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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권영준 대법관 후보 "고액 보수 로펌 사건 모두 회피하겠다"

기사입력 : 2023년07월11일 17:46

최종수정 : 2023년07월11일 17:46

야당, 법률의견서 등 구체적인 자료 요구
"대법원장 대법관 후보 제청권 존중해야"
압수수색 사전심문제도 필요성 언급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1일 열린 권영준 신임 대법관 후보자(53·사법연수원 25기)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로펌 법률 의견서 작성을 대가로 18억의 보수를 받은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청문회 시작부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권 후보자에게 당시 작성한 법률 의견서를 포함한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권 후보자는 비밀유지의무를 이유로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최근 논란이 된 대법원의 '노란봉투법'의 입법 취지를 인정한 판결과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사전심문제도에 대한 질문도 잇따랐다.

권 후보자는 대법원의 판결이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남발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7.11 leehs@newspim.com

◆ '로펌 고액 보수' 논란…공적 사안vs비밀유지의무

청문회에 앞서 권 후보자가 지난 5년간 김앤장을 포함한 법무법인 7곳에서 38건의 법률의견서를 써준 대가로 총 18억1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필요한 경비 등을 뺀 소득은 6억9000만원으로 파악됐으나, 대형 로펌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대법관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청문회 초반부터 야당 의원들은 권 후보자에게 법률의견서의 내용과 당시 재판부 구성 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로펌에서 보수를 받은 의견서가 어떤 의견서인지 내용을 알아야 대가 수령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정확히 확인 가능하다"며 "로펌 7곳에도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비밀 유지를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위원회 차원에서 이를 즉시 제출해주도록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권 후보자는 "해당 의견서가 저만의 정보가 아니라 오히려 로펌의 정보이자 로펌의 산물로 볼 여지 있어 조심스럽다"며 "대법관 후보자로서 법적의무위반 논란에 휩싸이면 또 다른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후에 이어진 청문회에서도 의원들의 구체적인 자료 제출 요구가 지속되자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은 "로펌과의 비밀유지계약보다 우월적인 대법관 자리에 앉는데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알권리가 더 크지 않나"며 "비밀을 유지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개연성을 알 수 있는 것만이라도 파악하도록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권 후보자는 "법적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권 후보자는 로펌에서 고액 보수를 받은 이력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대법관이 된다면 최근 2년간 관계를 맺은 로펌 사건은 모두 회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최근 2년간 근무했던 곳에서의 고문·자문을 제공했던 법인은 이해관계 당사자가 돼 관련 사건은 회피 또는 기피 신청을 하는데,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회피하겠느냐"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권 후보자는 "제가 관여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해도, 관계를 맺은 로펌 사건에 대해서 모두 신고하고 회피 신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07.11 leehs@newspim.com

◆ 대통령실 임명 거부권 '공방'…'노란봉투법' 질의 잇따라

여야는 이날 청문회에서 대통령실이 특정 정치 성향의 대법관 후보를 임명 거부했다는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질의에 앞서 해당 논란을 언급하며, 법원행정처에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임명 절차와 평가 내용 등이 담긴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민 의원은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 자체를 정확히 알 수 없으면 과정의 정당성이 흔들리는 것"이라며 "대법관 다양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게 침해된 것이 아닌지 살펴보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권 후보자는) 김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사이며, 김 대법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사람"이라며 "김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에 대해 중립성과 불투명성을 문제 삼는다면 이것이야 말로 사법부 독립 침해로 비춰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권 후보자에게 이에 대해 "사실상 사법부 독립 침해가 아니냐"고 물었고, 권 후보자는 "헌법에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과 국회의 동의, 대통령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며 "세 가지 권한이 조화롭게 이뤄져야 타당하다.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단계에서 제청권은 존중돼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대법원이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은 것에 대해 권 후보자는 기존 판례의 연장선상이라는 의견을 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민법 규정상 부진정연대책임이 공동 불법행위자들의 원칙인데, 최근 대법원 판결은 그동안의 판결하고 궤가 다른 면이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권 후보자는 "부진정연대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개별 책임을 제한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오래 전부터 상당히 많은 판례를 생산해왔다. 그 측면에서 기존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다만 의원님 말씀처럼 노동쟁의 현장에 판례를 적용한 것은 처음이다. 선례로서 의미를 갖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노동 현장과 노사 관계에 혼란을 일으키는 판결이 아니냐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에 질의에는 "이번 판례는 신의칙에 의해 개별적 책임 제한을 적용한 것"이라며 "기업의 재산권 침해하는 경우라면 대법원이 신의칙 적용하지 않았을 거다. 법원의 지혜를 믿고 있다"고 답했다.

권 후보자는 최근 대법원이 추진하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사전심문제도에 대해서는 "국민 기본권 침해 를 우려해서라도 압수수색 영장 남발은 근절돼야 한다"며 "개인적으로 추측해보자면, 법원이 영장 신청이 들어왔을 때 기각과 발부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기각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사례도 없지는 않아 대면심리 제도를 도입하는 게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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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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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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