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원욱 "혁신기구, 패배 평가부터 해야…尹 실정 반사이익도 못 얻어"

기사입력 : 2023년06월23일 10:24

최종수정 : 2023년06월23일 10:24

"李 체제 1년, 민주당 도덕적 불감증 빠져"
"불체포특권 포기서약, 당 차원으로 확대해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당 혁신기구 출범과 관련해 "혁신기구의 첫째 의제는 무엇이 문제인가 평가하는 것이다. 대선, 지선의 패배에 대한 평가"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 계속되고 있지만 민주당은 반사이익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참 뼈아픈 얘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의 수입산 전기차 및 배터리 세제지원 차별 금지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30 photo@newspim.com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에 출마했다. 당시 강성 팬덤은 이 대표가 출마해야 지지층을 결집시켜 지방선거를 이길 것이라고 주장했고 윤호중·박지현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대표를 인천 계양을에 공천했지만 패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로 직후에 벌어진 전당대회 때 이 대표는 당대표에 출마했다"며 "이 대표 체제 1년이 지났는데 민주당 지지도가 오르기는커녕 도덕적 불감증에 걸렸다는 지적은 굉장히 뼈아픈 얘기다. 이에 대한 평가들이 혁신위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당내 도덕적 불감증 문제를 거듭 비판했다. 그는 "코인 사태 때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옹호하는 발언은 해프닝이 아니라 지도부가 강력히 경고했어야 하는 것"이라며 "최강욱 민주당 의원의 성희롱 발언에 대해 윤리심판원은 1년이 훌쩍 지났는데도 아직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쌓여 당의 평가가 무너지게 됐는데 이재명 체제 1년을 평가하면 다 들어있는 문제 아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혁신기구의 과제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제 1년에 대한 책임이 민주당 167명 현역 기득권 국회의원의 문제였다고 결론이 난다면 수용해야 한다"면서도 "과연 실제로 그런 결론을 내는 것이 상식적으로 합당한가는 진지하게 논의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재명 체제에 대한 1년, 대선, 지선 패배에 대한 평가를 해보니 현역 기득권이 문제라는 결론이 나오면 현역 기득권을 타파하기 위한 제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며 "그것이 국민적 눈높이에서 객관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분야라고 한다면, 공감할 수 있는 분야라고 한다면 당연히 수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대해서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이를 민주당 차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 포기서약을 이틀 만에 전체의원 112명 중 101명이 참가했다. 민주당은 의원 차원으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움직임이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불체포특권 포기는 이 대표의 대통령 후보 공약이기도 했다"며 "공약을 뒤집고 방탄만 만들다 보니까 민주당에 대한 신뢰와 지지도가 떨어지게 된 것인데 이 또한 평가해봐야 할 문제"라고 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