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병역 기피 논란으로 2002년부터 21년간 입국을 금지당했던 가수 유승준의 입국길이 열렸다. 최근 법원은 유승준이 외교 당국을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원심의 판결을 뒤집고 취소 판결을 내렸다.
유승준만큼 오랜 시간 입국을 불허당한 사례는 없으나 이후에도 송승헌, 한재석, 장혁, 엠씨몽, 싸이, 라비 등 많은 연예인들이 병역비리 논란에 휩싸이며 법적 처분을 받았다. 발치, 뇌전증 호소 등 사유도 다양하다. 싸이의 경우엔 뒤늦게 불거진 병역 논란에 결국 재입대하며 이미지 쇄신에 성공하기도 했다.
◆ 21년간 입국 금지된 최초 사례…2번의 비자발급 취소 소송 모두 승소 가닥
서울고등법원은 13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유승준이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뒤 외교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두번 째 불복 소송의 항소심 선고 내용이다.
유승준은 앞서 2002년 미국 시민권 취득하면서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21년간 한국 입국이 불허됐다. 그는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지만 발급이 거부됐다. 첫 소송을 제기한 2015년, 대법원은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외교 당국은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후 유승준은 외교부의 조치가 대법원 판결에 어긋난다며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의 1심에선 외교 당국의 주장이 옳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어 외교 당국의 비자 발급 거부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유승준은 2002년까지 가수, 예능 활동으로 전 국민적인 인기를 누리던 스타였다. 외모와 노래실력, 스타성 등의 매력으로 누구에게나 호감 이미지였던 연예인이었기에 배신감도 컸다. 그는 방송에서 군입대를 피하지 않을 것이라 공언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여론의 공분을 샀다. 당시 시민권 취득 후 한국으로 입국이 거부되며 인천국제공항으로 되돌아가는 장면은 아직도 많은 이들의 기억에 남아있다.
유승준은 이후 중국 등에서 가수, 배우로 활동하다가 2015년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 나서며 한국 입국을 적극적으로 타진했으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억울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 송승헌·싸이·엠씨몽도 병역기피 논란…아이돌 출신 라비도 연루
유승준 이후에 배우 장혁, 송승헌, 한재석, 래퍼 엠씨몽, 최근에 라비 등도 병역 기피 및 비리 논란에 휩싸였다. 송승헌, 장혁, 한재석은 지난 2004년 병역 기피 혐의를 받았으며 재검을 통해 재검을 통해 장혁과 송승헌은 현역입대 판정을 받고 군으로 동반입대했다. 한재석도 1급 판정받았으나 고령의 나이로 공익근무 요원으로 복무를 마쳤다.
엠씨몽은 2010년 총 7회 입영연기를 신청했으나 허위 사실로 드러나며 대중을 실망시켰다.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당시 재판부는 고의 발치는 무죄, 입영 연기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은 그는 매체에서 모습을 감췄으나 현재는 작곡가, 가수로 꾸준히 음악 활동을 하고 있다.
'흠뻑쇼'로 여전히 최고의 주가를 자랑하는 싸이도 부실복무로 재입대까지 한 사례다. 싸이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산업기능요원으로 35개월간 군복무 했지만, 부실 복무 판정을 받고 육군 현역으로 재입대했다. 젝스키스 이재진, 천명훈도 이같은 이유로 다시 복무를 해야했다.
최근엔 아이돌 그룹 빅스 출신의 라비가 지난 4월 병역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으며 충격을 줬다. 라비는 브로커에게 수 천만 원을 내고 의뢰한 뇌전증 증세로 5급 면제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실신을 연기하고 119에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라비의 레이블 소속 힙합뮤지션 나플라도 브로커와 공모해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으려고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나플라는 의무복무기간 1년 9개월 중 141일간 출근하지 않았으나 출근 현황 등 출석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1차 공판에서 라비와 나플라에게 각각 징역 2년, 2년 6개월 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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