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1015 장애 피해 지원 마무리…'카카오 공동체·이용자 및 파트너'에 275억원 규모 보상

기사입력 : 2023년06월30일 13:58

최종수정 : 2023년06월30일 13:58

소상공인 안정적 성장 지원 위해 추가 지원 결정
추후 소공연과 구체적 논의 진행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카카오가 지난해 10월 15일 발생한 SK판교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 피해 지원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 접수가 종료됨에 따라 카카오 공동체의 이용자 및 비즈니스 파트너 대상 전체 피해 보상 규모는 275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카카오를 비롯해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은 장애 복구 즉시 유료 서비스 이용자 및 파트너에게 약관에 따라 12월말까지 보상을 완료했고, 피해를 본 파트너들을 위해 추가 지원책을 마련했다.

카카오는 이용자들의 생활과 비즈니스 활동에 불편을 끼친 부분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무료 서비스에 대해서도 보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무료 서비스 보상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14일 소상공인연합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소비자연맹 등 다양한 단체와공정거래-소비자보호 전문가로 구성된 '1015 피해지원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장애 직후 신고된 약 8만7000여 건의 피해 사례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 일반 이용자와 소상공인 대상의 피해지원 정책을 지난해 12월 29일 발표했다.

카카오가 지난해 10월 15일 발생한 SK판교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 피해 지원 절차를 마무리했다. [사진=카카오]

협의체 결정에 따라 카카오는 지난 1월 일반 이용자 대상으로 카카오톡 이모티콘 3종(영구 사용 1종, 90일 사용 2종)을 제공했고, 약 1730만명의 이용자가 이를 다운로드 받았다.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협의체가 마련한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했다. 영업이익률, 대체 서비스 유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카카오 점유율 등이 기준에 반영됐으며 ▲ 매출 손실 규모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3만원 ▲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인 경우 5만원 ▲ 50만원 초과인 경우 개별 논의를 거쳐 지급액을 결정했다. 접수된 451건 중 협의체 기준을 충족하는 205건에 대해 지급을 확정해 총 지원 금액은 약 5000만원이다. 지원금은 접수 및 검토 완료 순서에 따라 지난 3월 중순부터 총 3차례에 걸쳐 지급됐다.

카카오는 이와 별개로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와 7월 초 상생 협력 기구를 구성해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양측은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진행해 구체적인 사용처나 규모 등을 확정하고 실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카카오는 협의체에 피해지원 관련 과정과 결과를 담은 '1015 피해 지원 보고서'를 전달했고, 협의체는 더 이상의 연장없이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접수는 진행했으나 서류 보완 등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은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카카오 외에도 카카오게임즈는 장애를 경험한 이용자 대상으로 게임 아이템을 지급했고, PC방 및 채널링 제휴 서비스 파트너 대상으로 보상을 진행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장애를 겪은 이용자들에게 쿠폰 및 포인트를 지급하고, 택시·대리·주차·퀵·세차 등 서비스 공급자를 대상으로 보상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각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장애 시점과 전주 수익을 비교한 차액 전액 이상의 택시기사 보상 기준안 및 대리기사대상 추가 지원안도 별도 마련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카카오페이지 및 카카오웹툰 작가와 콘텐츠 제공 사업자(CP)를 지원하기 위해 카카오페이지와 카카오웹툰 이용자에게 지난 10월 플랫폼당 3000캐시씩 지급했다. 이용자들에게 지급된 캐시는 작품 열람에 사용되었고, 발행처와 창작자에게 정산되어 수익 상승에 기여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카카오는 소상공인들의 편의에 초점을 맞춰 피해 지원 절차를 진행했다.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들이 편리하고 빠르게 신고 서류를 접수할 수 있도록 서류접수 가이드 안내부터 접수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공식 챗봇을 구축해 접수를 받았고, 고객센터 웹페이지, 전화, 우편 등 다양한 접수 창구를 활용했다. 접수해야 하는 증빙 서류도 최대한 간소화했으며, 상담 인력 100여 명을 충원한 전담 고객센터도 운영했다.

또한,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접수할 수 있도록 총 5개월의 접수 기간을 제공했다. 공식 접수 기간 1개월 외에도 3차례 연장을 진행해 약 4개월의 추가접수기간을 운영한 것. 접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직접 방문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 밖에 다양한 채널을 이용해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 접수를 알리기 위해 카카오톡을 비롯해 페이스북, 트위터 등 여러 SNS를 통해서도 안내했다.

카카오는 피해 지원금과 별개로 소상공인들이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해 새로운 소식이나 공지사항, 이벤트 정보 등을 담은 메시지를 발송해 마케팅 활동을 통한 신규 매출을 창출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을 위한 카카오톡 채널 캐시 프로그램'을 신설해 카카오톡 채널 무상 캐시도 지급했다. 최대 3000건의 채널메시지 발송이 가능한 5만원의 메시지 발송 비용을 지원했으며, 약 900명의 소상공인이 신청해 4500만원 상당의 캐시가 지급 완료됐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는 "협의체가 마련한 방안을 토대로 실질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최대한 빠르고 편리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카카오는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상생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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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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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