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사교육 과열 잡고 국가 돌봄 확대…가계 부담 경감 집중

기사입력 : 2023년07월04일 14:00

최종수정 : 2023년07월04일 14:00

사교육비·체험학습비 등 교육비 부담 줄어들 것
경제 체질 개선 위한 첨단산업 등 인재양성 교육 강화
대학 재정 유연화·국가돌봄 확대 등 개혁 본격 추진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부가 올 하반기 사교육비 경감대책 집중 추진, 국가 책임 돌봄 사업 확대 등 가계의 교육비 부담 줄이기에 나선다.

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내년 하반기 '사교육 카르텔' 대응과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과 내 수능 출제와 공교육 교과 보충 강화 등 공정한 수능·입시 체제 구축이 골자다.

이 같은 정책 기조는 지난달 중순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강하게 비판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사교육비는 역대 최고 수준인 26조 원으로 조사되며 가계에 막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른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계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교복과 생활복 구입비를 지원한다. 현장 체험학습비 지원은 확대 추진한다.

대학생을 위한 대책으로 올해 2학기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대학생 패키지'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대학생 패키지는 국·공립대 등록금 수준 이상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담겼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 밀집지역. [사진=뉴스핌 DB]

◆과학기술·첨단산업으로 경제 체질 개선…인재 양성 시행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교육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과학기술·첨단산업 분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사업 육성을 위한 인재양성에 나설 계획이다.

첨단산업·현장 실무인재를 양성 방안으로는 대통령 주재 '인재양성 전략회의' 및 '국가인재 양성 기본법' 제정에 나선다. 5대 첨단 산업인 반도체, 디지털, 바이오헬스, 환경 에너지, 모빌리티 등에 적용된다.

첨단산업 분야 재직자를 위한 산·학연계 교육과정도 활성화한다. 이 교육과정은 기업과 대학이 협력해 기존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학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수업은 업무병행이 가능하도록 야간·파트타임 과정으로 진행된다.

◆교육 분야 구조개혁 본격 추진…대학개혁, 국가책임 돌봄, 디지털 교육혁신

노동, 연금과 함께 3대 구조개혁 중 하나인 교육개혁 분야는 대학개혁, 국가책임 돌봄, 디지털 교육혁신으로 나뉘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대학개혁으로는 규제개혁·한계대학 정비·지역대학 혁신 등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또 재정·세제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세부적으로 규제혁신은 학사, 재정운영 관련 규제를 재검토하고 유학생에 대한 비자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다.

한계대학 정비는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사립대학 폐교와 법인해산을 지원하는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입법 지원 등이다. 지역대학 혁신은 지방대학 10개 내외를 선정해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사업 등이 포함된다.

지방대·전문대 활성화, 첨단분야 인재양성 집중지원 등을 중심으로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확대도 추진한다.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는 교육청에서 유·초·중등교육에 쓰던 교육세 일부를 대학에 떼어주는 것을 말한다.

대학 재정 유연화 정책도 시행된다. 대학이 기존 수익용 자산 매각 후 새로운 수익용 자산을 대체 취득 시 수익용 자산 처분 시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미뤄주는 과세 이연 제도를 추진한다. 현재는 3년 거치 및 3년 분할익금 산입으로만 가능했다.

[사진=뉴스핌 DB]

국가책임 돌봄 분야에서는 2025년 시행이 예정된 유보통합 준비 방안이 담겼다. 관리체계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하는 일원화 방안, 교육 서비스격차 완화방안을 마련한다. 또 '어린이집-유치원 통합' 예비 모델도 준비한다.

초등학생들에게 정규 수업 외 방과 후 수업과 돌봄을 제공하는 늘봄학교 사업의 시범 운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늘봄학교 시범 운영 학교는 상반기 214교에서 하반기 300교로 늘어난다. 아울러 늘봄학교 지원 특별법을 마련해 늘봄학교 운영체제와 인력 운용을 제도화하고 국가, 지자체의 책무 등의 근거를 명시한다.

디지털 교육 혁신 분야에서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디지털 교육체제 전환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에듀테크 진흥방안'사업 추진을 위해 디지털 교육기술·제품을 생산·개발하는 에듀테크 기업을 지원하고 공교육과 연계 등을 시행한다.

◆자유시장경제 기반 강화 위한 상생·경제교육 시행

상생·경제교육을 통한 '자유시장경제 기반 강화' 대책도 나왔다.

관련 콘텐츠 확충 및 기업가 정신 함양을 위해 지역경제교육센터와와 경제교육관리위원회를 확대한다.

경제교육관리위원회는 2009년 5월 시행된 경제교육지원법에 따라 현재 교육부, 행안부, 복지부, 고용부, 금융위가 맡고 있다. 정부는 이를 산업부, 중기부 등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학령기 학생과 성인들을 위한 경제교육도 시행된다. 학교에는 교육과정별 교육자료 및 실용 경제 지식을 담은 '협업교과서'를 지급한다. 군 장병 등 성인을 위한 평생교육을 위해 금융·투자, 부동산·근로계약 등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2024년에는 온라인을 통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도 구축한다.

고교 과목에는 신규 과목이 편성된다. '발명과 기업가정신' 등 기업가정신과 관련한 내용이다.

대학생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친화 대학 지원'도 강화된다. 창업을 위한 휴학, 장학금 제도 등을 운영하는 대학에 대해 창업지원 사업 선정 시 우대하는 방안이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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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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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