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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주거불안 시민에 '3安행정'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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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거처·주택마련 통합지원 나서…이사비 등도 제공
주거복지센터,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확대 민·관 '맞손'
이동환 고양시장 "지원 향상 통해 안정적 주거권 보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고양시] 2023.07.29 atbodo@newspim.com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반지하·쪽방·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안전한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을 하고 있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고양시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60가구의 이주과정을 통합지원하고 공공‧민간 임대주택 이주 550가구에 이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노후주택 수리를 돕고 에어컨 청소를 지원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확대해 든든한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은 시민들이 당연히 보장받아야할 권리"라며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모든 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희망더하기주택. [사진=고양시] 2023.07.29 atbodo@newspim.com

주거취약계층 이주‧정착 통합 지원… 희망주택 제공도

고양시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통합 지원한다.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반지하·고시원·비닐하우스·컨테이너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담당 코디네이터가 공공임대주택 이주‧정착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거복지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주거위기가구 대상자를 발굴해 주택물색과 서류작성, 입주 등을 돕고 생필품 등 사후관리까지 밀착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난해 41가구를 지원했고 올해는 예산액을 늘려 총 6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민간임대주택 이주자까지 포함하는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을 신설해 비정상거처 거주자 550가구에 이주비도 지원하고 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의해 비정상거처에서 공공·민간임대로 이주하는 자를 대상으로 최대 40만원의 이주비를 지원한다.

당장 거주할 곳이 없는 경우에는 '희망더하기주택'을 이용할 수 있다.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5호를 이용해 최장 6개월까지 임시거처를 제공한다. 자연재해나 강제퇴거, 파산 등으로 주거지 상실 위기에 처한 가구, 재해우려 주거취약계층이나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입주 가능하다.

고양시 주거복지센터 모습. [사진=고양시] 2023.07.29 atbodo@newspim.com

주거복지센터, 찾아가는 상담소 등 민‧관 협력도 활발

지난 2021년 전국 유일의 시 직영 주거복지센터로 개소한 고양시 주거복지센터는 올해로 개소 2주년을 맞이한다. 지난해 '국토부 주거복지 대상'에서 2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며 전국에서 시 직영 주거복지센터 운영 벤치마킹을 위한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주거복지센터는 지금까지 1700건이 넘는 주거상담을 통해 사례별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연계했다. 주거비와 임대주택, 집수리 지원 등 지원사업도 다양하다. 지난해까지 비정상 거처 거주자와 긴급주거복지가 필요한 700여 가구가 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됐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주거생활 지침을 담은 '슬기로운 주거생활 가이드북'도 제작해 곳곳에 비치하고 있다.

경기도주거복지센터·LH 고양권주거지원종합센터(고주지원센터)·고양시자원봉사센터 등과 함께 민관네트워크도 다양하게 구축해 주거환경개선 비용, 침수 피해가구 물품 후원 등 다방면으로 주거복지를 지원하고 있다.

LH 고주지원센터·한국부동산원 고양지사와 함께 운영하는 '찾아가는 주거복지 이동상담소'는 지하철역·대학교· 복지시설 등으로 시민들을 찾아가 주거상담을 진행한다.

1기신도시 특성에 맞춰 직접 노후주택의 간단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주민 대상으로 '간편 집수리교육'도 시행 중이다. 지난 16일 마무리된 집수리교육에서는 일상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공구사용법과 수전교체 방법, 실리콘 사용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다.

찾아가는 이동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2023.07.29 atbodo@newspim.com

장애인 주택개조 등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고양시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아동주거 빈곤가구 클린서비스'는 반지하나 옥탑 등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가구에 곰팡이‧해충 제거와 도배, 냉난방기 등을 지원한다. 올해는 장애인 가정 내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장애인주택개조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번달부터는 에너지빈곤층 지원으로 에어컨이 보급됐지만 사용관리가 어려운 저소득 주거취약계층 100가구에 '홈-케어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가정에서 쉽게 하기 힘든 에어컨 청소를 지원해 여름철 악취와 세균번식, 전기료 상승, 에어컨 수명 단축 등의 문제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민간자원과 재능기부로 진행되는'지(G)-하우징사업'과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가구 안전시설을 보강해 안전사고 위해요인을 개선하는 '어르신안전하우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햇살하우징사업',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거주 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등 맞춤형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고양시는 앞으로도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으로 시민들이 주거문제 걱정을 덜고 행복을 채울 수 있도록 주거복지 증진에 집중할 계획이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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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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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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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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