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뉴질랜드 의장·한국계 5선 의원 회동…"여성 참여 활발 인상적"

기사입력 : 2023년06월28일 13:44

최종수정 : 2023년06월28일 13:44

"부산엑스포는 번영과 평화의 메시지"
"신성장동력 분야로까지 협력 이어졌으면"
"한국전 참전기념비 건립에 관심 부탁"

[서울=뉴스핌] 김가희 인턴기자 = 뉴질랜드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27일 오전(현지시간) 아드리안 파키 루라훼 뉴질랜드 국회의장과의 회담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지지를 호소하고 의회 교류와 교역 및 보훈 분야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의장이 뉴질랜드의 수도 웰링턴 국회접견실에서 루라훼 의장을 만났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악수하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루라훼 뉴질랜드 국회의장. [사진=국회의장실] 2023.06.28 photo@newspim.com

김 의장은 "한국 국회의장으로서 9년만의 방문이 의원친선협회 등을 통한 의회 간 교류 활성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893년 세계 최초로 여성 참정권을 인정한 지 130주년이 된 것을 축하한다. 한국은 여성의원 비율이 20%가 채 되지 않아 아직 부족한 반면, 뉴질랜드는 절반을 돌파하는 등 여성의 정치참여가 활발한 점이 인상적"이라고 덧붙였다.

루라훼 의장은 "국회가 다양한 국민들을 대표하는 민의의 전당이 되려면 더 많은 여성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김 의장은 "한국전 당시 전시수도였던 부산이 박람회를 개최한다면 그 자체로 태평양도서국 및 국제사회에 번영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며 2030부산세계박람회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김 의장과 루라훼 의장은 교역·경제협력, 보훈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장은 "양국이 코로나19 이후 빠른 교역 회복세를 보여 지난해 교역액(총 53억불)이 전년 대비 63% 상승했다"며 "향후 양자(FTA), 소다자(DEPA), 지역(RCEP), 다자(IPEF) 등 촘촘히 구성된 통상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수소,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동력 분야로까지 양국 협력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루라훼 의장은 "한국은 뉴질랜드의 다섯 번째 교역대상국으로 부상하는 등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제가 원주민 출신이라 농축산물 중심으로 수출하고 있는 마오리 부족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협력하고 싶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장은 "뉴질랜드는 한국전 당시 수교 이전임에도 6천 명의 장병을 파견해준 오랜 우방국"이라며 "올해 정전 70주년을 맞아 추진 중인 참전용사들의 방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도와주길 바라고 현재 뉴질랜드 국립전쟁기념공원에 추진 중인 한국전 참전 조형기념물 건립에도 관심과 지원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지난 5월 한국 교민들이 사회적 다양성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훈장을 수여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향후에도 한국 교민들이 뉴질랜드 공동체 발전에 모범적으로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전 참전 조형기념물 건립 관련해 우리 국회에서도 적극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루라훼 의장은 "한국전 참전 조형기념물 건립을 지지하며 결과물이 기대된다. 뉴질랜드를 새로운 고향으로 삼은 한인들의 현지 활동이 환대받을 수 있도록 전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그렉 오코너 국회부의장과 한국계 멜리사 리 의원은 어제 김 의장이 주최한 참전용사 초청 간담회를 언급하며 "한국이 초청행사를 여는 등 참전용사들에게 극진한 예우를 표해줘 감사하다"고 했다.

한편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년 전 광명시장 당시 뉴질랜드와 협력해 광명동굴에 용과 골룸 등 영화 '반지의 제왕' 조형물을 만들었고 그동안 약 700만명이 찾은 유명 관광지가 됐다"며 "루라훼 의장이 한국에 오면 구경시켜드리고 싶다"고 제안했다.

루라훼 의장은 "올해 10월 예정된 선거에서 연임되면 아시아 중 한국을 최우선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회담에 뉴질랜드 측은 그렉 오코너 국회부의장, 멜리사 리 의원, 리차드 그리피스 외교부 한국과장 등이 배석했다.

이후 김 의장은 뉴질랜드 국립전쟁기념공원을 찾아 무명용사의 묘 앞에서 묵념하고 전쟁기념관에 입장해 헌화했다.

그는 한국전 참전기념비 건립을 추진 중인 예정부지를 시찰하며 동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김창식 주뉴질랜드대사 및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뉴질랜드 국립전쟁기념공원은 2015년 제1차 세계대전 100주년을 맞아 개관한 공원 형태의 추모·기념 공간이다.

[서울=뉴스핌] 악수하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멜리사 리 의원. [사진=국회의장실] 2023.06.28 photo@newspim.com

이어 김 의장은 뉴질랜드 한국계 5선 국회의원인 멜리사 리 의원을 대사관저로 초청해 환담을 가졌다.

김 의장은 "지난해 세계한인정치인포럼에 이어 올해 다시 만나게 되니 반갑다"며 "뉴질랜드-북아시아 의원친선협회 회장으로 의회교류 활성화에 앞장설 뿐 아니라, 3만 명이 넘는 뉴질랜드 한인사회의 구심점이자 양국의 가교가 돼주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한국은 인적자원이 중요한 나라여서 해외동포들이 활발히 활동하는 것이야말로 국격이 커지는 길"이라며 "우리 동포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멜리사 리 의원은 "친정이 잘 돼야 자식들이 으쓱해지는 것처럼 친정인 한국이 발전한 모습에 저도 든든하다"고 화답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한국전 참전 조형기념물 건립에 대해 아이디어를 교환했고 김 의장은 "참전에 대한 고마움을 알리면서도 한국의 특색을 살려 공간에 어울리는 품격있는 조형물을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10월로 예정된 뉴질랜드 총선 전망을 물으며 환담을 이어갔고 김 의장과 대표단은 멜리사 리 의원의 선전을 기원했다.

이날 일정에는 서삼석·양기대 민주당 의원,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김창식 주뉴질랜드대사와 송기복 정책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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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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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