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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인권문제 UN의 中인권 평가에 포함돼야"

기사입력 : 2023년07월20일 15:51

최종수정 : 2023년07월20일 15:51

대북 인권단체들 유엔에 촉구
"2000명 강제북송 대기 중"
수용소에서 강제노동 시달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중국 내 인권 문제에 대한 유엔의 평가 때 강제북송을 비롯한 탈북민 인권 보호가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국내 인권단체들에 의해 제기됐다.

북한인권시민연합과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20일 유엔 회원국들이 내년 1~2월 중 중국에 대한 제4차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를 시행할 예정인 것과 관련해 이런 입장을 밝히고 중국 당국에 탈북민 강제송환에 대한 입장을 묻고, 난민지위 심사절차 이행 등을 권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관계자들이 지난 18일 서울 명동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사진=한변] 2023.07.20

이들 단체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공동 작성해 유엔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시민연합 측은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강제 북송한 탈북민이 북한 당국에 의해 정치범수용소나 교화소 등에 보내져 노예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통해 만들어진 물품이 중국산으로 둔갑해 팔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회원국 인권 상황을 4년마다 점검하는 UPR은 중국에 대해 1·2차 검토 때는 탈북 여성 인신매매 피해 등을 다뤘지만, 2018년 3차에서는 관련 사안이 전혀 다뤄지지 않아 대북인권단체들이 문제로 지적해 왔다.

현재 중국 공안당국에는 최소 2000명의 탈북민이 체포돼 북송 절차를 대기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 정부 당국자는 "코로나19 유입을 우려한 북한이 탈북민을 받아들이지 않아 많은 숫자가 중국에 장기 체류해왔다"며 "북한의 코로나 방역 완화 움직임과 북중 접경 교류 재개로 북송 조치가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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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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