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지방소멸대응포럼] 김영선 "거점도시 50곳 선정·광역교통망 구축…법인세 감면 등 지원 필요"

기사입력 : 2023년06월27일 10:17

최종수정 : 2023년06월27일 15:40

김영선, 뉴스핌 지방소멸대응전략 포럼 기조연설
"중앙-지방 연대 통해 '지역 인재·기업' 조성해야"
"일자리·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해 인구유출 막아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5선·경남 창원시의창구)이 27일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방법으로 "거점도시 50곳을 선정하고, 지역 중심의 분야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뉴스핌 주최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 창립포럼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질적 격차 심화로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고, 그곳에 일자리와 첨단산업이 편중되면서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영선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뉴스핌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에서 '지방소멸,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날 포럼은 '지방소멸, 위기를 기회로'라는 주제로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후원으로 개최된다. 포럼은 지방소멸 관련 온라인 종합플랫폼 '헬로로컬'과 함께 진행된다. 지방소멸위기 대응 활동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3.06.27 pangbin@newspim.com

김 의원은 "2021년 226개 지자체 중 89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며 "소멸 고위험 지역은 2047년에 157곳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지역격차 심화로 비수도권 지역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의료·교통·보육 등 정주여건이 악화된다"며 "그러다보니 청년층이 지역에서 유출되고 수도권의 집중이 가중돼 지역·학령 인구는 또다시 감소한다"고 악순환 고리를 설명했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주요 3개국의 지역개발 지원 정책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세 국가는 모두 인구 5000만명 이상에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3만달러 이상이다. 

김 의원은 "우리도 장기적 관점의 지역 개발 정책을 수행해 결과를 분석하고 지원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정책을 수정하고 보완해야 한다"며 "신기술을 활용하거나 탄소 중립을 확대하는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한 지역개발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방 거점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초광역권 및 대도시 전략산업을 육성해 광역교통망을 구축해야 한다"며 "지역 연대와 협력을 통해 교통 결절점 중심의 인재와 기업을 집적하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위계를 고려해 거점도시를 육성하고 교통망을 이용해 도시간 연결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중앙 주도의 균형발전을 지역주도 균형발전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영선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뉴스핌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날 포럼은 '지방소멸, 위기를 기회로'라는 주제로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후원으로 개최된다. 포럼은 지방소멸 관련 온라인 종합플랫폼 '헬로로컬'과 함께 진행된다. 지방소멸위기 대응 활동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3.06.27 pangbin@newspim.com

구체적 방법으로는 ▲지역 주도 상향식 계획, 다부처-다지역간 투자협약 활성화 ▲지역의 자치역량 제고 및 책임성 강화 ▲인구감소지역 지원 강화(지역 모니터링 강화, 특례부여 등)를 꼽았다.

그는 "일자리, 주거, 교육, 교통, 의료, 문화 등 양질의 정주여건 형성으로 인구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며 "지역에서의 삶의 질을 상향 평준화해 지역 격차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자산과 자원을 활용해 지역 특화 브랜드나 창업을 탄생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지역별 문화, 교통, 산업 지수에 따른 법인세·전기료·교통 및 통행료 등 차등 지급 ▲공공산후조리원 지자체 의무 설치 및 24시간 영유아 육아종합지원센터 도입 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궁극적으로 지역 내 출생부터 성장 진학, 취업, 육아까지 이어지는 환경이 잘 조성돼야 하고 그에 맞는 정책이 지원돼야 한다"며 "그래야 지역 격차를 완화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