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교총 "'분쟁조정위 설립'에 부정적, 교장권한 강화 필요"

기사입력 : 2023년08월03일 16:47

최종수정 : 2023년08월03일 16:47

"서울시교육청 대책은 학교에 책임 떠넘기기"
교육부, 학교장 보호 대책 없어 교내 갈등 유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최근 서울시교육청의 분쟁조정위 설립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현재 교권보호위원회 기능과 다를 바 없고 강제성이 결여돼 실질적인 방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신 교장의 학교 운영 권한을 강화하는 등 법·제도 개선을 통한 교원 보호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3일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총은 3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교육권 보장 현장 요구 전달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조승진 기자]

정성국 교총 회장을 비롯해 여난실 서울 영동중 교장(한국교총 부회장), 이대형 경인 교대 교수(인천교총 회장), 주훈지 경기물류고 교장(경기교총 회장), 손덕제 울산 외솔중 교사(한국교총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학교장 권한 강화로 교원 보호를 이룰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 교수는 "가정에서 가장이 힘이 있어야 질서가 지켜지는 것처럼 학교도 똑같다"며 "학교장에게 권한을 주고 책임을 묻는 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학교장 권한은 크게 예산집행권, 학생지도권, 교직원 지도·감독권 총 3가지다. 이 교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교장이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구조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선생님은 을이고 학부모가 갑이 됐는데 지역교육청과 교육감이 부추긴 것"이라며 "학교를 학교장에게 맡겨 구성원들이 학칙을 만들어 지키고, 어기면 벌을 주는 게 올바른 학교문화"라고 했다.

학교장의 교원 보호 대처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책임 떠넘기기에 따른 학교장 보호조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교권 침해 피해를 본 교원이 교장에게 교보위 개최를 요구해도 교장이 응하지 않는 이유가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재 교보위는 학교장,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소집하게 돼 있는데, 피해 교사가 교권 침해를 학교장에게 신고해도 잘 열리지 않는다는 증언이 나온다.

정 회장은 "교장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보위를 마음대로 열기 어렵다"며 "교육청 단위에서 (교권침해를) 최대한 막아주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심각한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교원지위법상 교육감이 고발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교육감은 (학교에서) 건의해도 차일피일 미룬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총 2030청년위원회 관계자 및 교사들이 7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실질적인 교권보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이 교장은 "교육감이 교장선생님을 보호해야 교장은 내 구성원을 보호하고 막아줄 수 있는데 민선 교육감은 표 많은 곳에 힘을 주고, 선생보다 (표가 많은)학부모 말에 귀 기울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 교장은 "학교장은 책임만 크고 권한이 없어서 학교 내부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이 교권보호 방안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힌 분쟁조정위 설립에 관해서는 또 다른 책임 떠넘기기 형식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 회장은 "현재 교권보호위원회에서도 분쟁을 조정하게 돼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이 안 되고 있다"며 "강제성을 가지지 못한다면 (새로운 기구) 구성원들도 진 빠져서 (운영을) 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또 현재 학교에 있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 교육청으로 이관돼야 실질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며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아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전날 밝힌 교사와 사전 상담 예약제 및 챗봇 서비스 운영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 발표는 결국은 선생님이 상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학부모가 마음대로 민원 넣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학교에 민원 받는 창구를 만들면 교장과 교감은 할 일이 많은데 이 부분을 누가 하겠냐 이게 학교에서는 더 큰 문제"라며 "학교에 떠맡기지 말고 지역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학교에 알아볼 부분이 있으면 알아보는 식으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 교장은 "학교가 오롯이 책임지는 방식으로 (교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교육청은 학교에 지침만 내리고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렇게라도 발언 기회가 있음에 감사하다"며 "철밥통이라 몰아도 당할 수밖에 없는 법조례를 개정해 이유 없이 지탄받고 불이익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다.

이날 한국교총은 이외에도 아동학대 처벌법 면책권, 교권 침해 학부모에 대한 고발 및 과태료 부과, 학교폭력 범위 축소·재정립, 학생인권조례 전면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