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부, 용인평택·천안아산 등 7곳 첨단특화단지 지정…민간투자 614조 지원

기사입력 : 2023년07월20일 16:30

최종수정 : 2023년07월20일 16:30

첨단특성화대학 8곳 선정해 올해 540억 지원
소부장특화단지 5곳 신규지정…2년6개월만
미래차·바이오 등 6.7조 기업 신규투자 예정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정부가 용인·평택(반도체), 청주(이차전지), 천안·아산(디스플레이) 등 7개 지역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했다.

또한 2021년 지정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대상에 미래차, 바이오 등 신산업을 포함한다. 광주, 대구, 충북 오송, 부산, 경기 안성 등 5개 지역이 신규 소부장특화단지로 지정됐다.

◆ 첨단특화단지 신청 21곳 중 7곳 선별해 지정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열린 3차 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통해 첨단특화단지 7곳을 지정하고 2042년까지 민간투자 총 614조원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경우 총 21개 지역이 신청했다. 산업부는 ▲선도기업 유무 ▲신규투자 계획 ▲산업 생태계 발전 가능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이번에 7곳을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특화단지에는 민간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허가 신속처리(인·허가 타임아웃제) ▲킬러규제 혁파 ▲세제·예산 지원 ▲용적률 완화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포함한 맞춤형 패키지를 지원한다.

최근 개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인허가 요청 후 60일 내에 인·허가가 처리되지 않을 경우 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7.20 victory@newspim.com

산업부는 올해 하반기 특화단지별로 맞춤형 세부 육성계획을 마련하고, 산·학·연 협력과 기업 애로 해소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범부처 지원 협의체'도 구축할 예정이다.

지난 5월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된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도 올해 하반기에 특화단지를 공고해 내년 상반기 중 특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지정된 8곳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에는 융복합 교육과정 설계, 우수교원 확보, 실습 및 교육환경 구축 등을 위해 올해 총 540억원이 지원된다.

향후 정부는 다른 첨단전략산업으로도 특성화대학 지정을 확대하고 지난 5월 선정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과의 연계를 통해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는 실무·고급인력을 키워나갈 계획이다.

◆ 미래차·바이오 등 소부장특화단지 6.7조 신규투자 예정

같은 날 열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서는 미래차,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로 소부장특화단지 지정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광주(미래차, 자율주행차 부품) ▲대구(미래차, 전기차 모터) ▲충북오송(바이오,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부산(반도체, 전력반도체) ▲경기안성(반도체, 반도체장비) 등 5개 지역이 소부장특화단지로 새롭게 지정됐다.

산업부는 이번 특화단지 조성에 약 6조7000억원의 기업 신규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7.20 victory@newspim.com

미래차 분야 특화단지는 자율주행, 전기차 등 미래차 전환에 따라 높은 수요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되는 핵심부품들의 자립화, 내재화를 추진한다. 특히 전기차 모터 자립률 50%에서 90%로 향상하는 것이 목표이다.

바이오 분야는 백신 등 의약품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원부자재 자립을 목적으로 한다. 반도체는 반도체 장비, 전력반도체 등 국내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추진한다.

수요-공급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R&D), 테스트베드, 사업화 등 기술자립과 국내복귀 기업지원, 지방투자 등 단지 내 기업유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화단지별 추진단을 구성해 규제개선과 기업 건의사항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오늘 지정된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5개 신규 소부장 특화단지가 국내 소부장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상호보완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오늘 지정된 특화단지들이 우리 경제의 강력한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인프라, 연구개발(R&D)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6월 신설된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센터'를 활성화하고 올해 하반기에 '산업공급망 3050 정책'을 수립해 체계적인 공급망 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곳과 신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5곳을 지정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7.20 victory@newspim.com

victor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료정책연구원장 "의대 안식년 필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오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가 예정된 가운데, 의료계 측 참석 인사인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이 7일 "정원이 크게 늘어난 의대는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원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정원을 늘리지 않은 대학은 예년처럼 뽑아도 상관이 없겠지만, 크게 증원된 대학은 1년 정도는 이 사태를 수습할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 공청회에서는 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법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현재 복지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있다. 공청회에서는 법 개정안과 추계위 설치에 구성 방안 및 권한 설정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의료인력수급추계는 추계위가 구성된 이후가 순서지만, 의료계에선 휴학한 의대생들을 복학시키기 위해선 2026학년도 의대정원에 대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2026학년도 의대정원 감원부터 모집 중단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강선우 의원 안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특히 '전(前)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조정하거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부칙이 포함됐다. 안 원장은 "도쿄대도 '69학번'이 통째로 없다. 학교가 소요사태 이후 정리를 하기 위해 과감하게 1년 안식년을 얻었던 것"이라며 "필요하면 과감한 조치로 충격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안 원장이 언급한 '도쿄대 69학번'은 지난 1968년 도쿄대 의학부에서 인턴 처우 문제 등을 두고 발생한 분쟁이 전체 학부로 퍼지면서 전교생이 유급되고, 이듬해 입시를 시행하지 않았던 사건이다. 한편 의협 측은 공청회를 앞두고 2026학년도 의대정원과 관련된 내부 방향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내부적으로 정리돼 발표할 내용은 아직 없다"면서, "(공청회에서는) 제출된 법안에 대한 내용만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calebcao@newspim.com 2025-02-07 16:12
사진
"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