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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부터 진료까지…대구시 '책임형 응급의료대책' 무얼 담고 있나

기사입력 : 2023년08월02일 22:32

최종수정 : 2023년08월02일 22:32

응급환자 이송·수용지침 마련...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확대 통한 소통 일원화
어린이 안심진료체계 구축...전문치료 체계·응급의료 기반 강화
홍준표 시장 "시민이 믿고 이용하는 지역 맞춤형 응급의료 제공 최선"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시가 '현장 이송단계'부터 '진료'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추진한다.

이번에 마련된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대책'은 '이송'에서 '진료'까지 응급의료체계 전 과정을 포괄하는 것으로 △현장 이송단계 △병원단계 △전문분야 대응 △응급의료 기반 4개 영역별 대응책을 담고 있다.

대구시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구시의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대책' 마련은 지난 3월 발생한 '10대 응급환자 사망사건' 관련 지역 응급의료체계 재점검을 통한 후속조치이다.

대구시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대구시] 2023.08.02 nulcheon@newspim.com

◇ '대구 응급환자 이송·수용 지침' 마련

대구시는 책임형 응급의료대책의 핵심인 '대구 응급환자 이송·수용 지침'을 마련해 7월부터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대구 응급환자 이송·수용 지침'은 종전의 '응급환자 발생 시 119구급대가 전화 문의로 응급의료기관에 수용가능 여부를 의뢰'하던 것을 △초응급 중증환자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이송병원을 선정·통보 후 즉시 이송하고, 응급의료기관은 환자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또 △중증 응급환자의 경우는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최대 2개 응급의료센터로 문의 후, 2개 센터 모두 수용 곤란 상황 발생 시 6개의 응급의료센터로 환자증상을 동시에 전송하는 '다중이송전원협진망'을 가동하도록 했다.

이때 6개 센터에서 모두 '수용 응답이 없는'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치료이력, 이송거리, 병상상황 등의 기준에 따라 직권으로 이송병원을 선정·통보하고 선정된 병원은 반드시 환자를 수용하도록 규정했다.

△ 경증환자는 '119구급대에서 종합상황판을 확인하고 응급의료기관급 병원으로 전화 문의 없이 이송'하도록 했다.

응급환자의 초동 이송과 진료 과정에 소요되던 절차를 대폭 줄이고 '진료 수용 불가' 상황을 없애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한 것.

대구시는 '대구 응급환자 이송·수용 지침' 마련을 위해 대구소방안전본부와 6개 응급의료센터 간 총 6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6개 권역·지역응급센터는 지침 준수를 합의하고 13개 응급의료기관도 지침에 동의하고 서명을 완료했다.

대구시는 이번 지침의 완벽한 정착을 위해 대구소방안전본부 구급상황관리센터를 △당초 4개 팀 12명을 △4개 팀 21명으로 조직을 확대했다.

◇ 대구의료원 2026년까지 '지역응급의료센터' 격상...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7개소 확충

대구시는 병원단계 대응으로 먼저, 응급실과밀화 해소를 위해 2026년까지 대구의료원을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로 격상해 현재 6개소인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7개소로 확충 운영할 계획이다.

종합병원급 중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전원이 어려웠던 문제 해결위해 올해 중으로 지역 응급의료 협력네트워크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병원 간 운영체계를 조율해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 응급실 미수용 환자 사례관리를 위해 지역응급의료센터는 8월부터 응급실 미수용환자 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했다.

대구시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매월 1회 응급의료실무 TF 회의를 개최하고 부적절한 사례 등을 검토 분석 후 병원장급으로 구성된 응급의료협의체에서 분기별로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19개의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를 8월부터 9월까지 2달간 진행해 현장 평가 과정에서 법정 의료인력확보 등 필수기준 준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응급의료기관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대구시가 마련한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대책'의 응급환자 이송.수용 체계도[그래픽=대구시] 2023.08.02 nulcheon@newspim.com

◇ 응급환자의 상황별 전문치료위한 체계 강화

△ 소아응급의료 대응을 위해 '대구형 어린이 안심진료 체계'를 강화한다.

중증도별 지역 소아 전담기관 확보를 통해 취약시간 대 소아진료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시는 먼저, 경증 소아환자의 야간진료를 위해 현재 2개소인 달빛어린이병원을 2024년까지 3개로 확대(2024년 대구의료원 예정)한다.

또 '24시간 소아응급진료 지원사업' 오는 9월부터 시작해 야간시간 소아응급실 이용 인프라 강화에 나선다.

△ 심뇌혈관질환 경우 현재 운영 중인 권역심뇌혈관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신속한 환자 진료위해 자체 개발해 활용하고 있는 '단디앱'을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또 교통사고, 추락 등에 따른 중증외상 치료는 권역외상센터를 중심으로 중증외상환자 적기치료를 위해 지역외상위원회와 권역외상센터, 지역 응급의료기관 간 연계로 외상환자 관리 효율성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 응급의료 기반강화 대응...8월부터 응급의료기관 자원조사 개시

대구시는 응급의료 기반강화를 위해 8월부터 응급의료기관의 의료인력과 시설, 장비 등 응급의료 역량을 조사한다.

이를 통해 응급의료기관의 자료와 기관별 특성을 확보해 환자 증상에 따라 의료기관 선택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의 대구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와 이번에 구성된 병원장급 지역응급의료협의체 및 현장실무자급 TF 연계를 강화해, 지역의 응급의료 현안에 대한 분석, 문제점 해결, 정책협의 등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함께 지역단위 책임성 있는 응급의료 추진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응급의료지원단의 역할을 강화하고, 대구응급의료센터와 소방 등이 참여하는 응급의료실행위원회 회의를 매월 1회 개최해 분야별 사업 진행 과정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대시민 홍보를 통해 올바른 응급실 이용문화 정착과 선진 시민의식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역 내의 의료기관, 소방 등 모두가 한뜻으로 힘을 합쳐 시민의 건강안전망을 구축키 위해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대책'을 마련했다"며 "시민이 믿고 이용하는 지역 맞춤형 응급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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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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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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