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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악화될 전망"
"지역 내 지속 거주 가능한 인프라 구축해야"
"저출산·고령화 거리감 느낄 문제 아냐"
[서울=뉴스핌] 김가희 인턴기자 =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지방 인구 감소는 지역 소멸을 가속시키고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뉴스핌 지방소멸대응전략 창립포럼 개회사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GRDP(지역 내 총생산) 격차는 약 300만 원에 이르렀고, 인구 비중은 2020년도 51% 대 49%인 것이 2100년도에는 62.7% 대 37.3%로 악화될 전망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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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영선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뉴스핌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날 포럼은 '지방소멸, 위기를 기회로'라는 주제로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후원으로 개최된다. 포럼은 지방소멸 관련 온라인 종합플랫폼 '헬로로컬'과 함께 진행된다. 지방소멸위기 대응 활동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3.06.27 pangbin@newspim.com |
우선 그는 "대한민국은 10년째 합계출산율 OECD 꼴찌로 정부는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약 380조 규모의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작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을 기록하면서 인구위기에 따른 지방소멸 및 국가소멸 위기론이 거론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실제로 2020년 기준 전체 시군구의 66%가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데드크로스' 현상을 경험했고, 2021년 기준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89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으며, 2017년도에 12곳이었던 '소멸 고위험지역'은 2047년에 157곳으로 증가할 전망이다"고 예측했다.
이어 "반면 수도권에는 총인구의 50.3%, 청년 인구의 55.0%가 집중돼 있고, 일자리의 50.5%, 1000대 기업의 86.9%가 집중 분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은 일자리가 감소하고 의료ㆍ교통ㆍ보육 등에 관한 정주여건 악화, 청년 및 학령인구 유출에 따른 지역 대학 운영 위기로 이어져, 지역격차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개발 지원정책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및 지방소멸 대응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독일의 경우 'GRW'를 통해 지원 취약지역에 인프라를 투자하고 있으며, 이탈리아는 'PIANOSUD 2030'을 통해 인적 자본 및 혁신산업을 육성한다. 우리나라와 지역 인구 감소 경향이 유사한 일본도 '14년 마을 사람·일자리 창생정책'을 통해 지역 격차 해소에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도 외국 선진 사례와 같이 중장기적 지역개발정책을 시행하고 그 결과 및 효과를 분석하면서 정책의 영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더불어 정책 마련 시 신기술 및 시대 변화를 반영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면 인구 위기와 지방소멸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고 제안했다.
또 김 의원은 "지역 내 지속 거주가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인구감소를 기회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중-소도시와 농어촌 간 위계를 고려해 거점을 육성하고 교통망 등을 이용해 연결성을 강화함으로써 인재와 기업을 집적하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하며, 중앙이 아닌 지역이 주도하는 맞춤형 지역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지역 청년들의 유출을 방지하도록 지역 내 대학, 지자체, 기업 등의 통합 거버넌스 구축 및 지역인재 육성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교육·교통·산업 지수 및 등급에 따른 법인세·전기료·교통료 등 차등 지원, 인구감소의 큰 원인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및 24시간 영유아 육아종합지원센터 도입 등 보육 통합, 약 50개 거점도시 선정 및 지원 고도화 등 정책이 실현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추세는 이제 막연히 거리감을 느낄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깝게는 우리 국민들의 생활 속에 재정 부담, 일자리 부족, 인프라 부족과 같은 생활 측면의 어려움을 야기하고 국가적으로는 지방소멸, 인구위기, 국가소멸을 야기하는, 나라의 경제와 안보, 국방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rkgml9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