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심상정 "IAEA, 친원전 기관…尹정부, 보고서 맹신 않는 게 과학"

기사입력 : 2023년07월05일 11:34

최종수정 : 2023년07월05일 11:34

"IAEA 기관, 검증 공정한지부터 검증해야"
"핵오염수 방류 30년 이상 진행...미래세대 고통"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5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이 IAEA의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IAEA 보고서를 맹신하지 않는 것이 과학적 사고"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IAEA 결과 보고서를 두고 "이미 예정되었던, 받아들일 수 없는 결론"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초당적정치개혁 의원모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03 leehs@newspim.com

심 의원은 "IAEA는 친원전 기관"이라며 "우리는 여기서 내세운 안전기준은 과연 안전한가? 그 검증은 과연 공정한가'부터 검증해야 한다"고 했다.

심 의원은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무단투기의 쟁점은 우리 국민의 인체와 해양 생명체에 미칠 악영향"이라며 "IAEA는 지난 번 보고서에서 생물학적 영향은 평가하지 못했으며 추후 과제로 남겨두었다고 밝혔다. 생물학적, 의학적 안전은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핵 오염수 방류는 최소 30년 이상 진행될 예정이다. 결정권이 없는 미래 세대에게 전가되는 고통"이라며 "생체에 미칠 영향은 장기적인 연구에 따른 규명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어 "생물학적,의학적 연구 결과를 기다린 뒤 처리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진정한 과학적 접근"이라며 "IAEA가 친원전기구이기도 하지만, 일본 정부가 IAEA에 백만 유로 정치자금을 제공했고, 보고서 내용을 미리 입수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해달라고 했다는 이른바 'IAEA 일본 매수설'이 파다하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일본 국민들 또한 아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후쿠시마 어민단체는 방류 반대 결의에 나섰다. 일본의 연립 여당인 공명당 야마구치 대표조차 "임박한 해수욕 시즌은 피하자"며 방류 시점을 늦출 것을 제안한 상태"라고 했다.

심 의원은 또 "최인접 피해국 대한민국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국회가 후쿠시마 특위 조속 구성, 청문회 등을 통해 우리 국민의 우려가 반영된 입장을 공식화하자"고 주장했다. 또 "해상-육상 탱크 보관을 비롯한 대안 제시로 일본 정부를 압박하자"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국민의 우려를 끝내 외면하는 대통령은 자격이 없다"며 "저와 정의당, 방류를 반대하는 85% 국민들과 함께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했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