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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국토위·과방위 등 법안심사소위 개최(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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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연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도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청원심사소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한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실, 박완주 무소속 의원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실은 세미나를 진행한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 양기대 민주당 의원, 신영대 민주당 의원, 김영호 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다음은 21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의장

14:00 본회의(본회의장)

◇국회사무총장

14:00 본회의(본회의장)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14:00 본회의(본회의장)

10:00 국토교통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본관 530호)

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628호)

◇의원실 세미나

09:30 김회재 의원실 등,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연속포럼 시즌1, 3차 :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메가시티 전략(의원회관 306호)

09:30 안철수 의원실 등, 블록체인, 진화를 넘어 신뢰의 기술로 : 디지털 자산 규제의 지향점과 후속 과제(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박완주 의원실, 12대 국가전략기술 전문가 연속 간담회 : 11. 우주항공 - 민간주도 우주수송·탐사 체계 구축(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0:00 신현영 의원실 등, 의료현안 연속토론회 2차 : 의사 수요와 공급 - 의료시스템 효율성·인구규모·건강상태와 연관한 체계적 접근 필요(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0:00 문진석 의원실 등, 초소형전기차 규제해소를 위한 정책 토론회 : 자동차 전용도로 규제해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00 조승래 의원실 등, 포털 뉴스 생태계의 올바른 방향 모색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0:30 강훈식 의원실 등, 지금, 이순신(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3:00 민홍철 의원실, 국내 자율주행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3:30 윤후덕 의원실 등, 2023 민간보육의 현안과 유·보 격차해소 방안(의원회관 대회의실)

13:30 김성원 의원실 등,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과 소비자 권익 보호(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4:00 박대수 의원실 등, 환경과 산업 공존을 위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나아갈 길 : 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도전과 전략(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20 조승래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관련 기자회견

09:40 이인선 의원, 고준위방폐물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10:00 양이원영 의원, GMO특별법 발의 관련 기자회견

10:20 강성희 의원, 항동데이터센터 설립 반대 및 데이터 센터 설립 관련 법안 제정 촉구 기자회견

10:40 양기대 의원, 기획재정부 현안 관련 기자회견

11:00 신영대 의원, 이차전지 특화단지 관련 기자회견

13:20 김영호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교육위원회 현안 관련 기자회견

13:40 강은미 의원, 정의당 후쿠시마 오염수 무단투기 저지 일본원정투쟁단 출정 기자회견

14:00 남인순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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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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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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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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