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초급간부들, 보수외에도 휴식여건·장기확대·주거개선 어려움 호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종섭 국방장관, 전반기 전군 지휘관회의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구체적 방안 토의
각종 수당 현실화·진급·해외여행 여건 보장
국회·기재부 적극 협업, 속도감 있게 추진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방부는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국회와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민간기관, 각 군이 적극 협업해 개선 과제들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이종섭 장관 주관으로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3년 전반기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를 열었다.

특히 초급간부의 복무여건 개선에 대한 토의에서는 초급간부야말로 창끝부대 전투력 근간이며 전투형 강군 육성의 핵심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3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각 군과 기관의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하며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일선 육군 여단장과 해군 함장, 공군 전투비행대대장 등 예하부대 지휘관들은 해당부대 초급간부들이 ▲보수체계 개선 외에도 ▲훈련과 근무 후 휴식 여건 보장 ▲장기복무 기회 확대 ▲주거환경 개선 등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초급간부들의 소외감과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관심과 배려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각급 지휘관들은 ▲초급간부들과의 1대1 소통 활성화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휴가 갈 수 있는 부대 분위기 조성 ▲휴일 근무 후 휴식 여건 최대한 보장 ▲지휘 능력 향상 코칭 프로그램 적용 등 현재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방안과 효과를 제시했다.

일례로 열악한 숙소 여건 개선을 위해 최근 보급된 모듈러형 숙소 시설이 초급간부들에게 만족도가 높다면서 올해 안에 격오지 위주로 최대한 해당 시설을 갖춰 나간다는 정책 방향도 소개됐다.

또 ▲각종 수당 현실화 ▲장기 복무·진급 문제 ▲사적 해외여행 여건 보장 등 국방부와 각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를 위해 소수획득·장기활용을 위한 인력구조 설계, 선발제도 개선과 선발전형 단순화, 단기복무 장려금(수당) 증액, 전역 후 취업 지원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초급간부들의 복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인사관리제도 개선과 보수 현실화, 사기와 복지 향상도 꾀하고 있다. 사기·복지 증진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숙소 개선과 휴가사용 여건 보장, 맞춤형 자기개발 지원, 일하는 문화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 장관은 "초급간부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주인의식을 갖고 스스로 존재감을 인식하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한마음으로 관심을 가져 달라"고 주문했다.

이종섭(왼쪽 세번째) 국방부 장관이 3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각 군과 기관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국방부는 이날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국방정책 10대 성과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미국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연합 연습·훈련 정상화와 확대 ▲장병 대적관 확립과 정신전력 강화 ▲한미동맹 도약적 발전 ▲한일·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인도태평양·글로벌 안보협력 강화 ▲국방혁신 4.0 추진 ▲국가를 위한 희생·헌신에 대한 보상 강화 ▲방산수출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 등 국방부‧합참‧각 군·기관의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에 이어 김승겸 합참의장 주관 2023년 전반기 합참 작전지휘관회의도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의 군사 위협을 평가하고 북한 도발 대비 우선 과제와 조치 방향, 취약요소 극복과 현행 작전 완전성 제고, 지속 가능한 결전 태세 확립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가 진행됐다.

