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유한양행 등 제약사 32곳 '백신 담합'…공정위, 과징금 409억 부과

기사입력 : 2023년07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7월20일 13:37

제조사·총판·도매상 모두 연루…국가상대 담합사건
2019년 백신업체 갑질 사건 검찰 고발 후 단서 발견
고착화된 들러리 관행…녹십자·SK디스커버리 재범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 전 담합 관련자 검찰에 고발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제조사와 총판, 도매상까지 모두 관여된 백신구매 입찰 담합이 적발됐다. 연루된 업체만 무려 32곳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거 결핵 백신 공급 과정에서 이뤄진 '갑질'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이 관련 수사 과정에서 입찰 담합 혐의를 인지하고 공정위에 고발요청을 하면서 이번 사건이 수면 위에 드러났다.

◆ 국가가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백신 구매입찰서 담합

공정위는 입찰 담합을 한 1개 백신제조사(글락소스미스클라인)와 6개 백신총판(광동제약·녹십자·보령바이오파마·SK디스커버리·유한양행·한국백신판매), 25개 의약품도매상 등 32개 백신 관련 사업자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9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에이치원메디가 115억원으로 과징금 규모가 가장 크다. 제조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3억원, 총판의 경우 한국백신판매 71억원, 녹십자 20억원, 광동제약·유한양행 3억원 등 수준이다. 총판은 백신제조사와 공동판매계약을 체결한 회사를, 의약품도매상은 이들로부터 백신을 공급받아 병·의원, 보건소 등에 유통하는 회사를 말한다.

공정위는 제조사와 6개 백신총판 업체에 대해 이미 고발 조치를 했고, 현재 이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2개 업체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질병관리청, 국방부 등을 수요기관으로 조달청이 발주한 170개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의 입찰 담합은 3가지 특징을 가진다. 우선 정부 예산으로 실시되는 국가예방접종사업(NIP)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인플루엔자, 간염, 결핵, 자궁경부암, 폐렴구균 백신 등 모두 24개 품목에 이른다.

다음으로 장기간 고착화된 관행에 따라 전화 한 통으로도 쉽게 들러리를 섭외하고, 오랜 학습효과로 각자의 역할이 정해지면 굳이 투찰가격을 알려주지 않아도 알아서 투찰하는 등 담합이 용이하게 이뤄졌다.

마지막으로 중간에 정부조달방식이 바뀌면서 이들의 담합 형태에도 변화가 있었다. 정부는 과거 전체 백신 물량의 5~10% 정도였던 보건소 물량만 구매하는 '제3자단가계약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했으나 2016년부터 연간 백신 물량 전체를 구매하는 '정부총량구매방식'으로 바꾸었다.

이에 글로벌 제약사와 백신총판이 백신입찰담합에 참여하면서 글로벌 제약사가 직접 들러리를 섭외하고 백신총판이 낙찰예정자로 등장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과거에는 의약품도매상끼리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역할을 바꿔가면서 담합했지만 정부조달방식이 변경된 후부터는 낙찰예정자가 의약품도매상이 아니라 백신 총판이 된 것이다. 다만, 의약품도매상은 구매방식 변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들러리 역할을 수행했고, 백신총판은 들러리 역할은 하지 않았다.

◆ "얼마나 많이 해봤으면"…이례적으로 높은 낙찰률

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SK디스커버리(옛 SK케미칼)는 인플루엔자 백신 담합으로 2011년 6월 제재를 받고도 이 사건 입찰 담합에도 참여했다.

이 사건 담합으로 낙찰받은 147건 중 117건(약 80%)에서 낙찰률이 100%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통상적인 최저가 입찰에서 100% 미만으로 낙찰받는 것과는 달리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공정위 조사는 지난 2019년 9월 공정위가 한국백신 등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 뒤 검찰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발견하고 공정위에 고발요청을 하면서 시작됐다.

