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수신이 고위험 투자로 이어져
외형지상주의 버리고 내실 추구해야
지역내 수신·대출하는 '상생'으로 해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새마을금고의 취지는 지역에서 확보한 자금(수신)을 지역 내에 공급(여신)하는 것과 고금리로 힘들어하는 지역민에게 저금리 자금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만 잘 지켰다면 이번 사태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중요한 건 기본이다. 본래 그 모습으로 돌아와야 한다."
새마을금고 역사의 '산증인'으로 불리는 신양철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상근이사는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위기를 초래한 건전성 논란에 대해 "설립 취지만 기억해도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신 전 이사는 1972년 재건국민운동을 시작으로 2006년 임원으로 퇴임할때까지 새마을금고의 역사를 지켜온 원로다. 퇴임후에도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으며 최근에는 새마을금고의 역사를 담은 책 '좋은이웃4.0'을 출간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지역 내에서 확보한 자금을 지역민을 위해 투자하는 기본적인 원칙만 지켜도 건전성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자금규모가 줄더라도 외형이 아닌 내실을 추구하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신 전 이사와의 주요 일문일답이다.
-새마을금고 사태의 근본적인 이유로 고금리 수신과 외형지상주의를 꼽았다.
금고는 원래 고리채 정리를 우선적인 목적으로 출발했다. 춘궁기에 쌀을 빌리면 가을에 수확해서 1.5배로 갚던 고금리 폐해를 막자는 게 기본이라는 의미다. 고금리로 예금을 받으면 높은 이자를 주기 위해 필연적으로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게 된다. 그건 시중은행이 할 일이다. 새마을금고는 이윤보다는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에 근간을 두고 있다.
-예금 금리를 낮추면 자금규모 크게 줄어들 수 있다. 경쟁력 자체가 낮아지지 않겠는가.
왜 새마을금고가 커야 하는가. 금고는 지역에서 들어온 돈을 지역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면 된다. 큰 돈이 안 들어오면 수익을 위해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같은 위험 상품에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돈이 부족하다면 중앙회에서 지원하고 돈이 남으면 중앙회로 올려 전국단위로 운용을 하면 된다. 외형성장보다 내실을 추구하는 본래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
-지역금고의 타지역 영업만 막아도 건정성 문제가 많이 해결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어떤 의미인가.
왜 지역금고가 다른 지역에 투자를 하는가. 그건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다. 새마을금고는 고수익을 쫓는 조직이 아니다. 지역 내 자금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 인프라 등에 투자, 궁극적으로는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다. '지역상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다. 결국 부동산 PF투자도 상생이 아닌 수익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았는가. 지역 자금은 지역을 위해 쓴다는 원칙만 지켜도 이번 사태는 없었다.
-행안부가 아닌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를 관리, 감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새마을금고법을 제정할 때부터 줄곧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금융당국의 감독은 분명 필요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일례로 금융당국이 관리한 신협은 IMF 때 공적자금을 투입됐지만 당시 행자부가 감독한 새마을금고는 자체적으로 해결했다. 행안부가 주민협동조직으로 금고를 육성하고 부족한 감독기능은 금융당국이 보완하면 된다.
-독립법인처럼 운영되는 지역금고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올초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중앙회에서 개별금고 임원을 제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실무자 관리다. 현재는 지역에서 직원을 채용하면 평생 그곳에서 일해야 한다. 금고간 인사교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리가 생겨도 누군가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기 쉽지 않다. 중앙인사위원회를 만들어 인사평가를 통한 인적자원 교류만 가능하게 만들어도 내부관리는 충분히 강화될 것이라고 본다.
-궁극적으로 새마을금고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협동조합은 원래 소조합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만약 수요와 공급면에서 한계가 발생한다면 연합조직(중앙회)를 통해 해결하는 게 원칙이다. 고금리를 받기 위해 외부에서 유입된 자금이 도대체 그 지역에 무슨 도움을 주겠는가.
협동조합 학자인 에드가 파넬은 건물이나 자산, 조합원수를 늘려 과시하려는 '외형주의자'를 조합을 망치는 자라고 경고한바 있다. 새마을금고가 주민들이 모여 조직을 이루고 '잔돈'을 모아 '밑천'을 만들어 함께 살기좋은 마을을 만들자는 그 본래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