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금융사 직원 사칭, 1500명 대출 중계 수수료 40억 상당 편취

기사입력 : 2023년06월28일 13:37

최종수정 : 2023년06월28일 13:37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금융사 직원을 사칭해 약 1500명에게 서민 대출을 중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총 37억가량을 불법 수취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대부업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사기방조 등 혐의를 받는 일당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중 총책 A씨(27·남) 등 주요 혐의자 5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햇살론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사 직원인 것처럼 사칭한 뒤 "은행 금융코드 발급을 통해 대출을 중개해주겠다"고 속여 지난해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피해자 1513명의 개인정보로 2301회에 걸쳐 총 245억원의 대출을 중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액의 10~50%인 총 29억7000만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관악경찰서 제공]
[사진=관악경찰서 제공]

A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대신해 시중은행에 직접 대출을 신청하기도 했다. 또 피해자들로부터 차용증을 받은 후 자신의 회사 자금으로 기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신용점수를 올려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기도 했다. A씨는 주로 제도권 금융 접근이 불가능한 서민을 노렸다.

이들 일당은 저신용으로 대출이 불가능한 356명의 개인정보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 7억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를 통해 대포전화 1568개를 개통, 62명으로부터 18억9000만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3월 수사에 착수해 사무실과 금융계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어 이달 19일 A씨 등 핵심 일당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이날 사건 관계자 24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상당수 피해자들이 '중개업체를 통하지 않고 금융기관에서 간단한 절차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관련해 서민금융진흥원에 햇살론 대출 신청 조건과 절차에 대한 홍보 필요성 및 본인 확인 책임 강화 등 제도 개선점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어 "금전 대가 등을 목적으로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등 기타 서류를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본인 신분 관련 서류를 함부로 타인에게 전달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mky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홈플 사태에...국민연금, 1조 손실 위험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하면서, 국민연금이 홈플러스에 투자한 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졌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가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국민연금은 상환전환우선주(RCPS)에 약 60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운영하는 홈플러스가 4일 오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가운데,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2025.03.04 yym58@newspim.com 문제는 홈플러스가 지난 4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채권 변제 우선순위에서 RCPS 투자자들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법원은 향후 채권자 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변제 순서는 ▲담보채권자 ▲무담보채권자 ▲SPC(특수목적법인) 발행 RCPS 투자자 ▲SPC 출자자로 정해질 전망이다. 추후 홈플러스가 정상화 되면 RCPS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식도 거론되지만 이때도 1조원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자까지 더하면 해당 규모는 현재 국민연금이 받지 못한 투자금은 1조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개별 투자 건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며 "법정관리(회생절차)에 들어가도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관련 사항을 모니터링하면서 투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CPS 등과 마찬가지로 담보가 없는 기업어음(CP)과 전단채를 사들인 개인들도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홈플러스 측은 4조7000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메리츠 3사 금융부채 상환에 1조4000억원 가량을 투입하고 남는 금액으로 나머지 채권자의 채무를 상환하고 기업 회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에 의하면 이날 현재 가용 현금 잔고가 3090억원이고 이달 한 달 동안 영업을 통해 유입되는 순현금 유입액이 3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에 홈플러스 측은 금융채무 상환이 유예되는 동안 납품 대금 지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홈플러스의 회생 개시 결정으로 MBK의 고려아연 인수 작업은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영풍·MBK는 최윤범 회장 측과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경쟁을 벌여왔다. 당초 MBK 측은 홈플러스의 회생 신청이 고려아연 인수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으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처럼 미정산 사태가 터지기 전에 기업회생 절차를 밟아 정상화를 앞당겨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stpoemseok@newspim.com 2025-03-06 20:03
사진
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증원 '0' 합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는 모습. 2025.03.04 yym58@newspim.com 이는 의대 학장들이 최근 정부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학 총장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전날 정부와 정치권에 보낸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문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dosong@newspim.com 2025-03-05 19: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