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이달 말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당초 예고한 대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이유로 강화한 부동산 세제를 정성화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치적 휘발성이 높은 이슈인 데다 세수 부족 상황에서 추가 감세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개편 수위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을 때 미리미리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 文정부가 거부해 尹정부 출범 후 유예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7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내년도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와 일시적 2주택 등 주택 수 제외 특례 신설 등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 규제 완화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시절 부동산 세제를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돌려놓을 것을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강화로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와 유주택자의 주거 상향 이동이 어려워지고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의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했다.

하지만 여소야대 국면과 부동산 시장을 향한 신구(新舊) 정권의 관점의 차이가 시작부터 발목을 잡았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요청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튿날부터 1년간 유예됐고, 이후 내년 5월까지 추가 유예된 상황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2년 이내로 짧게 보유하거나 다주택자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이지만 단기 거래의 경우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의 세율을, 2주택(20%포인트)과 3주택 이상(30%포인트) 다주택자에게도 더 높은 세율을 매기는 방식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마련한 시스템이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시행령 개정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배제된 상황인데, 이를 근본적으로 손보겠다는 게 현 정부의 생각이다.

◆ 전문가 "부동산 세제 난수표 더이상 안돼…최대한 단순화해야"

현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전 폐지와 단기 거래 기준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여러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속도조절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초유의 세수 부족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있는 세법에 대해선 신중히 접근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양도세 중과 완화 방안이 빠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지금 상황에서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시장 상황을 봐가며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부동산 세제의 경우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그동안 여소야대 국면에서 제도 개선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난수표' 같은 부동산 규제는 더는 없어야 한다"며 "국민들이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부동산 세제를 손질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이 투기 수단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취득세·보유세·양도세를 모두 올려놨는데, 이를 다 손대겠다는 게 현 정부의 방침이지 않느냐"면서 "규제를 만드는 것보다 푸는 것이 더 쉬운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여소야대 국면이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규제 완화는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미리미래 해둬야 한다"면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완화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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