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4대 전략 발표

기사입력 : 2023년07월31일 16:00

최종수정 : 2023년07월31일 16:00

美 국토안보부·인터폴 등 국제 수사 공조 확대
'27년 콘텐츠 수출 250억 달러 달성에 기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K콘텐츠의 성장을 좀먹는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4대 전략 '속도와 엄정함', '공조', '과학', '변화'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불법유통 콘텐츠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관계부처 협의체' 논의와 콘텐츠 업계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같은 날 오전에 열린 민·당·정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31 leehs@newspim.com

K콘텐츠 산업은 K드라마, K팝, K웹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며 한국 경제의 구원투수로 성장했다. '21년 콘텐츠 수출액은 124억 5000만 달러로 가전제품,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패널을 크게 추월했고, '22년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은 85개국 중 7위를 기록하는 등 K콘텐츠의 매력은 K서비스업과 제조업의 동반성장과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그러나 K-콘텐츠의 세계적인 인기 이면에서는 국내외 K-콘텐츠 불법유통 증가라는 그림자가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위협해왔다. 특히 지난 4월 폐쇄된 '누누티비'와 같이 해외에 서버를 둔 대규모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의 등장은 콘텐츠 산업의 성장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다.

업계에 5조 원으로 추산되는 피해를 준 '누누티비'의 서비스가 종료되자 국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이용자가 100만 명 증가해, 콘텐츠 불법유통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반증하기도 했다. 고도화된 디지털 기술은 이러한 사이트의 추적과 차단을 어렵게 하는 동시에 누구나 쉽게 접근해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콘텐츠를 이용하는 '도둑시청'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31 leehs@newspim.com

이에 정부는 국제적 채널과 범부처, 민간역량을 총동원하여 K콘텐츠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4대 SCSC 전략, '속도와 엄정함(Speed & Strict)', '공조(Cooperation)', '과학(Science)', '변화(Change)'를 마련했다.

첫 번째 전략은 '속도와 엄정함(Speed & Strict)'으로 콘텐츠 불법유통에 빠르고 엄정하게 대응한다. 정부는 '제2 누누티비' 등 불법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심의-차단 속도를 한 차원 높여, 콘텐츠 불법유통을 원천 봉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차단 주기를 단축해 최대 규모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를 4개월간 27차례 차단하는 압박으로 서비스를 종료시킨 바 있다. 이처럼 신속하고 엄정한 범정부적 조치를 통해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통한 불법 수입이 발생할 여지를 억제한다.

검색어 등 키워드를 통해 불법 사이트를 자동 탐지할 수 있는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고, 모니터링 대상 플랫폼을 확대해 불법유통 사이트를 저인망으로 신속하게 적발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저작권 침해 사이트 접속차단 심의도 현재 주 2회에서 상시 심의로 변경하여 사이트 접속차단 속도를 높인다. 이를 위해 현재 계류 중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가 필요하다는데 민·당·정 협의에 참석한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 모두 뜻을 같이했다.

문체부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이 힘을 모아 사회적 문제가 큰 '중점관리사이트'를 집중 수사하고, 특정 장르나 매체에서 대량 불법복제물 유출 등이 발생하는 경우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또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양형기준과 검찰 사건처리기준 상향을 추진하고, 민사 손해배상에 징벌적 의미를 추가해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손해액으로 판결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추진한다. 불법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내부자 고발을 유도하기 위해 공익신고제와 그에 따른 포상금 내용도 홍보한다.

두 번째 전략은 '공조(Cooperation)'로 콘텐츠 불법유통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적발된 불법사이트 운영자는 국내외 공조를 통해 철저히 수사·검거한다.

문체부는 미국 국토안보부(국토안보수사국)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합동수사팀을 구성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넷플릭스 등 6개 회원사로 구성된 미(美) 영화협회는 저작권 침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을 추진한다.

인터폴을 비롯한 세계 각국 수사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문체부는 저작권 침해 수사 시 인터폴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향후에는 인터폴과의 공조수사를 더욱 확대해 인터폴 내 'K-콘텐츠 침해 수사 협력관'을 지정하고 해외거점 불법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협력 지원한다.

법무부는 협약 가입국 간 사이버범죄 분야에서 신속한 형사사법공조체계를 구축하는 '사이버범죄 대응 협약' 가입을 조속히 추진해 협약 가입국의 수사자료와 정보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콘텐츠 산업에서 그동안 불법유통으로 인해 누수됐던 수익이 회복되면 지난 2월 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표한 'K-콘텐츠 수출전략' 추진 목표인 2027년 콘텐츠 산업 수출 250억 달러, 콘텐츠 산업 매출액 200조 원 달성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텐츠 산업 매출액이 '21년 137조 원에서 '27년 200조 원으로, 63조 원 증가하면 관련 일자리는 약 58만 개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청년세대에 인기가 높은 콘텐츠 분야의 미래 일자리 확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대책이 창작자의 열정과 투혼이 담긴 콘텐츠를 훔쳐서 부당한 수익을 가져가는 범죄를 근절하고, 우리 사회에 공정과 상식이라는 국정가치가 더욱 깊이 뿌리내릴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밀도 있게 대책을 추진하고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정부의 엄정하고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박보균 장관은 "오늘 회의는 민간과 국회, 그리고 정부의 경험과 지혜, 투지가 하나로 결집돼 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누누티비를 퇴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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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