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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특례시장 취임 1주년 "'용인 르네상스' 혁신 시동 건 첫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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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언론간담회 열고 지난 1년 시정 성과와 과제 등 설명
"남사·이동 국가산업단지 후보 지정은 1년 성과 '금자탑''"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지난 1년은 각 부문에서 변화와 혁신의 시동을 걸고 상당한 성과를 낸 한 해였다. 많은 시민께서 '용인 르네상스'가 실감 난다고 말씀하신다. 휴일에도 쉼 없이 일하느라 피로가 많이 쌓였지만 보람을 느낀다. 남은 임기 동안 초심을 지키며 최선을 다하겠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취임 1주년을 맞아 26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었다.[사진=용인시]

이상일 시장은 민선 8기 용인특례시장 취임 1주년을 맞아 26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어 지난 1년간의 시정 성과를 보고하고, 앞으로의 시정 비전과 할 일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1년간의 성과 중 '용인 남사·이동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을 '금자탑'으로 꼽았다. 이와 함께 '민선 7기에 해결 안 된 각종 숙원사업 해법 마련', '생활밀착형 정책과 시민 만족' 등을 성과로 꼽았다. 

또 앞으로의 과제로 '도시의 역사와 정체성 살리기',  '철도·도로망 확충',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도시품격 높이기' 등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용인 유치를 성과의 금자탑이라고 자평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7월1일 취임하자마자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추진 전략'을 가장 먼저 결재했다. 전국 최초 '반도체 산업 육성·지원 조례' 제정, 실질적·전문적 정책 자문을 위한 '용인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위원회' 구성해 운영하는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 

이 시장은 '용인 국가산단조성지원추진단'을 구성, 성공적인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범정부 추진지원단과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용인시는 27일 국토교통부, 경기도, 삼성전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가산단 조성협약을 맺는다. 

이 시장은 "전 세계가 반도체 기술 경쟁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고 산업 초격차 유지를 위해 클러스터 가동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하는 만큼 유관기관들이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서 착공 시기를 2025년 말로, 1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앞으로 제2용인테크노밸리와 원삼 반도체협력단지 추가 조성, 반도체 인력과 가족들을 위한 정주환경을 갖춘 배후도시 건설,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AI·반도체 마이스터고등학교 신설,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 내 대학 계약학과 및 반도체특성화 교육 과정 운영 등을 추진한다. 

26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시청 에이스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어 다. [사진=용인시]

반도체 기업을 위한 신속한 인허가와 사전컨설팅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함께 반도체민자 고속도로, 경강선 연장(광주 삼동~용인 남사), 국도 45호선과 국지도 57호선·82호선의 확장과 신설 등 반도체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자신과 시의 모든 에너지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선 7기에 해결되지 않았던 용인의 각종 숙원사업에 대한 해법을 마련한 것도 이 시장이 꼽은 민선 8기 용인특례시의 성과다. 

이 시장은 취임 직후 두 달여 만에 고기교 확장과 주변 도로 확충과 관련해 경기도·성남시와 업무협약을 맺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올 하반기 경기도가 주변 교통영향분석 연구용역을 진행해 내년 하반기에는 고기교를 다시 건설할 수 있게 된다.

이 시장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개발 이익금을 온전히 용인에 재투자한다는 사실을 명문화했다. 진·출입로가 없어 아파트를 짓고도 2년이 넘도록 입주하지 못한 '삼가2지구 민간임대주택 대체도로' 개설방안을 마련하고 16년간 답보상태에 있던 보라동 지방도 315호선은 국토교통부를 설득해서 지하도로로 건설하기로 했고, 다음 달 공사에 들어간다.

이 시장은 한강수계법과 군시시설보호법 등으로 중첩 규제를 받고 있던 포곡읍 일대 규제 해제를 위해 환경부 등과 소통해 왔음을 밝히고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처인구민들의 숙원인 경강선 연장은 남사·이동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지정으로 탄력을 받고 있고 지하철 3호선 경기 남부 연장은 이 시장이 화성시의 동참을 이끌어내면서 가능성을 키웠다. 

이 시장은 "무엇이 문제인지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할 전략을 세운 뒤 제가 가진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전방위로 활용해 시정 운영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도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생활밀착형 정책을 발굴, 시민의 일상생활의 불편을 덜어낸 것도 큰 성과로 꼽았다. 

