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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환·권영준 대법관 임명안, 국회 본회의 통과...조재연·박정화 후임

기사입력 : 2023년07월18일 15:15

최종수정 : 2023년07월18일 15:15

서경환 임명안 가결 243표, 부결 15표, 기권 7표
권영준 가결 215·부결 35·기권 15...본회의 직전 회부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김가희 인턴기자 =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대법관 후보인 서경환, 권영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상정, 표결했다. 이날 재적 의원은 총 299명으로, 서 후보자가 가결 243표·부결 15표·기권 7표, 권 후보자 가결 215표·부결35표·기권15표로 두 임명안 모두 최종 가결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가결되고 있다. 2023.06.30 pangbin@newspim.com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까지 재가될 경우 두 후보자는 이날 퇴임한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이 된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서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서 후보자는 가족 비상장 주식 소유 논란이 불거졌으며 당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인사청문회 전에 주식을 취득 원가에 모두 처분했다"며 "대주주가 소개해 준 사람에게 주식을 매각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권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당시 대형 로펌 고액 법률의견서 작성 논란으로 인해 채택이 하루 연기됐다.

권 후보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들이 보실 때 높은 소득을 얻은 점을 겸허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인정한다"면서 "소득 상당액은 반납하거나 기부해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후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양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급적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며 본회의에 앞서 인사청문특위가 재차 개최, 권 후보자의 심사보고서 역시 채택됐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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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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