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입시 비리' 조민, 공소시효 8월 만료…檢, 기소 여부 검토 중

기사입력 : 2023년06월19일 17:27

최종수정 : 2023년06월19일 17:4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주요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오는 8월 만료되면서, 검찰이 조만간 그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 [출쳐=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조씨는 2013년 6월과 2014년 6월 각각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지원할 당시 허위 서류 및 위조 표창장 등을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2019년 말 조 전 장관 일가의 입시비리 의혹을 수사한 뒤 조 전 장관과 그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재판에 넘기면서, 조씨는 기소하지 않았다.

이후 재판 과정을 거쳐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정 전 교수의 조씨 관련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그에게 징역 4년형을 확정했다. 특히 당시 대법원은 정 전 교수와 조씨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조씨의 공모 관계는 지난 2월 조 전 장관의 1심 선고공판에서도 언급됐다. 조 전 장관 사건의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하면서 "정 전 교수, 조씨와 공모해 서울대 의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조씨를 기소할 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사건 경중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가족이 함께 연루된 범죄 사건에서 부모 두 사람 모두 혐의가 있을 때 한 명만 기소하는 경우, 부모가 기소되면 자녀는 기소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의 관여 정도나 반성 여부 등 종합적인 검토를 한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