이번 사건의 경우 공정위 심의가 완료되기 전 검찰 고발로 이어져 관련자들의 대한 형사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4월 25일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3.04.27 dream78@newspim.com

공정위는 앞서 제조사와 총판 6개사의 담합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현재 이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들러리로 참여한 의약품도매상도 입찰방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백신제조사, 백신총판, 의약품도매상 등 국내 백신 시장에서 수입, 판매, 공급을 맡은 사업자들이 대부분 가담하고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입찰담합의 실태를 확인하고 백신입찰 시장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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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7월 소비자물가 3.4%로 둔화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의 7월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시장 예상에 부합하며 완만한 흐름을 보였다. 올해 초 중동 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커졌던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소 진정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낮아졌다.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BLS)은 12일(현지시간)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고 밝혔다. 6월에는 0.4% 하락해 6년 만에 처음으로 월간 기준 하락세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CPI 상승률은 3.4%로 6월의 3.5%에서 둔화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 6월에는 보합이었다. 전년 대비 근원 CPI 상승률 역시 2.6%에서 2.5%로 낮아졌다. 헤드라인과 근원 CPI의 전월 대비 상승률은 모두 로이터와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에 부합했다. 미국 여성이 생활용품점 '달러트리'에서 식료품을 구입하고 있다. 2018.08.30 [사진=블룸버그]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지만, 6월에 이어 7월에도 월간 물가 흐름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올해 초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촉발됐던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준은 공식 물가 목표를 판단할 때 CPI보다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를 더 중시한다. ◆ CPI 예상 부합…9월 금리 인상 확률 42%로 하락 이번 CPI는 지난주 발표된 미국 고용보고서에서 예상 밖의 일자리 감소가 확인된 직후 나온 것이어서 연준의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더욱 컸다. CPI 발표 전 CME 페드워치에 반영된 연준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약 46%였다. 지표 발표 이후에는 42%로 떨어졌다. 금융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미국 주가지수 선물은 상승폭을 확대했고 미 국채 수익률은 전 구간에서 하락했다. 7월 물가와 고용이 모두 비교적 완만하게 나타나면서 연준이 당장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줄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연준은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를 3.50~3.75%로 동결했다. 다음 FOMC는 9월 15~16일 열린다. 다만 연준 정책위원들은 9월 회의에 앞서 8월 CPI와 고용보고서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한 만큼 8월에는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다소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계절적 왜곡 요인이 사라지면서 고용 증가세도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 에너지 가격 1.5%↓…주거비가 CPI 상승분 3분의 2 세부 항목에서는 에너지 가격 하락이 전체 물가 상승을 억제했다. 7월 에너지 가격은 전월 대비 1.5% 떨어졌다. 6월 5.7% 급락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하락했다. 다만 앞선 몇 달간 국제유가가 크게 오른 영향으로 전년 대비로는 여전히 14.7% 상승한 상태다. 이란에 대한 공격이 시작된 직후인 지난 3월에는 에너지 가격이 한 달 만에 10.9% 급등했다. 식품 가격과 주거비는 각각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 특히 주거비는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웃돌게 만든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다. 7월 주거비 상승폭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전체 헤드라인 CPI 상승분의 약 3분의 2를 차지했다고 BLS는 설명했다. 신차 가격은 전월 대비 0.1%, 중고차와 트럭 가격은 0.4% 상승했다. 의료비는 0.4% 올랐고 항공료는 2.2% 뛰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이미지화 한 일러스트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유가 재상승은 변수…8월 물가 다시 뛸 가능성 시장에서는 7월 CPI가 금리 인상 우려를 낮췄지만 인플레이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동 분쟁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원유 순수출국인 데다 그동안 석유 재고를 줄이면서 유가 급등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일부 흡수했지만,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런 상황이 무기한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결국 줄어든 석유 재고를 다시 채워야 하는 만큼 원유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번 주 공개된 인터뷰에서 이란을 "교활한 협상가들"이라고 비난하며 대이란 군사 대응 가능성을 열어뒀다. 중동 정세가 다시 악화해 국제유가가 추가 상승할 경우 8월 이후 미국 물가에도 다시 상승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 7월의 완만한 물가 상승은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를 낮췄지만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가 수준 자체가 여전히 높은 데다 임금 상승세가 물가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높은 생활비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인들의 평가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미 의회의 향후 2년간 주도권을 결정할 중간선거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koinwon@newspim.com 2026-08-12 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