상습 정체 구간이던 용인대입구 삼거리에 가변차로를 도입하고, 마평교차로 회전램프 구간은 차로를 확장하는 등 교통체계 개선을 통해 주민 교통 불편을 덜었다. 대형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골목길에 친환경 소형 전기노면 청소차 3대를 도입해 큰 호응을 얻었고, 소형 보도 제설기 9대를 도입해 인도에 쌓인 눈을 치우면서 시민 만족도가 높아졌다. 기업의 각종 애로사항과 규제 해소, 장기 지연되는 인·허가 사례를 줄이기 위한 민원처리방안 마련,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확대와 전세버스 투입 등도 호평받는 사례다. 

이외에도 AI(인공지능)·AR(증강현실)·VR(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노인·장애인 직업·재활 훈련, 청년 대상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과 오피스 소프트웨어 구입비 지원, 4배 넓어진 시민농장,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등도 성과다. 

이 시장은 '도시의 역사와 정체성 살리기', '철도·도로망 확충',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도시품격 높이기' 등 노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도시의 역사와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용인 중앙시장 일대에 대대적인 혁신이 시작된다. 민선 7기 실패했던 용인중앙시장 일대 도시재생사업이 국토교통부 공모 지역특화·스마트재생 분야 최종 대상지로 선정돼 국도비 186억원, 시비 466억원 등 4년간 총 652억원을 투입한다.  

이 시장은 재건축·재개발 지역은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변화와 개선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2040 도시기본계획, 2030 공업지역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고 용인종합운동장  부지 복합개발 등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용인 발전의 체계적 비전을 만들 계획이다. 

26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시청 에이스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었다. [사진=용인시]

이 시장은 철도망과 도로망 확충에 인적 네트워크를 가동하고 시 행정력을 집중한다. 

경강선 연장과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이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하반기에는 3호선 공동 추진 5개 지자체가 공동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경전철 동백~신봉 구간과 기흥~광교 연장 구간 반영, 신분당선 지선(동천~동백) 신설, GTX 용인역 SRT 정차 등을 추진한다. 

이 시장은 지난해 11월 2조 784억원 규모의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확정됐음을 강조하고, GTX 용인역 환승시설 설치, 국지도 23호선 지하도 신설, 국도 45호선 지하도 신설, 신수로 지하도 신설 등 오는 2034년 수도권 남부 교통 허브의 재탄생을 예고했다. 

이 시장은 특히 플랫폼시티와 관련된 영상 2개를 보여주며 고속도로 상부에 설치되는 EX-HUB(고속도로환승시설) 설치와 GTX용인역 복합환승센터 조성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 시장은 만성정체로 큰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용서고속도로 대체도로 기능을 할 제2용인-서울고속도로 건설, 경부고속도로 남사·진위 IC(상행선) 신설, 영동고속도로 동백 IC 신설,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동용인 IC 신설 등을 추진하고, 국도 17호선(평창사거리~양지IC) 6차로 확장 등 국도와 국지도, 지방도 확장·신설, 도시계획도로 확충과 유지보수 등을 통해 용인 동·서간의 균형 있는 도로망 구축과 상습 정체 해소 등을 약속했다. 

이 시장은 교육·문화·스포츠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도시품격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도 밝혔다. 

시는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3년간 90억원(국비 45억원 포함)을 투입해 기흥구 한국민속촌 일대 백남준 아트센터를 중심으로 '아트로드'를 조성하고 '스마트 관광 플랫폼'을 구축한다. '대한민국 연극제'도 용인시 최초로 유치, 내년 개최할 예정이다.  

서봉사지 진입로 정비, 유형원 선생 묘 진입로 정비 등 문화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용인시 공식 캐릭터 '조아용'은 에버랜드와 협약을 맺고 캐릭터 콜라보 상품 개발,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함께 추진하는 등 K-캐릭터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활력 넘치는 '스포츠 도시'를 만들기 위해 삼가동 미르스타디움 일원에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광교지구 '광교 스포츠센터' 건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26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언론 브리핑 열고 성과를 이야기하고 있다.[사진=용인시]

높이뛰기 세계랭킹 1위인 우상혁 선수를 영입하고 골프여제 박세리와 체육 문화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 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브랜드 가치를 높인 이 시장은 KTFL 전국실업육상경기챔피언십 대회 유치, 골프 R&D센터와 세리파크 등 복합문화공간 등 체육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이상일 시장은 "중세에서 근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연 '르네상스'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세상을 꿈꾸었듯 저 역시 110만 용인시민들과 함께 '용인 르네상스'라는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시대를 열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모든 열정을 쏟겠다"고 말했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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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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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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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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