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지난 15일 발생한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관련 기관 공무원 수십명이 형사처벌 위기에 처했다.

28일 국무조정실은 오송 참사는 미호강 미호천교 리공사 현장의 부실관리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늦장 대응 등으로 빚어졌다며 이 사고와 관련이 있는 34명의 공무원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이 수사의뢰한 기관별 공무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8명, 충북도청 9명, 충북경찰청·청주시청 6명, 충북소방본부 5명 등이다.

또 다른 공무원 63명은 각 기관에 통보해 징계 등의 조처를 요청 하기로 했다. 

한 사고로 이처럼 많은 공무원이 형사 처벌 위기에 놓이거나 문책되는 전례는 찾아 보기가 어렵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고로 그동안 공직사회의 안전 불감증과 직무태만이 얼마나 만연했는지를 드러냈다며 자조섞인 말들을 쏟아냈다.

국무조정실은 또 이상래 행복청장, 이우종 충북도 행정부지사, 신병대 청주시 부시장, 정희영 청주흥덕경찰서장, 당시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 등 5명에 대한 경질 등 인사 조치를 인사권자에게 건의·요청하기로 했다.

이 경우 이들은 해임이나 직권면직, 직위해제의 인사 조처로 현 직위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선출직인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에 대한 인사조치는 제외됐다.

선출직이어서 이들에 대한 인사는 정부가 관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김 지사와 이 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별도의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오송참사 유족협의회 한 관계자는 "이번 참사는 인재라는 지적이 많았지만 각 기관은 책임전가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여줬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소재가 분명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5일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하천수가 쏟아져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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