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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북한, 미국 전략핵잠수함 전개 강력 반발…나토회의 기간 '도발 명분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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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의 통상적인 감시정찰 비행 생트집
국방성·김여정 하루 2차례 담화 이례적
시기도 尹대통령 나토회의 기간 전략적
'7·27 전승절' 전후 전술·전략 도발 주목
'군사정찰위성 1호' 실패 만회 의도 관측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은 10일 아침 국방성 담화문과 밤에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미군 감시정찰자산의 비행을 문제 삼아 또다시 침범하게 되면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고 거듭 공개 경고를 했다.

북한이 오는 '7·27 전승절'을 앞두고 지난 5월 31일 쏜 군사정찰위성 1호 발사 실패를 만회하고 조만간 42년 만에 한반도로 전개되는 미국의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국 기항에 강력 반발하며 새로운 도발을 위한 명분쌓기로 분석된다.

특히 북한은 그동안 통상적인 한미 감시정찰자산들의 비행을 문제 삼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극히 이례적으로 아침과 밤에 두 차례에 걸쳐 국방성과 김 부부장을 통해 담화를 낸 것은 향후 고강도 도발을 예고하면서 미 전략자산들의 한반도 전개에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하루 두 차례나 통상적인 한미 감시정찰비행을 문제 삼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시기도 윤석열 대통령이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군사안보협력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4박 6일간의 해외 순방길에 오르는 날을 전략적으로 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나토와 러시아·중국간의 대립 구도가 첨예화된 상황에서 미국을 겨냥한 군사적 도발과 압박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면서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특히 미국 중심의 유럽의 군사안보협력체인 나토 정상회의에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주요 정상들이 국제 군사·안보 현안들을 긴밀히 논의하는 시기를 겨냥해 중·러의 사실상 묵인 속에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해 다시 도발과 무력 시위에 나서는 명분을 축적하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존 웨이드너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은 10일 오후 "미국의 전략핵잠수함(SSBN)이 조만간 한국에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웨이드너 참모장은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안보포럼' 축사에서 "한반도에서 미군 전략자산 전개의 정례적 가시성을 강화해 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웨이드너 참모장은 이날 북한이 국방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의 전략핵잠 한반도 전개 등을 비난한 것을 의식한 듯 "북한은 지속적으로 위협을 가하면서 무책임한 정치적 수사와 도발, 미사일 시험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해온다면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공언했던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에 실패해 체면을 구긴 상태에서 오는 '7·27 전승절'을 전후해서 미국의 전략핵잠 한반도 전개에 강력 반발하면서 통상적인 감시정찰자산 비행을 트집 삼아 본격적인 전략·전술 도발과 무력시위에 나설 것인지 주목된다.

이날 아침에 나온 국방성 대변인 담화에서 북한은 가장 첫 문장부터 "최근 미 국방성은 전략핵잠수함을 조선반도 작전수역에 진입시키려는 기도를 공식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탄두를 탑재한 미 전략핵잠수함의 조선반도 전개는 1981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의 전략핵무기가 조선반도 지역에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북한은 "이는 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위태한 상황에로 더 한층 격상시키고 핵충돌 위기라는 최악의 국면까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매우 위험한 사태의 실상"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현 상황은 조선반도 지역 정세가 미국의 도발적인 군사행동으로 해 분명히 핵충돌 위기의 문어구에로 더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있음을 시공간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다"고 위협했다.

북한은 "최근 들어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작전지역에 전개된 각종 공중정찰수단들을 집중 동원해 조선반도와 그 주변지역에서 적대적인 정탐활동을 류례없는 수준에서 벌리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핵전략폭격기 B-52H를 동원한 연합 공중훈련들을 연이어 벌려놓고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핵잠수함의 남조선 기항을 제창하는 것과 때맞춰 공중 정찰자산들을 조선반도에 집중시키고 있는 미국의 기도는 너무도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부장은 이날 밤 담화에서 "오늘(10일) 오전 우리 국방성 대변인은 최근 들어 우리 국가의 주권과 안전 이익을 엄중히 침해하고 있는 미군의 우려스러운 공중정탐 행위에 엄중 경고를 보냈다"면서 "우리측 군사경계선 수역은 물론 경제수역 상공도 미군 정찰자산들이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미국의 군사연습마당이 아니다"고 다시 한 번 비판했다.

김 부부장은 "괴뢰군부는 억지주장을 삼가하고 입을 다물어야 한다"면서 "바로 오늘 새벽 5시경부터도 미 공군 전략정찰기는 또다시 울진 동쪽 270여㎞~통천 동쪽 430㎞ 해상상공에서 우리측 해상 군사분계선을 넘어 경제수역 상공을 침범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동부지역에 대한 공중정찰을 감행했다"고 구체적 시간과 지역까지 언급했다.

