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권익위, 지난해 공익신고 564만건 접수…과징금·과태료 8843억 사상최대

기사입력 : 2023년07월05일 14:00

최종수정 : 2023년07월05일 14:11

공익신고 564만6520건…전년비 4.2%↑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 80.4%…전체 1위
과징금·과태료 8843억원…30.2% 증가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564만건으로 전년 대비 약 23만건(4.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과 과태료 등은 8843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56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5일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총 564만6520건으로 전년(541만7879건) 대비 22만8641건(4.2%) 증가했다.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초기인 2011년 9월부터 2012년까지 41건8182건 접수된 것과 비교해 13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3.07.05 swimming@newspim.com

공익신고가 증가한 배경엔 신고 대상 법률이 확대된 영향으로 권익위는 분석했다. 지난해는 법과 원칙을 내세운 윤 정부의 출범 해인 만큼, 이와 관련한 관심이 증대된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익신고 대상법률로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가 80.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근로기준법(4.8%), 장애인등편의법(4.0%) 위반 신고 순이었다.

공익신고 건수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위반행위 적발로 부과한 과징금·과태료도 8843억원으로 전년(6792억원) 대비 30.2% 늘었다.

과징금·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654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청 1028억원, 고용노동부 288억원이 뒤를 이었다. 각급 공공기관은 지난해 공익신고 1만4660건에 대해 약 79억원의 보상금‧포상금을 자체적으로 지급했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은 "공익신고 건수와 신고로 인해 회복되는 금액이 매년 증가하는 등 공익신고가 우리 사회의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2022.11.08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