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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광복절 특사' 심사…경제인·국정농단 연루자 거론

기사입력 : 2023년08월09일 05:55

최종수정 : 2023년08월09일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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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이중근·이호진·박찬구 사면 건의
최지성·장충기·안종범·김종·홍완선 거론
경제 상황 어려운 점 고려..경제인 사면 '방점' 전망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무부가 8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특사)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면심사위원회를 9일 연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광복절 특사 및 복권 요청 대상자들을 심사한다.

심사위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과 비당연직 위촉직 위원 5명이 참여한다.

심사위는 이날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해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 대상자가 확정된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5.16 photo@newspim.com

이번 심사 대상으로는 경제계가 요청한 기업인들이 거론된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이 법무부에 건의한 사면·복권 기업인 명단에는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이 포함됐다.

경제 상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이번에는 경제인 사면에 방점을 둘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제계 인사들은 가석방으로 풀려나거나 형기가 만료됐더라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취업제한' 규정 탓에 사면 복권이 이뤄져야 경영 일선에 복귀할 수 잇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이 포함될 전망도 나온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돼 만기출소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도 거론되고 있다.

올해 신년 특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주를 이룬 만큼, 이번에는 경제인이 주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크다. 일각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사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번 광복절 특사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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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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