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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덕연 측, 첫 재판서 일부 혐의 부인…"시세조종 한 적 없다"

기사입력 : 2023년06월29일 12:21

최종수정 : 2023년06월29일 12:21

남부지법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라씨 등 첫 공판
라씨 외 2인 모두 시세조종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촉발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42)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 등이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무등록 투자일임업),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 대표와 변모(40)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 프로골퍼 출신 안모(33)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는 구속된 6명이 모두 출석했다. 변씨, 안씨와 함께 별도로 기소된 라덕연 '금고지기' 등 라덕연 관련 법인 사내이사 및 정산 관리자인 장모(36)씨, 박모(37)씨, 조모(31)씨 등 3인방도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들 6명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3.05.11 mironj19@newspim.com

이날 라씨 측과 변씨, 안씨 측은 모두 시세조종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다. 라씨 측 변호인은 미등록 투자일임업에 대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서 "피고인은 시세조종으로 오해받을 주식 매수 지시를 한 적은 있으나 시세조종 의사가 없었고 시세조종 한 적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으로서는 대주주가 주식 대부분 보유하고 있고. 저평가 돼 있고 그런 주식들을 선점해서 같이 투자를 한 것"이라며 "주식거래 패턴을 보면 대부분 매수 주문이다. 대부분의 매수 주문은 일부 고가 매수가 있긴하지만 호가보다 낮게 매수한 주문도 꽤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증권사들도 보다 싸게 사고 고점에서 팔아서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데 그 거래 행태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변씨와 안씨 측 변호인 또한 "시세조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라덕연 측 주장을 원용한다"며 "다만 변씨는 거기에 더 나아가 시세조종 행위에 관여한 바 없고 공모한 바도 없다는 취지이며 안씨 또한 변씨와 동일하다"고 밝혔다.

장씨와 박씨, 조씨 측은 사건 기록에 대한 등사·열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음 재판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폭락이 아닌 시세조종과 부당이득 혐의에 대해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등 여부에 집중해서 심리하겠다"며 "언론에 보도된 것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투자자의 핸드폰과 계좌를 수거해서 거래를 했다고 하는 내용이 다 보도됐는데 이런 부분을 피고인들이 시세조종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정확히 판단을 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들이 수익금 약정 등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 수천억 원으로 8개 상장기업 주식의 시세를 통정매매 등 방법으로 조종하여 합계 약 7,305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하거나, 고객 명의 CFD 계정 등을 위탁 관리하며 상장주식에 투자한 뒤 수익을 정산하는 등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 약 1,944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본다.

또 시세조종 및 무등록 투자일임업으로 취득한 수수료 명목 범죄수익 약 1,944억 원을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법인 또는 음식점의 매출수입으로 가장하거나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범죄수익을 세탁·은닉하는 등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도 있다고 본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이들 3인방을 기소했으며, 현재까지 라 대표의 재산, 충남 태안 리조트 건물, 법인 명의 외제차 등 총 214억원에 대해서는 추징보전을 실시해 재산을 동결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13일로 예정됐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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