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학부모·교사 신뢰할 만한 분쟁조정 기구로 갈등 해결

기사입력 : 2023년08월02일 14:04

최종수정 : 2023년08월02일 14:04

조희연 교육감 "서울시, 시범운영 도입 긍정적 검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교원을 상대로 한 법률분쟁 발생 전 학내 분쟁조정 기구 도입을 통해 갈등을 중재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적 판단을 구하기까지 수년간 시간이 소요되고 그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낭비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도 분쟁조정 기구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향후 시범도입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정웅채 변호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원대상 법률분쟁 사례분석 및 교육청 지원방안 연구 최종보고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8.01 choipix16@newspim.com

2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금융부동산규제연구원 측은 전날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열린 '교원대상 법률분쟁 사례분석 및 교육청 지원방안 연구 최종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보고회에서는 금융부동산규제연구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12월부터 이번 달까지 진행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연구 책임연구원인 정웅채 변호사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갈등 해결을 위한 중재 기구로 '학교분쟁조정위원회'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법률분쟁이 발생했을 때 선생님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빠른 분쟁 해결과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도입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도 교원지위법 제19조에 따르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분쟁을 조절할 수 있게 돼 있다. 다만 각 내용이 '분쟁 조정'으로만 명시돼 있어 실질적으로 조정을 의결하는 사항은 없다. 이 때문에 새로운 기구를 도입해 교원과 학부모 간 갈등을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는 뜻이다.

더욱이 교권보호위원회에 대한 학부모 신뢰성 여부도 문제다.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원은 학교장이 임명한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해당 학교 교원, 대학 조교수 이상의 전문지식인, 해당 학교 학생의 학부모, 변호사, 경찰 등으로 구성된다. 더욱이 교권보호위원회 명칭 자체가 교권을 보호하는 의미가 내포돼 있어 학부모 입장에서는 교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들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정 변호사는 "위원회 구성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법률전문가 구성원을 늘리는 조치는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중간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한국교총 2030청년위원회 관계자 및 교사들이 7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실질적인 교권보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공동연구원이자 금융부동산규제연구원 부원장인 박종철 변호사는 "금융기관은 회사마다 분쟁을 조정하는 부서가 있는데 거기서 난 결론은 판사님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며 "교육활동에서 일어나는 법률분쟁은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제약하고 교원을 대체하기도 어려워 부대적 비용이 상당해 이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발표된 분쟁 사례에는 대전의 고등학교 교사가 7년간 법적 분쟁에 휘말린 내용이 소개되기도 했다. 2014년 6월 학생 간 다툼이 벌어져 피해 학생 부모가 가해 학생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은 4년 후 피해 학생 승소로 판결됐다. 이후 가해 학생 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배상의무를 지게 된 학교는 2021년 담임 교사에게 구상금 6000만원을 청구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9월, 법원의 청구기각으로 마무리돼 교사는 소송전에서 벗어나게 됐다.

교원의 고의·중과실이 없음에도 8년이 돼서야 분쟁이 종결되는 등 교원 개인이 짊어지는 고통도 상당할뿐더러 그간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도 발생하게 된다.

법률 분쟁 상담을 위한 학내 변호사 제도 활용 문제가 개선될 점도 지적됐다. 교원 17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법률분쟁이 발생했을 때 동료 교원에게 상담한다는 교사는 전체 28%, 가족·친구 등 지인 11.9%, 교장·교감 31.3%, 법률분쟁을 겪은 동료 교원 8.4%였지만 변호사 상담은 12.2%에 불과했다. 전체 80% 이상이 법률전문가가 아닌 이들에게 의존하고 있다.

정 연구원은 "서울시 같은 경우 변호사를 명예 교사로 두고 학교 내 1명 이상 변호사가 배정돼 있다"며 "현장 교원들은 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도를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서울시교육청에서 시범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도입할 의사를 밝혔다. 조 교육감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화해 의견에 공감한다"며 "관련 내용을 법제화하는 등 살피겠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