김 의장은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과 도발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 현재 안보상황을 엄중히 인식한 가운데 실질적 대응 방안을 강구해 적 도발 땐 분명한 대가를 치르도록 단호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김 의장은 "우리 군은 피·아 상황과 환경 변화를 고려한 지속 가능한 작전태세 유지를 통해 언제 어떠한 적 도발에도 항상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회의에는 전동진 지상작전사령관, 신희현 2작전사령관, 김명수 해군작전사령관, 박하식 공군작전사령관 등 전군의 주요 작전지휘관들이 참석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시접수 먹통' 250명 이상 구제 가능할까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실제 구제 대상 수험생이 25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구제 대상 수험생 규모를 묻자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250명 정도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교육부는 장애가 발생한 시간대에 접속하거나 원서 작성을 진행한 기록 등을 토대로 구제 가능성이 있는 수험생을 최대 1200여 명으로 추산했다. 이후 별도로 구제 신청을 접수한 뒤 수험생별 접속 기록과 원서 작성 이력 등을 확인해 실제 장애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했는지 심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제 요건에 해당하는 수험생 규모가 당초 추산치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특별조사반을 가동해 장애 발생 원인뿐 아니라 원서접수 대행업체의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이 적절했는지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시스템 장애의 원인과 대응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한 특별조사에도 들어갔다. 조사 대상에는 장애 발생 경위와 업체의 사전 점검 체계, 장애 발생 이후 조치뿐 아니라 원서접수 시스템의 운영 구조 전반이 포함될 예정이다. 최 장관은 특별조사반 구성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회계 담당까지 포함해서 구성해 철저하게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jane94@newspim.com 2026-09-16 15:04
사진
대미 투자 시작되면 한·미 관계 좋아질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한·미 간 최대 갈등 요소인 한국의 대미 투자 첫 사업이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 출범 이후 최악의 상태에 빠진 한·미 관계가 대미 투자 발표로 진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미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1호 사업은 텍사스주 엔시날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이 유력하다. 미국이 당초 198억 달러였던 사업비를 250억 달러로 증액할 것을 요구해 이 부분에 대한 막판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종도=뉴스핌] 김예원 기자 = 미국을 방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8.20 yeawon2@newspim.com ◆대미 투자, 한·미 갈등의 시발점 대미 투자 지연은 한·미 관계의 발목을 잡은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다. 미국은 올해 초부터 대미 투자를 독촉했지만 한국은 '상업적 합리성'을 내세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국의 대미 투자 지연은 일본의 발빠른 투자 이행과 비교되면서 미국의 강한 불만을 초래했다. 미국과 5500억 달러 투자 합의를 한 일본은 올해 2월에 360억 달러 규모의 1차 프로젝트와 3월 730억 달러 규모의 2차 프로젝트를 확정한 데 이어 현재 3차 프로젝트를 논의 중이다. 더욱이 11월 중간선거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유권자들에게 경제적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투자 유치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어서 투자를 지연시키고 있는 한국에 대한 분노와 불만이 매우 크다. 미국은 한국이 투자를 회피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한·미 정상합의의 일부분인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및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협상이 중단됐고 쿠팡 문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미국 기업 차별 주장이 이어졌다. 최근 미국이 한국에 추가 투자와 함께 호르무즈 파병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대미 투자 지연에 따른 압박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를 지시하고 북한과 조건없는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것도 한국에 대한 보복의 성격이 강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한·미 정상이 합의한 관세 협상은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관세 인하만을 교환한 것이 아니라, 한·미 동맹의 안정성과 안전 보장 등이 포함된 패키지 형식의 합의여서 대미 투자가 안되면 외교 안보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구조"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통신] ◆시간에 쫓기는 한국 한·미 관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대미 투자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면 한·미는 산적한 현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수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8일로 예상되는 대미 투자 발표 전후로 곧장 미국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 장관은 대미 투자가 시작된 것을 계기로 그동안 중단됐던 핵잠수함, 농축·재처리 협상 재개를 비롯해 전시작전권 전환,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정부의 입장 등을 미국 측에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이 대미 투자 발표와 동시에 미국을 방문하려는 이유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한 소식통은 "한·미 관계를 조속히 정상으로 되돌려 놓지 않으면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의 불편한 한·미 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후 북한과의 대화를 본격 추진한다면 한국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의 가장 큰 우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서 한국의 동의 없이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합의를 하는 이른바 '한국 패싱'이다. 북·미 대화에서 한국의 입장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한·미 간 치밀한 사전 조율이 필수적이다. 만약 지금과 같은 한·미 관계가 이어진다면 한국이 북·미 대화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말대로 '연내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면 한국으로서는 시간이 별로 없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5.10.29 ◆한·미 관계 완전 회복엔 역부족 대미 투자가 시작되면 한·미 관계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나아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투자를 환영하고 중요한 성과로 포장하는 정치적 레토릭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다. 중단됐던 핵잠수함, 농축·재처리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일정 논의도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한·미 갈등이 '없었던 일'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이 기대했던 것에 비해 너무 늦은데다 규모도 미국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탓이다. 미국은 대외적으로 한국의 투자를 환영면서도 내심으로는 불만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한국에 대한 압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대미 투자가 신속히 진행됐더라면 한·미 관계 냉각이나 미국의 각종 압박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미 투자 시작으로 한국을 향한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의 강도가 다소 누그러질 수는 있겠지만 호르무즈 파병이나 추가 투자 요구를 거둬들일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트럼프 시대'가 이어지는 동안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경제와 안보를 한데 묶어 상대국을 압박하는 협상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여전히 경제·산업 부처와 안보 관련 부처가 따로따로 영역을 나눠 미국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전략 조율이 불가능하다.  정부가 대미 관계에서 관세와 투자, 첨단 기술, 공급망, 안보를 총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통합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opento@newspim.com 2026-09-16 06: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