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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김진표 의장,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주재(7.13)

기사입력 : 2023년07월13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7월13일 07:00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13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한다. 이외에 제5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세계질서 대전환기, 국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및 제헌절 기념 국회도서관·한국법제연구원 공동 세미나에 참석한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연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실, 홍성국 민주당 의원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실, 인재근 민주당 의원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은 세미나를 개최한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 강득구 민주당 의원, 최종윤 민주당 의원, 황운하 민주당 의원, 강병원 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윤영덕 민주당 의원,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이소영 민주당 의원,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다음은 13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의장

09:30 제5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세계질서 대전환기, 국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3:30 제헌절 기념 국회도서관·한국법제연구원 공동 세미나(국회도서관 대강당)

15:00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의장집무실)

◇국회사무총장

09:30 제5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세계질서 대전환기, 국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상임위원회

10:00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34호)

14:00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45호)

14: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본관 534호)

14:00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245호)

14:00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1호)

14:00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318호)

15:00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406호)

15:00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319호)

◇의원실 세미나

07:30 이원욱 의원실 등,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7월 정책 세미나] 한·인도 수교 50주년, 미래 50주년을 연다(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홀)

08:00 홍성국 의원실 등, [제9차 국회의원 경제세미나] 지금 취약계층 보호가 필요한 이유(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09:30 김상희 의원실 등, 출생미등록 아동문제, 근본적 해법은?(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0:00 남인순 의원실 등, [모두를 위한 국민연금, 소통과 대안 3차] 2030세대에게 듣는다: '국민연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0:00 강준현 의원실,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한 국가균형발전정책 방향과 과제(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4:00 인재근 의원실 등, 국민의 불편해소와 사법접근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공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신원식 의원실 등, 범정부적인 대북 전쟁억제 추진전략 발전방안(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30 윤두현 의원실 등, 문재인 정권의 언론장악 실체를 밝힌다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20 장경태 의원, 어르신 수당 지원 4법 관련 기자회견

09:40 강득구 의원, 교육부 4세대 나이스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 관련 기자회견

10:00 최종윤 의원,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기자회견

11:00 황운하 의원,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발언 기자회견

11:20 강병원 의원, 새마을금고법 관련 기자회견

13:20 강은미 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무단 투기 철회 촉구 관련 기자회견

13:40 윤영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 입장 관련 기자회견

14:00 한기호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14:20 이소영 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1일 1질문 브리핑 관련 기자회견

15:00 박홍근 의원, 반도체 산업 관련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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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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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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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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