또 김 부부장은 "우리 공군의 대응 출격에 의해 퇴각했던 미 공군 정찰기는 8시 50분경 강원도 고성 동쪽 400㎞ 해상 상공에서 우리측 해상 군사분계선 상공을 또다시 침범하면서 공중정찰을 하는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걸어왔다"면서 "우리 군대는 이미 미군측에 강력한 경고를 보낸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부부장은 "미국 간첩 비행기들이 아군 해상군사분계선을 넘어 침범하곤 하는 우리 경제수역상공 그 문제의 20~40㎞ 구간에서는 필경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면서 "또다시 해상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측 경제수역을 침범할 시에는 분명하고도 단호한 행동으로 대응할 것임을 위임에 따라 반복해 경고한다"고 위협했다.

김 부부장은 "미국이 아직까지도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어떠한 위험이 저들에게 마주 오고있는가를 감득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면서 "더우기 참변까지 당한다면 분명 그것은 자작지얼로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10일 오전 '북한 국방성 담화문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을 통해 "미국의 공중 감시정찰 자산의 한반도 주변 비행은 통상적인 정찰활동"이라면서 "영공을 침범했다는 북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합참은 "이러한 허위 사실 주장으로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도 이성준(대령) 합참 공보실장은 관련 질문에 대해 "한미 정보당국이 항상 긴밀한 공조 아래 정찰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미측 자산뿐만 아니라 한측 자산도 함께 운용을 하면서 같이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답했다. 북한 격추 발언과 관련해 이 실장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필요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면서 "그러한 움직임이 포착되거나 징후가 있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참은 김 부부장의 이날 밤 담화 직후 "북한측은 오늘 재차 한미동맹의 공해 상공에서의 정상적인 비행 활동에 대해 위협적 언동을 통해 의도적으로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합참은 "한미동맹의 정상적인 비행 활동에 대한 북측의 행동으로 초래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북측에 있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발표했다. 합참은 한미 감시정찰자산들이 통상적인 비행을 했으며 영공을 침범했다는 북한 주장은 허위이며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라고 거듭 분명히 규정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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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일교 의혹' 15시간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15일 1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경찰 압수수색이 15시간만에 끝났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계자료와 휴대전화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전담팀은 전날 오전 9시부터 경기도 가평군 통일교 천정궁과 통일교 서울본부, 전재수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 자택과 의원실,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등 총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은 15시간 40분이 이날 0시 40분경 마무리됐다. 경찰은 전 의원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명품시계를 발견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15일 1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경찰 압수수색이 15시간만에 끝났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계자료와 휴대 전화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15일 밤 서울 용산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국본부(통일교 서울본부)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 차량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5.12.15 leehs@newspim.com 앞서 윤 전 본부장은 김건희 특검 조사 과정에서 지난 2018~2020년 사이 현금 3000만~4000만원과 명품시계 2개를 전 의원에게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이에 전 의원은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사의한 바 있다. 전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어떤 금품도 받은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현 대한석탄공사 사장) 자택, 대한석탄공사 사장 집무실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됐다. 이들 전현직 정치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금품 수수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으로 지난 2018년 금품 수수가 이뤄졌다면 올해 말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 있다. 다만 뇌물수수가 적용되면 공소시효가 최대 15년으로 늘어나는데 경찰은 뇌물수수 혐의까지 함께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교에 대한 수사도 이뤄졌다. 경기도 가평 경기도 통일교 천정궁과 통일교 서울본부, 통일교 산하단체 천주평화연합(UPF) 사무실, 한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한 총재에 대한 수사 접견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한 총재의 경우 뇌물 공여 혐의 피의자로 전환됐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한 총재를 금품 공여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2018년 무렵의 통일교 회계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서 전현직 정치인에 금품을 전달한 시기인 2018년의 자료를 확보한 것이다. 앞서 통일교 관련 의혹을 수사한 바 있는 민중기 특검팀(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에 특검에서 넘겨받은 통일교 의혹 관련 자료가 부실해 경찰이 직접 자료 확보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특검은 넘겨줄 자료는 다 넘겨줬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와 컴퓨터 내 파일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소환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5일 1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경찰 압수수색이 15시간만에 끝났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계자료와 휴대 전화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전재수 의원(전 해수부 장관)의 사무실로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이 들어서고 있는 모습. 2025.12.15 pangbin@newspim.com origin@newspim.com 2025-12-1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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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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