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공기관 경영평가] 한전 D등급·가스공사 C등급…재무악화에 에너지공기업 '눈물'

기사입력 : 2023년06월16일 11:25

최종수정 : 2023년06월16일 11:41

동서발전 등 발전자회사 평가 등급 일제히 하락
강원랜드, D등급 고전…석탄공사, 기관장 경고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일제히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다.

우선 한국전력공사는 '미흡(D)' 등급을 받아 전년과 비교해 한 단계 하락했고, 가스공사는 지난해와 같이 '보통(C)' 등급을 받았다.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발전 자회사 중에는 한국서부발전을 제외한 5개 공기업이 같거나 하락했다.

◆ 동서발전 등 발전자회사 등급 일제히 하락

기획재정부는 1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공기업·준정부기관·감사 평가단에 의해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4개, 감사평가 기관 63개를 대상으로 올해 2월부터 약 4개월간 이뤄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3.06.16 jsh@newspim.com

이번 평가는 새정부의 정책방향이 반영된 첫 평가로 재무성과 지표의 중요성이 커졌다. 공기업 기준 재무성과 지표의 평가 비중이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2배나 확대됐다.

이에 따라 적자, 미수금 누적 등 재무상황이 악화된 에너지 공기업들이 고전을 면치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32조7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한전은 2021년 C 등급에서 한 단계 하락한 D 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말 기준 8조6000억원의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을 보유한 가스공사는 C 등급을 유지했다.

발전 자회사 중에는 유일하게 등급이 상승한 한국서부발전 외에 나머지 5개 공기업은 등급이 2021년과 동일하거나 하락했다.

서부발전은 두 단계 상승한 A(우수) 등급을 기록했고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수원은 B(양호)를 받았다.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은 C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2021년 평가에서 전체 130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중 유일하게 S(탁월) 등급을 받았던 동서발전도 두 단계 하락했다.

◆ 경평 토대로 인사·예산 조치…무보는 인건비 증액

기재부는 이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토대로 인사, 예산상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중 재무위험이 높은 15개 공기업에 대해선 성과급을 삭감하거나, 자율반납을 권고하기로 했다.

재무위험기관인 한국석탄공사(C), 한국지역난방공사(C), 가스공사(C)에 대해선 임원 성과급 전액을 삭감하고 1~2급 직원은 50% 삭감하기로 했다.

이들 공기업은 2년 연속 당기순손실 또는 손실폭이 증가하거나 전년 대비 부채비율이 50%p 이상 급증했다. 다만 한전은 이에 해당되지만 성과급이 없어 예외로 적용됐다.

이 밖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A 등급을 받았다.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등은 B 등급을 받았다.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KOMIR), 한전KDN,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에너지공단은 C 등급을, 강원랜드는 D 등급을 받았다.

기재부는 D 등급을 받은 강원랜드의 이삼걸 대표이사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석탄공사의 원경환 사장에 대해선 경고조치했다.

한편 운영실적 우수 기관으로 평가된 무보에 대해선 총인건비 0.1%p를 추가 인상한다. 무보는 새정부 핵심과제로 꼽히는 직무급 도입을 적극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재부는 "차질없는 공공기관 혁신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평가를 강화하고 기관별 혁신 노력과 성과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victor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