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지방소멸대응포럼] 박범인 금산군수 "지나친 규제 풀어 지역발전 추구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강 주변 수변으로 막혀...지역경제 보탬 안돼"
"고급 주거환경·좋은 교육으로 주변 인구 유입"

[서울=뉴스핌] 홍석희·조승진 기자 = 박범인 금산군수는 27일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나친 환경 규제를 풀어서 지역이 자율적으로 발전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 군수는 김영선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의원)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한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 패널토론에서 "금산은 아름다운 금강을 갖고 있는데 양쪽 500미터가 수변으로 막혀 있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범인 금산군수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뉴스핌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이날 포럼은 '지방소멸, 위기를 기회로'라는 주제로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후원으로 개최된다. 포럼은 지방소멸 관련 온라인 종합플랫폼 '헬로로컬'과 함께 진행된다. 지방소멸위기 대응 활동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3.06.27 leehs@newspim.com

이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기준을 지금처럼 하면 '빈익빈부익부'가 심해진다"며 "금산-논산 간 도로를 만들면 호남권 관광객을 유치하기 쉬운데 교통량이 너무 적다고 안 해준다. 예타 기준도 현재 기준이 아닌 미래지향적 요소도 가미해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군수는 금산군 인구가 기적적으로 5만명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농촌 지역도 고급 주거 공간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유입을 늘리는 가장 첫 번째 일이 고품격 주거 공간을 늘리는 것"이라며 "대도시 인근에 고품격 아파트 단지나 단독주택 단지를 만들어 외부인을 유입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다행스럽게 금산읍에 1200가구 규모 고급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데 실제 대도시 인구를 유입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 군수는 "두 번째로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 찾아오는 금산을 만들자고 교육당국과 협의했다"며 "지난해 금산 고등학생 신입생이 301명인데 올해 382명으로 81명이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금산에 좋은 대안학교가 많다. 대안학교를 통한 전입 인구도 많이 늘었다"며 "교육 때문에 대도시로 떠나는 사람들을 대폭적으로 줄이고 금산 교육에 대한 희망·기대를 키우며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시스템으로 오려는 도시민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군수는 농촌지역의 경우 귀농·귀촌을 통한 인구 유입 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느 지역이나 특징과 장점을 살리며 지역 발전·인구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금산은 토양·기후 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그는 "귀농·귀촌 인구들이 쉽게 소득을 올리며 나갈 수 있다"며 "재능을 가지고 강사나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쪽의 일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범인 충남 금산군수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뉴스핌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 패널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포럼은 '지방소멸, 위기를 기회로'라는 주제로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후원으로 개최된다. 포럼은 지방소멸 관련 온라인 종합플랫폼 '헬로로컬'과 함께 진행된다. 지방소멸위기 대응 활동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3.06.27 pangbin@newspim.com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