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대상 악덕범죄…실질적 제안 마련"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25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 공론화 토론회를 개최하고 금융, 통신 등 AI를 활용한 민생사기를 대처하기 위해선 첨단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민생사기 근절 특위가 지난 5개월 간 논의를 통해 발굴한 정책 제안을 설명하고 이에 대해 전문가, 당사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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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통합위원회가 25일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 공론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국민통합위] 2023.07.25 taehun02@newspim.com |
세션1에서는 민생사기 방지 방안 중 '정보통신 변화와 AI 기술을 활용한 금융·통신분야 시스템 강화'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통합위는 보이스피싱 문자 차단을 위한 블랙리스트 서비스, 메시지 링크 화면 미리보기 등 기술적 조치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사기거래 근절을 위해 통장개설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관련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는 금융거래목적 확인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하고, 사기이용계좌의 재사용 방지를 위한 이체한도 제한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션2에서는 '사기예방 교육, 사기범죄 처벌 강화'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이에 상습적 중대사기범죄자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 사기범죄 처벌 위한 양형기준 상향 등의 검토 추진을 제기했다.
이정재 특위위원장은 "민생사기는 대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악덕범죄로, 진화속도가 매우 빠르고,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만큼 사기가 뿌리내리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사기의 전 과정을 분석, 입구부터 출구까지 촘촘한 차단장치가 될 수 있는 실질적 제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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