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워크넷 해킹] 정부 후속 대응 어떻게...피해 보상 절차는?

기사입력 : 2023년07월07일 14:30

최종수정 : 2023년07월08일 09:45

6일 '워크넷' 약 23만건 무단접속 확인
고용정보원, 개인정보 유출 사실 통보
"개인정보위 민원신고센터 구제 지원"
"인력 확대‧보안시스템 강화 필요성"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23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워크넷 해킹' 사태 속에서 향후 피해 보상 절차 여부에도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당국은 개인정보 분쟁 조정, 2차 피해 발생 시 금전 보상 등 다양한 피해 보상 절차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정보원은 지난 6일 중국발(發) 해외 인터넷 접속 주소(IP)가 '크리덴셜 스터핑' 수법을 이용해 워크넷에 무단 접속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23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됐다. 해킹 수법인 '크리덴셜 스터핑'은 다른 곳에서 수집한 사용자 정보(아이디·암호)를 워크넷에 대입해 로그인을 시도하는 방법이다.

유출 개인정보 항목은 개인이력 항목에 있는 이름, 성별, 출생년도, 주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학력, 경력, 훈련참여이력, 참여프로젝트, 주요활동 및 수상경력, 해외경험, 외국어능력, 보유자격, 증명사진, 운전가능여부, 차량소유여부로 총 18개다.

[출처=워크넷 홈페이지 캡처] 2023.07.07 swimming@newspim.com

◆ 고용정보원, 23만명에 유출 사실 통보…2차 피해 예방 집중

고용정보원은 23만명에게 유출 사실을 모두 통보했다. 김영중 고용정보원 원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어제 유출 대상을 이미 선별했고 고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24시간 고용정보원 콜센터를 운영해 시민들의 민원을 대응하고 있다.

해외를 통한 이상 IP도 즉시 차단하고 있다. 김 원장은 "보안 전문가가 현재 상시 모니터링으로 해외 IP 트래픽이 과도하게 발생하는지 살피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상 IP를 차단해도 해외 IP를 바꿔가며 시도를 해오기 때문에 쉽지 않은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고용정보원은 2차 피해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 워크넷 로그인은 암호화로 본인 인증을 하는 방식 등 개인정보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바뀔 계획이다. 이번 피해사실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 '누가 얼마큼 정보를 빼갔는지'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김 원장은 "개인별 확인이 필요하다"며 시민에게 "이상한 전화가 오면 고용정보원으로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워크넷 해킹 사건이 처음이 아니다. '신용카드 3사 고객정보 유출 사건'은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카드 3사)의 보유 고객정보가 외부로 노출된 국내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다. 당시 1억건 이상의 고객정보가 유출되고 피해 고객은 약 2000만명으로 추산됐다.

피해 고객들은 카드 3사 및 신용평가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민사 소송을 진행했다. 피해자들은 정신적 손해를 이유로 1인당 50만원 또는 1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대법원은 유출된 고객정보가 전파 및 확산과정에서 이미 제3자에 의해 열람됐거나 앞으로 열람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근거로 1인당 10만원을 확정했다.

2016년 인터파크 해킹 사건은 이번 워크넷 사건처럼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을 받았다. 103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인터파크의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미흡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신용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례와 같이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고용정보원은 워크넷 홈페이지에 "피해 발생 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 분쟁 조정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청구, 감독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원신고센터 등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고자 할 경우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한 제반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지했다.

◆ 개인정보 해킹 막으려면…인력 확대‧보안시스템 강화해야

워크넷 해킹 사건은 기업 전체의 문제다. 고용정보원 관계자는 "공공사이트의 경우 근본적으로 예산과 인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디지털 기술이 발달한다는 것은 해킹 기술도 발달한다는 것이다. 이상 IP가 대규모로 들어올 때 IP를 일일이 확인하는 보안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일일 워크넷 접속자는 100만명 수준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또 기술에 대한 투자로 고도화된 시스템 기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와 같은 공공기관은 전산·보안 인력이 많은 편이지만, 소규모 기업의 망은 더 취약하다"며 "인력이 부족한 중소 기관이나 업체들은 시스템을 개선해 이상 IP를 잡아내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용정보원은 시스템 발전을 위해 "예산 지원과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고용정보원 관계자는 "해커들은 날아다니는데 보안 인력과 투자 수준은 겨우 걸어 쫓아가는 수준"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