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한전·코레일·LH·HUG '낙제점' vs KOTRA·무보·수공 '우수'(종합)

기사입력 : 2023년06월16일 11:07

최종수정 : 2023년06월16일 17:39

코레일·보훈공산·건강증진개발원 등 4곳 'E등급'
기재부, 에기평·보훈공단 등 기관장 해임 건의
석탄·지역난방·가스공사 임원 성과급 전액 삭감
재무성과 10점→20점…에너지 공기업 '직격탄'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전력공사(한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18개 공공기관이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보훈복지의료공단 등 '아주미흡(E)'을 받거나 2년 연속 '미흡(D)'을 받은 5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해임이 추진된다.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석탄공사, 발전 5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기관들의 경우 임원 및 1·2급 직원의 성과급이 삭감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를 심의 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4개 등 총 13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 코레일·보훈공산·건강증진개발원 등 4곳 '아주미흡'

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자료=기획재정부] 2023.06.16 soy22@newspim.com

평가 결과 '아주미흡(E)'을 받은 기관은 코레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4개였다.

'미흡(D)'을 받은 기관은 HUG, 한전, LH, (주)강원랜드, 인천항만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독립기념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14개였다.

'보통(C)'을 받은 기관은 45개,'양호(B)'는 48개였다.

'우수(A)'는 한국수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울산항만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도로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재정정보원, 한국환경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 19개였다.

작년 한국동서발전이 '탁월(S)'을 받았지만 올해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 기재부, 에기평·보훈공단 등 기관장 해임 건의

공운위는 E를 받거나 2년 연속 D를 받은 9개 기관 가운데 재임기간이 짧거나 앞서 해임된 기관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5명에 대해 해임을 건의했다.

건강증진개발원, 건설기계안전관리원, 보훈복지의료공단, 소방산업기술원, 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 그 대상이다.

D등급을 받은 기관 중 6개월 이상 재임 요건을 충족한 강원랜드, 독립기념관,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기관장 7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8개 기관 가운데 현재까지 재임 중인 국가철도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기관장 5명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 감사평가 결과 미흡(D)인 7개 기관 중 현재까지 재임 중인 한국연구재단, 한전KDN 등 상임감사 3명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했다.

◆ 석탄·지역난방·가스공사 임원 성과급 전액 삭감

공운위는 D‧E를 받은 18개 기관에 대해 경상경비를 0.5%에서 1% 삭감하고, 이들 기관에 경영 개선 계획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8개 기관에 대해서도 안전 관련 개선 계획을 제출받기로 했다.

반대로 무역보험공사 등 직무급 도입과 운영실적이 우수한 기관들에 대해서는 총인건비를 0.1%p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성과급은 C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유형별‧등급별로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또 재무 위험이 높은 15개 공기업의 성과급을 삭감하거나 자율 반납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석탄공사, 지역난방공사, 가스공사 등 2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증가하거나 전년 대비 부채 비율이 50%p 이상 급증한 재무위험기관들의 임원 성과급이 전액 삭감된다. 이들 기관 1·2급 직원들의 성과급도 50% 삭감된다.

한전은 D등급으로 성과급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전 재무구조 악화와 관련성이 높은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남동발전, 동서발전, 한수원 등 발전 6사의 임원 성과급도 50% 삭감되고, 1·2급 직원들은 25% 삭감된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광해광업공단, 방송광고진흥공사,
가스기술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6개 공기업 임원들은 성과급 100% 자율 반납을 권고 받았다.

한수원과 남부발전 임원의 경우 우선 성과급 50% 삭감 후 잔액의 100%와 50% 반납을 각각 권고 받았다. 단 적자폭이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한 그랜드코리아레저에는 50% 자율 반납이 권고됐다.

◆ 재무성과 비중 10→20점…에너지 공기업 등급 줄하락

[서울=뉴스핌]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3.05.24 photo@newspim.com

이번 평가는 새 정부 정책방향이 반영된 첫번째 평가다.

앞서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재무성과 지표 비중을 10점에서 20점으로 대폭 확대했고, 사회적 책임 지표 비중은 25점에서 15점으로 줄였다.

그 결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급이 영업이익, 부채비율, 사업비집행률, 일반관리비 관리 등 재무성과 지표에 크게 좌우됐다. 2등급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한 기관 수는 전년 7개에서 올해 26개로 대폭 뛰었다.

특히 한전을 비롯해 재무 상황이 악화된 에너지 공기업은 전반적으로 등급이 하락했다. 반면 수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등 재무실적이 개선된 기관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강원랜드, 철도공사 등 비위 행위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기관들도 미흡 이하(D·E)의 등급을 받았다. 무보 등 새 정부 핵심과제인 직무급 도입을 추진한 공공기관은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평가를 강화하고, 기관별 혁신 노력과 성과를 지속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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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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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