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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포럼] 김영선 의원 "지방 인구 감소, 국가 차원 대책 필요"

기사입력 : 2023년06월27일 09:48

최종수정 : 2023년06월27일 15:39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악화될 전망"
"지역 내 지속 거주 가능한 인프라 구축해야"
"저출산·고령화 거리감 느낄 문제 아냐"

[서울=뉴스핌] 김가희 인턴기자 =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지방 인구 감소는 지역 소멸을 가속시키고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뉴스핌 지방소멸대응전략 창립포럼 개회사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GRDP(지역 내 총생산) 격차는 약 300만 원에 이르렀고, 인구 비중은 2020년도 51% 대 49%인 것이 2100년도에는 62.7% 대 37.3%로 악화될 전망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영선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뉴스핌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날 포럼은 '지방소멸, 위기를 기회로'라는 주제로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후원으로 개최된다. 포럼은 지방소멸 관련 온라인 종합플랫폼 '헬로로컬'과 함께 진행된다. 지방소멸위기 대응 활동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3.06.27 pangbin@newspim.com

우선 그는 "대한민국은 10년째 합계출산율 OECD 꼴찌로 정부는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약 380조 규모의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작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을 기록하면서 인구위기에 따른 지방소멸 및 국가소멸 위기론이 거론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실제로 2020년 기준 전체 시군구의 66%가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데드크로스' 현상을 경험했고, 2021년 기준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89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으며, 2017년도에 12곳이었던 '소멸 고위험지역'은 2047년에 157곳으로 증가할 전망이다"고 예측했다.

이어 "반면 수도권에는 총인구의 50.3%, 청년 인구의 55.0%가 집중돼 있고, 일자리의 50.5%, 1000대 기업의 86.9%가 집중 분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은 일자리가 감소하고 의료ㆍ교통ㆍ보육 등에 관한 정주여건 악화, 청년 및 학령인구 유출에 따른 지역 대학 운영 위기로 이어져, 지역격차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개발 지원정책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및 지방소멸 대응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독일의 경우 'GRW'를 통해 지원 취약지역에 인프라를 투자하고 있으며, 이탈리아는 'PIANOSUD 2030'을 통해 인적 자본 및 혁신산업을 육성한다. 우리나라와 지역 인구 감소 경향이 유사한 일본도 '14년 마을 사람·일자리 창생정책'을 통해 지역 격차 해소에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도 외국 선진 사례와 같이 중장기적 지역개발정책을 시행하고 그 결과 및 효과를 분석하면서 정책의 영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더불어 정책 마련 시 신기술 및 시대 변화를 반영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면 인구 위기와 지방소멸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고 제안했다.

또 김 의원은 "지역 내 지속 거주가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인구감소를 기회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중-소도시와 농어촌 간 위계를 고려해 거점을 육성하고 교통망 등을 이용해 연결성을 강화함으로써 인재와 기업을 집적하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하며, 중앙이 아닌 지역이 주도하는 맞춤형 지역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지역 청년들의 유출을 방지하도록 지역 내 대학, 지자체, 기업 등의 통합 거버넌스 구축 및 지역인재 육성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교육·교통·산업 지수 및 등급에 따른 법인세·전기료·교통료 등 차등 지원, 인구감소의 큰 원인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및 24시간 영유아 육아종합지원센터 도입 등 보육 통합, 약 50개 거점도시 선정 및 지원 고도화 등 정책이 실현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추세는 이제 막연히 거리감을 느낄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깝게는 우리 국민들의 생활 속에 재정 부담, 일자리 부족, 인프라 부족과 같은 생활 측면의 어려움을 야기하고 국가적으로는 지방소멸, 인구위기, 국가소멸을 야기하는, 나라의 경제와 안보, 국방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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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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