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이 12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향해 "편향적 정치색을 드러내는 광고 게재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무위원 일동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은 제3조에 재향군인회는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종민‧강훈식‧김성주‧김한규‧민병덕‧박성준‧박재호‧오기형‧윤영덕‧이용우‧조응천‧최종윤‧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참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뉴스핌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날 포럼은 '지방소멸, 위기를 기회로'라는 주제로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후원으로 개최된다. 포럼은 지방소멸 관련 온라인 종합플랫폼 '헬로로컬'과 함께 진행된다. 지방소멸위기 대응 활동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3.06.27 leehs@newspim.com

이들은 "'사드 괴담, 천안함 괴담, 후쿠시마 괴담 물러가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나 전광훈 씨, 극우 유튜버의 발언이 아니"라며 "재향군인회가 중앙일간지에 '괴담, 가짜 뉴스, 종북세력이 국가 안보를 저해한다'라는 제목으로 시위 안내와 함께 게재한 광고의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언론사의 광고단가표에 따르면 광고 게재엔 최소 2000만원의 비용이 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민간단체 국가보조금에 대해 혈세를 쓰는 곳에 성역이 없음을 강조하며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인다면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올해 재향군인회에 지원되는 보훈기금 보조금만 72억7000만원에 달한다"며 "재향군인회는 민간단체보다 훨씬 많은 혈세를 지원받는, 더 큰 책임이 따르는 '공직유관단체'"라고 말했다.

이들은 "재향군인회의 정치광고는 '대한국민재향군인회법'뿐 아니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위반도 의심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법적 책임뿐 아니라 1000만 회원을 대표하는 재향군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정치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향군인회에 대한 회계 부정과 부실 관리, 보조금 유용에 대한 지적이 수년째 반복하고 있다"며 "또다시 혈세가 부적절한 곳, 무엇보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갈라치기, 선동하는 광고에 쓰였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재향군인회는 친목 도모와 사회 공익 증진에 기여한다는 설립 취지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를 중단하고 법 위반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광고비용 출처를 명확히 밝히기 바란다"며 "조치가 미흡하면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재향군인회에 지원되는 보조금 삭감을 비롯한 위반 사안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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