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러시아

속보

더보기

'통제력 상실' 푸틴, 우크라전 힘빠지나...실각 가능성도 제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민간 용병기업 바그너그룹의 '무장 반란'은 전개 하루 만인 지난 24일(현지시간) 극적으로 멈췄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통제력 상실이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어서 그의 리더십에 길이 남을 오점이 됐다.

푸틴의 비공식 군부대 역할을 하던 바그너 용병들이 수도 모스크바 200㎞ 부근까지 진격한 사태는 그의 23년 집권 역사상 최대 위협이란 평가가 나온다. CNN은 "그의 전제 정치가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은 충격적"이라고 진단했다.

바그너그룹 용병들이 러시아 남서부 로스토프나도누 도심을 걷고 있다. 2023.06.24

용병단이 우크라 동부 전선에서 러시아 남서부 로스토프나노두의 러군 본부를 장악하고 모스크바 남쪽 200㎞ 안까지 접근하는데 24시간도 안 걸렸다. 이에 반해 러시아군은 진격하는 용병단을 막지 못했다. 모스크바 일대에 '대테러 작전 체제'를 선언하며 경비태세만 강화했을 뿐이다.

미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는 이번 일로 러시아 후방에 예비군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진단했다. 크렘린궁이 신속하게 진격에 대응하고 싶어도 "진격이 매우 갑작스러웠고, 1년 4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전에서 엄청난 병력 손실로 인해 대응이 어려웠을 것"이란 설명이다.

이날 바그너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과 용병단이 로스토프나노두에서 철군할 때 현지 주민들과 셀카를 찍고 환호와 박수를 받으며 떠나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는데, 러시아 국민들이 정규군보다 바그너그룹을 지지하고 동조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

이번 일로 러시아군의 사기는 크게 저하될 것이고, 우크라군은 러 방어선이 그닥 견고하지 않다는 유용한 정보를 얻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스토프나도누 시민들 환호를 받으며 철군하는 예브게니 프리고진 바그너 수장. 2023.06.24 [사진=로이터 뉴스핌]

◆ "반역죄 엄중 처벌"한다면서 사실상 '굴복' 협상

러시아 정부가 용병단에 반역죄 혐의를 묻지 않고, 프리고진은 벨라루스로 떠나는 조건으로 용병단의 모스크바 진격을 멈추게 한 것은 사실상 국가지도자가 민간 용병업체에 굴복했다는 진단이 나온다.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의 중재로 타결된 협상은 특히 "반역죄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한 푸틴의 대국민 TV연설이 있고 몇 시간 후에 전해진 소식이었다.

러 크렘린궁 고문 출신인 키릴 로고프는 "푸틴은 프리고진을 응징하는 대신 양보해야 했고 실제로는 항복한 것에 가깝다"며 "프리고진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의 안전을 보장했고 대중에게는 나약한 리더십을 드러냈다. 과거의 푸틴이라면 절대 허용하지 않았을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우크라 특별군사작전 반대 행진 시위에 나선 시민도 징역형을 사는데, 반역죄란 중죄의 프리고진은 아무런 처벌 없이 풀려난단 점은 평소 불충한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 철통 통치자로 알려진 푸틴의 약해진 통제력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바그너그룹 반란 관련 대국민 TV연설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2023.06.24 [사진=로이터 뉴스핌]

◆ 내부균열 이제 시작...내년 5선 선거에 적신호

주요 외신은 바그너 반란과 푸틴 정부의 '굴복' 협상이 러시아 내부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고 진단한다.

워싱턴포스트(WP)는 푸틴의 리더십에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러시아 내 체첸공화국, 타타르공화국 등 지도자들과 엘리트층으로부터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러 일간 네자비시마야 가제타의 편집장 콘스탄틴 렘추코프는 영국 BBC에 "푸틴은 확실히 약해 보인다"며 "정부 내 여러 파벌이 권력 투쟁에 나설 수 있다. 이들은 지금 많은 무기를 갖고 있고, 심지어 범죄자들도 무기가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바그너그룹 용병의 약 80%가 교도소 수감자로 알려져있다.

이어 그는 "모든 엘리트 계층이 오는 2024년 대통령 선거를 생각해볼 것이다. 푸틴을 계속 의지해도 좋은지, 아니면 새로운 인물을 생각해봐야할지 각자 물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99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임명된 이래 23년 넘게 이어져온 푸틴의 장기 집권 체제의 배경에는 지지 기반인 엘리트층이 있다. 푸틴은 이들에게 경제적 부를 보장해주고 안전 보장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권력을 유지해온 측면이 있는데 이번 반란으로 이 약속이 깨졌다.

러시아 모스크바 붉은광장 인근 거리를 걷는 사람들. 2023.06.25 [사진=로이터 뉴스핌]

NYT와도 인터뷰한 렘추코프는 "푸틴은 이들의 안정과 안보 제공을 조건으로 권력을 쥐고 있는 것인데 반란 사태로 낭패를 봤다"며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엘리트층은 당연히 푸틴이 내년 선거에 출마할 권리가 있다고 여겼지만 이제는 그를 믿고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3월 17일에 예정된 대통령 선거는 푸틴의 5선 재선 선거다. 렘추코프는 "푸틴의 측근들이 푸틴에게 내년 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쉬어갈 것을 설득할 수도 있다"며 "결과적으로 그는 엘리트층의 부와 안전 보증인이란 지위를 잃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러시아 엘리트층 사이에서 동요가 커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러시아 억만장자는 WP에 "수천명의 용병이 행진해오는데 그 누구도 제지하지 않고 있다면 통제력 상실이 입증된 게 아니냐"고 했고, 한 모스크바 사업가는 "러 정규군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푸틴) 대통령은 그 어떤 것도 통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 바그너그룹 사실상 해체...우크라군에 희소식

러 국방부는 반란에 참여하지 않은 바그너 용병들에게 국방부와 계약할 기회를 준다. 프리고진이 벨라루스로 떠나고 용병들이 국방부와 계약을 맺는다면 사실상 바그너그룹은 해체하게 된다.

바그너그룹 용병 총원은 약 2만5000명으로 알려져 있지만 프리고진이 지난 5월 중순까지 우크라 격전지 바흐무트 전투에서 2만명 이상이 전사했다고 밝힌 바 있어 남은 가용 용병은 약 5000명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모스크바 행진에 참여한 용병도 약 500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러시아 로스토프나도누에서 카메라 포즈 취하는 바그너 용병들. 2023.06.24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들 전부가 국방부와 계약을 맺진 않을 것이다. NYT도 "용병 중 일부는 러시아군 통제 아래에 놓이겠지만 얼마나 많은 이들이 기꺼이 국방부 우산 아래에서 싸울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바그너그룹의 지난달 바흐무트 점령은 러시아가 지난해 7월 이래 약 10개월 만에 이뤄낸 전쟁 성과라면서 "바그너는 러시아의 최대 효율을 자랑한다. 이들의 부재는 러시아군의 사기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우크라군은 반란 사태를 틈타 반격 작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크라군은 지난 24일 오후 바흐무트 주변에서 반격 공세를 펼쳤고 우크라 동부군은 하루 동안 바흐무트 주변의 남부와 북측 측면에서 600~1000m 진격을 이뤘다고 알렸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은 26일 우크라군이 "전선의 모든 방향에서 전진했다. 기쁜 하루"라고 알렸다. CNN에 따르면 우크라군은 남부 타브리아 지역에서도 반격에 나서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탈환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