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공정위, 증권사 수수료 담합 조사…"빈손 조사에 그칠 것"

기사입력 : 2023년06월21일 14:55

최종수정 : 2023년06월21일 14:55

공정위, 메리츠‧KB·삼성·NH투자·키움증권 현장 조사
"각사별 주식 수수료 최저 경쟁에 담합 쉽지 않아"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금리와 수수료 인상 과정에서 대형 증권사들이 수수료 담합을 했는지에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업계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폭에 맞춰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어 담합 여부를 찾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현 정부가 금융권 전반에 대해 조사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메리츠증권과 KB·삼성·NH투자·키움증권 뿐만 아니라 전 증권사로 확대될지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3.06.21 ymh7536@newspim.com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메리츠·KB·삼성·NH투자·키움증권 등 5개 대형 증권사와 금융투자협회 등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2년 주식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조사 이후 11년 만에 들어가는 현장 조사로 윤석열 정부가 개인투자자들의 '빚투(빚내서 투자)'와 이자 장사에 대한 지적 이후 이뤄졌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업계 전반에 대한 이자 장사를 지적했고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고객 예탁금 이용료율 등을 합리화하기 위해 관행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 신용융자 이자율, 대차거래 수수료를 살펴보고 있다.

실제 지난 7일 기준 신용거래융자를 취급하는 29곳 증권사 중 최고 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NH투자증권(61일 이상)과 삼성증권(90일 이상)으로 금리는 연 9.6%다. 

실제 올해 1분기 증권사들의 이자 수익은 증가했다. 국내 29개 증권사의 올해 1분기 신용융자 관련 이자수익은 3581억원으로 전분기(3502억원) 대비 2.8% 증가했다.

공정위는 증권사들의 국내외 주식 매매 수수료를 비롯한 각종 수수료 담합여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들이 신용거래, 증권 담보대출 등의 여신 업무도 수행하는 만큼 대출 금리 담합 혐의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예탁금 이용료 역시 드려다 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평균 예탁금 이용료율 0.37%다. 기준금리가 상승한 데 비해 증권사 대부분이 예탁금에 대한 이자인 예탁금 이용료율은 소폭 올리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실제 국내 30개 증권사가 한국증권금융을 통해 쌓인 예탁금 규모는 4년간 2조4000억원에 달한다. 반면 예탁금을 맡긴 고객에게 지급하는 이용료율은 0%대이다.

증권업계는 수수료와 예탁금 증가는 일시적이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더불어 시중은행에서 먼저 금리를 올린 뒤에 반영한 만큼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형사를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11년 만에 이뤄지는 현장 조사와 현 정부가 강조한 가계대출 점검이 맞물리는 만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국내 증권사는 자금 조달 시스템이 한국증권금융 차입, 자기자본 활용, 회사채 발행 등 각기 다른 기준을 잡고 있다"며 "공정위가 살펴보겠다는 주식 수수료도 최저경쟁, 무료 이벤트가 상시·보편화돼있어서 담합 여부를 조사하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현 정부의 증권사들의 첫 조사 인만큼 다른 것을 살펴볼지 모른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며 "조사과정에서 다른 문제가 지목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ymh753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