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상조ㆍ여행업계 준법 교육 지자체 최초 실시

기사입력 : 2023년07월26일 08:56

최종수정 : 2023년07월26일 08:56

업체 폐업으로 선수금 못받는 등 피해 예방 목적

상조ㆍ여행업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관계자들이 서울시가 마련한 준법교육을 받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상조ㆍ여행업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대상 준법교육을 최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개정된 법 조항부터 할부거래법상 준수해야 할 내용 등을 상세하게 알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업체 스스로 준법경영 기초를 쌓아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대금을 2개월 이상, 2회 이상 나눠 지급하고 서비스는 불특정 미래 시점에 받기로 하는 계약을 뜻한다. 그동안 상조업이 대부분이었으나 지난해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여행상품이 추가됐다.
 
시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법 전국 가입자 수는 833만명, 고객이 지급한 선수금은 8조 389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외형적 성장과 달리 급작스럽게 문을 닫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선수금 보전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고객들이 폐업 후 일부 또는 아예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26곳(총등록 41개)의 임직원 36명이 참여한 교육은 오는 9월 시행되는 개정 할부거래법 관련 주요 내용, 할부거래법상 업체의 주요 준수사항 및 미준수시 행정처분 사항과 집행사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개정 할부거래법은 ▷자본금 15억 유지 의무 ▷지위승계 시점 명확화 및 결격사유 있는 경우 불수리 명시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 ▷시정조치 반복 기준 명확화 ▷자료 미제출 등의 경우 과태료 상향 등을 담고 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코로나 19가 해제된 후 본격적인 여행철을 맞이해 여행 상품관련 피해가 늘어날 수 있으니 소비자는 상품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며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으로 지도ㆍ검점을 하고, 정책발표나 시장 상황에 대한 변화가 생기면 간담회나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업체 스스로 준법의식을 갖도록 해 소비자 피해를 적극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