13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 코레일·보훈공산·건강증진개발원 등 4곳 '아주미흡'

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자료=기획재정부] 2023.06.16 soy22@newspim.com

평가 결과 '아주미흡(E)'을 받은 기관은 코레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4개였다.

'미흡(D)'을 받은 기관은 HUG, 한전, LH, (주)강원랜드, 인천항만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독립기념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14개였다.

'보통(C)'을 받은 기관은 45개,'양호(B)'는 48개였다.

'우수(A)'는 한국수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울산항만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도로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재정정보원, 한국환경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 19개였다.

작년 한국동서발전이 '탁월(S)'을 받았지만 올해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 기재부, 에기평·보훈공단 등 기관장 해임 건의

공운위는 E를 받거나 2년 연속 D를 받은 9개 기관 가운데 재임기간이 짧거나 앞서 해임된 기관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5명에 대해 해임을 건의했다.

건강증진개발원, 건설기계안전관리원, 보훈복지의료공단, 소방산업기술원, 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 그 대상이다.

D등급을 받은 기관 중 6개월 이상 재임 요건을 충족한 강원랜드, 독립기념관,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기관장 7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8개 기관 가운데 현재까지 재임 중인 국가철도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기관장 5명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 감사평가 결과 미흡(D)인 7개 기관 중 현재까지 재임 중인 한국연구재단, 한전KDN 등 상임감사 3명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했다.

◆ 석탄·지역난방·가스공사 임원 성과급 전액 삭감

공운위는 D‧E를 받은 18개 기관에 대해 경상경비를 0.5%에서 1% 삭감하고, 이들 기관에 경영 개선 계획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8개 기관에 대해서도 안전 관련 개선 계획을 제출받기로 했다.

반대로 무역보험공사 등 직무급 도입과 운영실적이 우수한 기관들에 대해서는 총인건비를 0.1%p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성과급은 C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유형별‧등급별로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또 재무 위험이 높은 15개 공기업의 성과급을 삭감하거나 자율 반납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석탄공사, 지역난방공사, 가스공사 등 2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증가하거나 전년 대비 부채 비율이 50%p 이상 급증한 재무위험기관들의 임원 성과급이 전액 삭감된다. 이들 기관 1·2급 직원들의 성과급도 50% 삭감된다.

한전은 D등급으로 성과급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전 재무구조 악화와 관련성이 높은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남동발전, 동서발전, 한수원 등 발전 6사의 임원 성과급도 50% 삭감되고, 1·2급 직원들은 25% 삭감된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광해광업공단, 방송광고진흥공사,
가스기술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6개 공기업 임원들은 성과급 100% 자율 반납을 권고 받았다.

한수원과 남부발전 임원의 경우 우선 성과급 50% 삭감 후 잔액의 100%와 50% 반납을 각각 권고 받았다. 단 적자폭이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한 그랜드코리아레저에는 50% 자율 반납이 권고됐다.

◆ 재무성과 비중 10→20점…에너지 공기업 등급 줄하락

[서울=뉴스핌]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3.05.24 photo@newspim.com

이번 평가는 새 정부 정책방향이 반영된 첫번째 평가다.

앞서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재무성과 지표 비중을 10점에서 20점으로 대폭 확대했고, 사회적 책임 지표 비중은 25점에서 15점으로 줄였다.

그 결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급이 영업이익, 부채비율, 사업비집행률, 일반관리비 관리 등 재무성과 지표에 크게 좌우됐다. 2등급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한 기관 수는 전년 7개에서 올해 26개로 대폭 뛰었다.

특히 한전을 비롯해 재무 상황이 악화된 에너지 공기업은 전반적으로 등급이 하락했다. 반면 수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등 재무실적이 개선된 기관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강원랜드, 철도공사 등 비위 행위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기관들도 미흡 이하(D·E)의 등급을 받았다. 무보 등 새 정부 핵심과제인 직무급 도입을 추진한 공공기관은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평가를 강화하고, 기관별 혁신 노력과 성과를 지속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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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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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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