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정부, '엘리엇 사건' 취소소송 등 검토…ISDS 여전히 5건 남아

기사입력 : 2023년06월21일 17:19

최종수정 : 2023년06월21일 17:22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우리나라 정부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 간의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가 5년 만에 일단락됐다. 법무부는 이번 엘리엇 사건에 대한 취소소송 등을 검토하는 한편, 남은 ISDS 소송 사건도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는 총 10건으로, 엘리엇 사건을 포함한 5건은 중재판정부의 판정이 나왔으나 나머지 5건은 여전히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남은 ISDS 사건 중 가장 오래된 것은 엘리엇과 마찬가지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문제 삼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 사건이다.

메이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2억달러 이상의 손해를 봤다며, 2018년 9월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2억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같은 해 10월 스위스에 본사를 둔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도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에 투자했다가 최소 3억 달러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정부가 2013~2015년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조사·감독 의무를 게을리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소송규모는 1억9000만달러이다.

2021년 10월에는 이란계 다국적 기업 엔텍합 그룹을 소유한 다야니 가문이 우리나라 정부의 배상금 지급 지연에 대해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다야니 가문은 2015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에 실패한 뒤 채권단에 계약금을 몰취 당한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935억원 규모의 ISDS를 제기한 뒤 730억원 상당의 지급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정부가 대(對)이란 제재와 금융거래 제한 등으로 배상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자 재차 소송을 냈다.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낸 두 건의 ISDS도 진행 중이다.

2020년에는 중국인 투자자 민모 씨가 국내에서 수천억원의 대출금을 갚지 않아 담보를 상실하자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으며, 이듬해에는 미국 국적 투자자가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개발 사업에 따른 토지 수용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